익산시 장애인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673		제 출 일 : 2024. 8. 26.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복 지 교 육 국 장

1. 요구사유

○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익산시 장애인평생교육센터에 대하여 기능과 목적에

적합한 전문성 있는 수탁자를 공개모집으로 선정하여 이용 장애인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제7조에 의거 익산시 장애인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익산시 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

나. 위탁의 추진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20조(교육)

○ 평생교육법 제20조의2(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의 설치)

○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5조,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기준

○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4조(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7조(의회 동의 및 보고)

다. 위탁사무 내용

○ 장애인을 위한 생애주기별 교육지원체계 구축

▸장애유형별 교육과목 조사 연구, 생애주기별 교육서비스 제공 실태조사

○ 장애유형 등 맞춤형 교육과목 운영

▸학력보완, 성인문자해득, 직업능력, 인문교양, 문화예술 등

▸장애인 차별 및 인권침해 예방․상담사업

라. 위탁대상 및 위탁현황

○ 위탁대상

시설명	시설유형	시설규모	소재지	종사자수	비고
익산시 장애인평생교육센터	장애인 이용시설	면적기준 없음 (위탁기관 확보)	위탁기관 확보	3명

○ 위탁현황

연번	위탁기간	위탁방법	위탁법인(대표)	비 고
1	2017.11.~2018.12.(1년1월)	공개모집	사회복지법인 사랑복지재단(박두영)	신규위탁
2	2019.1.~2021.12.(3년)	공개모집	사회복지법인 사랑복지재단(박두영)	재위탁
3	2022.1.~2024.12.(3년)	공개모집	사회복지법인 사랑복지재단(박두영)	재위탁

마. 위탁기간 : 3년(2025. 1. 1 ~ 2027. 12. 31)

바. 위탁자격 :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및 민간단체

사. 수탁기관 선정 방식 : 공개모집

아.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2024년)

○ 소요예산 : 연206,604천원(도비 30%, 시비 70%)/ 매년 변동 있음.

○ 산출근거                                               (단위 : 천원)

구분	보조금	산출기초	내용
계	206,604
인건비	121,980	*급여 -센터장 : 3,360천원x1명x12월=40,320천원 -사회복지사 : 2,444천원x1명x12월=29,328천원 -사회복지사 : 2,352천원x1명x12월=28,224천원 *기타(사회보험, 퇴직적립금 등) : 24,108천원	-급여, 사회보험, 퇴직적립금, 수당 등 *종사자의 호봉등에 따라 인건비 상이
운영비	18,216	*운영비 : 1,518천원x12개월=18,216천원	-수용비, 공과금, 차량비, 공공요금, 관리비 등
사업비	66,408	*프로그램 운영비 -기초문해교육, 직업능력교육, 문화예술 교육, 인문교양교육, 시민참여교육, 정보제공사업, 평생교육사업등 24개 프로그램 : 2,767천원x24개=66,408천원	-기초문해(2), -직업능력(4) -문화예술(6), -인문교양(5) -시민참여(1), -정보제공(2) -평생교육(4)

3.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익산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5조)

검토항목	내 용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장애인복지법」 제20조, 「평생교육법」 제20조의2, 「익산시 사무의 위탁조례」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 기준 명시 ◦장애인평생교육 지원의 질적 향상을 위해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에게 위탁 운영 필요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비장애인에 비해 교육과 취업에 제약이 많은 장애인을 위한 생애주기별 교육서비스 제공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공서비스 성격이 강하며 관련 법령, 지침, 위·수탁 계약 등에 의해 운영되므로 공공성 확보
3. 서비스 공급의 안정성	◦장애별 다양한 교육 및 취업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한 사업으로 전문성과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나 직영의 경우 인사이동 등으로 사업 연속성 추진에 한계가 있음.
4. 경제적 효율성	◦직접 운영시 센터장, 사회복지사 등을 공무원(공무직)으로 채용할 경우 정원 증원 및 추가 예산이 필요하므로 인력 운영에 대한 행정부담 증대 ◦재정보조로 인한 민간의 시설 관리가 공공조직 확대방지의 측면에서도 효율적
5.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오랜 기간 축적된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한 전문적인 지식과 서비스 제공 능력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하여 장애인의 유형과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교육서비스를 포괄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 관리하는 종합서비스 가능
6. 성과 측정의 용이성	◦성과 관리 지표에 따른 성과 측정 가능 ◦프로그램 운영 횟수, 이용자 수,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통해 프로그램의 효과성 평가 가능
7.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수탁자 선정은 사회복지사업 또는 관련법령 위반여부를 고려한 전문성과 책임능력이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를 공개모집 ◦「익산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15조(계약체결), 제17조에 따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제25조(지도감독)에 따라 지도, 감독을 실시함으로써 시설 관리 및 운영 투명성 확보
8.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수탁기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장애인 기관, 단체 및 시설과 구축된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폭넓은 대상에게 서비스 제공 가능

4. 참고사항

장애인복지법

제20조(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통합의 이념에 따라 장애인이 연령ㆍ능력

ㆍ장애의 종류 및 정도에 따라 충분히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교육 내용과

방법을 개선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교육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게 전문 진로교육을 실시하는 제도를

강구하여야 한다.

평생교육법

제20조의2(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의 설치)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시ㆍ도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의 장애인을 대상

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익산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4조(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시장은 법령 또는 조례로 정한 그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탁 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시장은 민간위탁금등 예산으로 의회 의결을 얻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본다.

다만, 시설의 경우에는 예외없이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 일회성 또는 반복성 단순집행적 사무로서 수탁기간이 1년이하인 사무

2. 청소, 방호, 청사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6조의 위탁계획에 따라 사무를 위탁(재위탁·재계약을 포함

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익산시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시장이 위임받거나 또는 위탁받은 사무를 재위탁할

경우에는 사전에 위탁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고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② 위탁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명칭 및 위탁 근거

2. 목적, 필요성 및 기대효과

3. 범위, 내용 및 타당성

4. 위탁 기간 및 조건

5. 수탁기관의 자격 및 선정 방법

6. 수탁기관의 수입·지출에 따른 지원 예산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