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676		제 출 일 : 2024. 8. 26 .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복지교육국장

1. 요구 이유

□ 위탁 운영기간이 만료(’24.12.31.)됨에 따라 변경위탁을 통하여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여

객관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도모하고자 함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제7조 1항의 규정에 의거 국공립어린이집의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위탁사무명 : 익산시 국공립어린이집

나. 위탁추진근거

▸「영유아보육법」제12조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등)

▸「영유아보육법」제24조 (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국공립 어린이집의 운영위탁 등)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의 2(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용어의 정의(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신규위탁: 어린이집 최초의 공개경쟁으로 선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재 위 탁: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계약기간을 갱신함에 있어 위탁기간 만료전의 수탁자에게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를 말한다.

⦁변경위탁: 재위탁 심사에서 부적격 및 재위탁 대상자가 없거나, 재위탁하지 않고 수탁자를 새로 공개경쟁으로 선정하는 경우를 말한다.(기존 수탁자도 공개경쟁 참여 가능)

▸「익산시보육조례」제12조(위탁운영) 및 제13조(위탁기간)

▸「익산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8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및 방법)

다. 위탁사무내용

▸ 영유아보육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에 관한 사항

라. 위탁시설 현황                                         (단위 : 천원, 명)

시설명	소재지	정원 (현원)	시설 규모	사업비	위탁현황(現)
					위탁운영 주 체	위탁기간 (5년)
동산원광 어린이집	동천로 7길 26-5	46 (24)	228㎡ 지상1층	456,669	사회복지법인 삼 동 회 (대표: 유화영)	2020. 1.1.~ 2024.12.31.
부송원광 어린이집	무왕로 22길 12	70 (28)	350㎡ 지상1층	498,818	사회복지법인 삼 동 회 (대표: 유화영)	2020. 1.1.~ 2024.12.31.
송백마을 어린이집	부송1로 123, 1002동	29 (28)	186㎡ 지상1층	461,343	개 인 (대표:박미숙)	2020. 1.1.~ 2024.12.31.

※ 사업비는 어린이집의 영유아 보육료 및 보육교직원 인건비 등 어린이집 정보공시

’24년 세입예산서 기준 작성

마. 위탁기간 : 2025. 1. 1. ~ 2029. 12. 31.(5년)

* 원장의 잔여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바.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수탁

사. 민간위탁 운영의 효과성

▸ 행정 업무량의 절감으로 생산적 조직 운영

▸ 운영성과 심사를 통한 책임성 강화로 공공서비스 향상

▸ 공익성ㆍ기업성의 조화로 행정의 생산성 및 효율성 극대화

▸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자원 활용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사업의 전문성 강화

4. 참고자료

□ 민간위탁 국공립어린이집 운영현황 1부.

□ 관련 법령 1부.  끝.

민간위탁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현황

□ 기본현황

어린이집명	동산원광 어린이집
주 소	익산시 동천로7길 26-1 (동산동)
위 탁 운 영 체	사회복지법인 삼동회	대 표 자	유화영
원 장	박안순
정원/현원	46 / 24	정원충족율	52.2 %
교직원 수	11명
취 약 보 육	장애아통합, 야간연장
평가인증여부	여 (2023. 4.15. ∼ 3년)
면 적	228㎡
2024년 예산액	456,669천원(인건비 및 운영비 등)
수 탁 기 간	2020년 1월 1일 ~ 2024년 12월 31일(5년)

□ 영유아 및 교직원 수

(2024. 7. 31.기준)

구분	계	원장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장애아통합반	시간연장 ·보조교사	비고 (조리사, 운전기사)
아동수	24	-	3	1	4	6	4	6	-	-	-
교직원수	11	1	1	1	0	1			2	3	2

