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보장구 수리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제 출 일 : 2024. 8. 26.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복지교육국장
의 안 번 호	674

1. 요구사유

○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장애인보장구 수리지원 사업에 대하여 기능과 목적에

적합한 전문성 있는 수탁자를 공개모집으로 선정하여 보장구 이용 장애인의 편의증진 및 전문적 서비스 제공으로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제7조에 의거 장애인보장구 수리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장애인보장구 수리지원 사업

나. 위탁의 추진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65조(장애인보조기구)

○ 익산시 장애인단체 및 시설 지원 조례 제3조(지원대상 및 범위)

○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4조(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7조(의회 동의 및 보고)

다. 위탁사무 내용

○ 장애인보장구(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일반휠체어 등) 수리

라. 위탁대상 및 위탁현황

○ 위탁대상

사업명	시설유형	시설규모	소재지	종사자수	비고
익산시 장애인보장구 수리지원사업	기타시설	면적기준 없음 (위탁기관 확보)	위탁기관 확보	2명

○ 위탁현황

연번	위탁기간	위탁방법	위탁법인(대표)	비 고
1	2013.1.~2021.12.	보조사업	*2013~2014 : 사)사랑의손길새소망 *2015~2021 : 지체장애인협회 익산시지회	매년 수행기관 선정
2	2022.1.~2024.12.(3년)	공개모집	전북지체장애인협회 익산시지회	신규위탁

마. 위탁기간 : 3년(2025. 1. 1 ~ 2027. 12. 31)

바. 위탁자격 :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및 민간단체

사. 수탁기관 선정 방식 : 공개모집

아.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2024년)

○ 소요예산 : 연73,000천원(시비 100%)/ 매년 변동 있음.

○ 산출근거                                               (단위 : 천원)

구분	보조금	산출기초	내용
계	73,000
인건비	58,570	*급여 -수리기사(1), 사무원(1) : 2,060천원x2명x12월=49,440천원 *기타(사회보험, 퇴직적립금 등) : 9,130천원	-급여, 사회보험, 퇴직적립금 등
운영비	4,920	*운영비 : 410천원x12개월=4,920천원	-공공요금, 유류비 등
사업비	9,510	*공구 및 재료비 : 792천원x12개월=9,510천원	-공구비, 부품(재료)비

3.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익산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5조)

검토항목	내 용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장애인복지법」제65조, 「익산시 장애인단체 및 시설 지원 조례」제3조, 「익산시 사무의 위탁조례」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 기준 명시 ◦보장구 이용 장애인의 편의증진 및 전문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에게 위탁 운영 필요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보장구를 사용하는 모든 장애인에게 찾아가는 수리지원 서비스의 제공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공서비스 성격이 강하며 관련 법령, 지침, 위·수탁 계약 등에 의해 운영되므로 공공성 확보

검토항목	내 용
3. 서비스 공급의 안정성	◦보장구 수리지원 서비스는 서비스의 전문성과 신속성, 지속성이 필요하며 상황에 따른 유연한 대처 등도 요구되나 직영의 경우 이러한 신속성과 지속성에 있어 경직된 운영형태를 보일 수 있는 한계성 있음.
4. 경제적 효율성	◦보장구 수리지원 사업은 전문 서비스 영역으로 행정조직을 통해 사업을 운영하기에 조직과 인건비등 확대를 불러올 수 있고, 예산운용 등이 유연하지 않아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을 필요로 하는 사업특성상 한계가 있을 수 있음. ◦민간자원의 재원조달 방법이 다양하여 경제적으로 효율적임.
5.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오랜 기간 축적된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한 전문적인 지식과 서비스 노하우를 활용하여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유도할 수 있고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서비스 가능
6. 성과 측정의 용이성	◦서비스 제공횟수, 이용자 수 등을 통한 정량적 성과측정 용이
7.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수탁자 선정은 사회복지사업 또는 관련법령 위반여부를 고려한 전문성과 책임능력이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를 공개모집 ◦「익산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15조(계약체결), 제17조에 따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제25조(지도감독)에 따라 지도, 감독을 실시함으로써 사업 운영 투명성 확보
8.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수탁기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장애인 기관, 단체 및 시설과 구축된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폭넓은 대상에게 질 좋은 서비스 제공 가능

4. 참고사항

□ 장애인복지법 제65조 (장애인보조기구)

① "장애인보조기구"란 장애인이 장애의 예방ㆍ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의지(義肢)ㆍ보조기 및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장구와 일상생활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생활용품을 말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의 일상생활의 편의증진 등을 위하여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의 지원 및 활용촉진

등에 관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익산시 장애인 단체 및 시설 지원 조례 제3조 (지원대상 및 범위)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단체 및 시설 활성화를 위해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단체 및 시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18. 장애인 보장구 수리지원 사업

□ 익산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4조(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시장은 법령 또는 조례로 정한 그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

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탁 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시장은 민간위탁금등 예산으로 의회 의결을 얻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본다.

다만, 시설의 경우에는 예외없이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 일회성 또는 반복성 단순집행적 사무로서 수탁기간이 1년이하인 사무

2. 청소, 방호, 청사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 익산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6조의 위탁계획에 따라 사무를 위탁(재위탁·재계약을 포함

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익산시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시장이 위임받거나 또는 위탁받은 사무를 재위탁할

경우에는 사전에 위탁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고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② 위탁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명칭 및 위탁 근거

2. 목적, 필요성 및 기대효과

3. 범위, 내용 및 타당성

4. 위탁 기간 및 조건

5. 수탁기관의 자격 및 선정 방법

6. 수탁기관의 수입·지출에 따른 지원 예산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