□ 예산액 및 산출근거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산출근거	비고
총 계		456,669
보 육 료 (정부지원보육료)		155,112	▸ 보육아동 1인당 매월 - 0세: 540천원, 1세: 475천원 2세: 394천원, 3~5세: 280천원 지원
기타필요경비 등		7,450	▸ 입 학 금: 연 67천원 ▸ 특별활동비: 월 51천원 ▸ 현장학습비: 분기 39천원 ▸ 차량운행비: 월 30천원 ▸ 행 사 비: 연 117천원 ▸ 특성화비용: 월29천원
인 건 비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받는 인건비, 처우개선비 등)		223,557	▸ 보육교직원 인건비 기준적용(호봉) - 국비 : 영아반 교사 80%, 유아반교사 30% - 도비 : 유아반교사 20%추가지원 ▸ 보육교직원처우개선비 - 도비: 0~2세 140천원, 3~5세 50천원 - 시비: 종사자 처우개선비 3~5만원 - 교사근무환경개선비: 15일 이상 근무한 담임교사 월 260천원 지원 - 어린이집 영아반 보조교사지원: 어린이집 영아반 보조교사 월 1,068천원 지원
운영비	연장보육료	5,520	▸ 유아학비지원 아동 야간연장보육료: 시간/4천원 ▸ 연장보육: 연령별 시간/1~3천원 ▸ 야간연장어린이집 운영비: 월 150천원
	그 밖의 지원금	55,708	▸ 급간식비 - 0~2세: 1인/월8천원 지원 - 3~5세: 1인/월7천원 지원 - 유아 추가지원 1인/월/13천원 ▸ 냉난방비 - 평가인증 또는 평가제 A,B등급 어린이집 현원 기준차등 지급 연간 600~3,000천원(1,7월) ▸ 정보화유지보수비 : 개소당100천원(연1회) ▸ 누리과정운영비 : 아동 1인/월 56천원 ▸ 0세반 운영비 : 반당100천원 ▸ 필요경비 0~2세 1인/월 20천원 3~5세 1인/월 138천원 ▸ 누리과정 보육료(5세) 추가지원 - 1인/월 50천원
기타		9,322	▸전입금, 잡수입(이자 등), 전년도 이월액

□ 기본현황

어린이집명	부송원광 어린이집
주 소	익산시 무왕로 22길 12
위 탁 운 영 체	사회복지법인 삼동회	대 표 자	유화영
원 장	송선아
정원/현원	70 / 28	정원충족율	40 %
교직원 수	11명
취 약 보 육	야간연장
평가인증여부	여 (2021. 11.15. ∼ 3년)
면 적	350.49㎡ (부지1,030㎡, 지상1층)
2024년 예산액	498,818천원(인건비 및 운영비 등)
수 탁 기 간	2020년 1월 1일 ~ 2024년 12월 31일(5년)

□ 영유아 및 교직원 수

(2024. 7. 31.기준)

구분	계	원장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시간연장 ·보조교사	비고 (조리사, 운전기사)
아동수	28	-	5	2	3	6	7	5	-	-
교직원수	11	1	2	1	0	2			3	2

□ 예산액 및 산출근거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산출근거	비고
총 계		498,818
보 육 료 (정부지원보육료)		150,898	▸ 보육아동 1인당 매월 - 0세: 540천원, 1세: 475천원 2세: 394천원, 3~5세: 280천원 지원
기타필요경비 등		5,120	▸ 입 학 금: 연 67천원 ▸ 특별활동비: 월 51천원 ▸ 현장학습비: 분기 39천원 ▸ 차량운행비: 월 30천원 ▸ 행 사 비: 연 117천원 ▸ 특성화비용: 월29천원
인 건 비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받는 인건비, 처우개선비 등)		254,438	▸ 보육교직원 인건비 기준적용(호봉) - 국비 : 영아반 교사 80%, 유아반교사 30% - 도비 : 유아반교사 20%추가지원 ▸ 보육교직원처우개선비 - 도비: 0~2세 140천원, 3~5세 50천원 - 시비: 종사자 처우개선비 3~5만원 - 교사근무환경개선비: 15일 이상 근무한 담임교사 월 260천원 지원 - 어린이집 영아반 보조교사지원: 어린이집 영아반 보조교사 월 1,068천원 지원
운영비	연장보육료	3,540	▸ 유아학비지원 아동 야간연장보육료: 시간/4천원 ▸ 연장보육: 연령별 시간/1~3천원 ▸ 야간연장어린이집 운영비: 월 150천원
	그 밖의 지원금	63,290	▸ 급간식비 - 0~2세: 1인/월8천원 지원 - 3~5세: 1인/월7천원 지원 - 유아 추가지원 1인/월/13천원 ▸ 냉난방비 - 평가인증 또는 평가제 A,B등급 어린이집 현원 기준차등 지급 연간 600~3,000천원(1,7월) ▸ 정보화유지보수비 : 개소당100천원(연1회) ▸ 누리과정운영비 : 아동 1인/월 56천원 ▸ 0세반 운영비 : 반당100천원 ▸ 필요경비 0~2세 1인/월 20천원 3~5세 1인/월 138천원 ▸ 누리과정 보육료(5세) 추가지원 - 1인/월 50천원
기타		21,532	▸전입금, 잡수입(이자 등), 전년도 이월액 등

□ 기본현황

어린이집명	송백마을 어린이집
주 소	익산시 부송1로 123 1002동 1층(부송동, 익산부송송백마을)
위 탁 운 영 체	개인	대 표 자	박미숙
원 장	박미숙
정원/현원	29 / 28	정원충족율	96.6 %
교직원 수	11명
취 약 보 육	야간연장
평가인증여부	여 (2022.9.15. ∼3년)
면 적	186㎡
2024년 예산액	461,343천원(인건비 및 운영비 등)
수 탁 기 간	2020년 1월 1일 ~ 2024년 12월 31일(5년)

□ 영유아 및 교직원 수

(2024. 7. 31.기준)

구분	계	원장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시간연장 ·보조교사	비고 (조리사, 운전기사)
아동수	28	-	6	11	11	0	0	0	-	-
교직원수	11	1	2	2	2	-	-	-	2	2

□ 예산액 및 산출근거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산출근거	비고
총 계		461,343
보 육 료 (정부지원보육료)		161,872	▸ 보육아동 1인당 매월 - 0세: 540천원, 1세: 475천원 2세: 394천원, 3~5세: 280천원 지원
기타필요경비 등		5,005	▸ 입 학 금: 연 67천원 ▸ 특별활동비: 월 51천원 ▸ 현장학습비: 분기 39천원 ▸ 차량운행비: 월 30천원 ▸ 행 사 비: 연 117천원 ▸ 특성화비용: 월29천원
인 건 비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받는 인건비, 처우개선비 등)		259,030	▸ 보육교직원 인건비 기준적용(호봉) - 국비 : 영아반 교사 80%, 유아반교사 30% - 도비 : 유아반교사 20%추가지원 ▸ 보육교직원처우개선비 - 도비: 0~2세 140천원, 3~5세 50천원 - 시비: 종사자 처우개선비 3~5만원 - 교사근무환경개선비: 15일 이상 근무한 담임교사 월 260천원 지원 - 어린이집 영아반 보조교사지원: 어린이집 영아반 보조교사 월 1,068천원 지원
운영비	연장보육료	7,920	▸ 유아학비지원 아동 야간연장보육료: 시간/4천원 ▸ 연장보육: 연령별 시간/1~3천원 ▸ 야간연장어린이집 운영비: 월 150천원
	그 밖의 지원금	14,550	▸ 급간식비 - 0~2세: 1인/월8천원 지원 - 3~5세: 1인/월7천원 지원 - 유아 추가지원 1인/월/13천원 ▸ 냉난방비 - 평가인증 또는 평가제 A,B등급 어린이집 현원 기준차등 지급 연간 600~3,000천원(1,7월) ▸ 정보화유지보수비 : 개소당100천원(연1회) ▸ 누리과정운영비 : 아동 1인/월 56천원 ▸ 0세반 운영비 : 반당100천원 ▸ 필요경비 0~2세 1인/월 20천원 3~5세 1인/월 138천원 ▸ 누리과정 보육료(5세) 추가지원 - 1인/월 50천원
기타		12,966	▸ 전입금, 잡수입(이자 등), 전년도 이월액 등

익산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현황

2024. 8. 2. 기준

연번	시 설 명	위탁운영주체	위탁기간	주 소	정원 /현원	시설 규모	원 장	비 고
1	맑은샘 휴먼시아	개 인 (대표자:유수정)	2023.2.8. ~2028.2.7.	익산시 동천로 25 (동산동,휴먼시아)	45/45	부 지 232 ㎡ 연면적 232 ㎡ 지상1층	유수정
2	동산원광	(사회복지법인) 삼 동 회 (대표자: 유화영)	2020.1.1. ~2024.12.31.	익산시 동천로7길 26-5	46/24	부 지 1,655㎡ 연면적 228㎡ 지상1층	박안순
3	이 리 별 나 라	개 인 (대표자:이정선)	2020.1.1. ~2024.12.31.	익산시 인북로40길 2	60/42	부 지 1,373㎡ 연면적 785㎡ 지하1층,지상3층	이정선	시소유
4	부송원광	(사회복지법인) 삼 동 회 (대표자: 유화영)	2020.1.1. ~2024.12.31.	익산시 무왕로22길 12	70/28	부 지 1,030㎡ 연면적 350㎡ 지상1층	송선아
5	엄 마 랑	개 인 (대표자:최은재)	2020.1.1. ~2024.12.31.	익산시 인북로32길 32	45/23	부 지 1,750㎡ 연면적 460㎡ 지상2층	최은재	시소유
6	별꿈꾸는 아이들	(사회복지법인) 한가람복지회 (대표자 : 한승호)	2020.1.1. ~2024.12.31.	익산시 선화로31길 22	49/22	부 지 774㎡ 연면적 548㎡ 지하1층,지상2층	김양희	시소유
7	천 사	개 인 (대표자: 김경희)	2020.1.1. ~2024.12.31.	익산시 서동로21길 13	45/28	부 지 351㎡ 연면적 351㎡ 지상2층	김경희	임대료지원 월578천원
8	송백마을	개 인 (대표자:박미숙)	2020.1.1. ~2024.12.31.	익산시 부송1로1 23 1002동 1층 (부송동, 익산부송송백마을)	29/28	부 지 186㎡ 연면적 186㎡ 지상1층	박미숙
9	인화행복 주택	개 인 (대표자:송미경)	2023.8.3. ~2028.8.2.	익산시 인화동2가 목천로 318	45/40	부 지 386㎡ 연면적 298.5㎡ 지상 1층	송미경
10	용 안	(사회복지법인) 용안복지원 (대표자:김수환)	2020.3.1. ~2025.2.28.	익산시 용안면 중창길 27-9	20/8	부 지 478㎡ 연면적 167.4㎡ 지상2층	김수환	2020.3.1. ~2030.2.28. (10년,장기임차)
11	에듀파크	개 인 (대표자:김재숙)	2020.8.1. ~2025.7.31.	익산시 배산로 93 (배산에코르)	30/28	부 지 186 ㎡ 연면적 186 ㎡ 지상1층	김재숙
12	지안리즈	개 인 (대표자:박덕자)	2020.7.20. ~2025.7.19.	익산시 학곤로 154-7 (송학동,송학지안리즈)	33/31	부 지 205 ㎡ 연면적205 ㎡ 지상1층	박덕자
13	익 산	개 인 (대표자:심현무)	2020.9.1. ~2025.8.31.	익산시 동천로3길 9	78/66	부 지 425㎡ 연면적 513㎡ 지상3층	심현무	2020.11.1. ~2031.2.28. (10년,장기임차)
14	숲 아 띠	개 인 (대표자:김경희)	2020.11.1. ~2025.10.30.	익산시 부송로3길 27	90/52	부 지 1,884㎡ 연면적 684㎡ 지상3층	김경희	2020.11.1. ~2031.2.28. (10년,장기임차)
15	좋은나무하나	개 인 (대표자:백은아)	2021.1.11. ~2026.1.10.	익산시 부송1로 83	45/33	부지 373㎡ 연면적 373㎡ 지상2층,지하1층	백은아	시소유 (기부채납)
16	중앙푸우하나	개 인 (대표자:이은애)	2021.2.1. ~2026.1.31.	익산시 익산대로14길 41-1	49/41	부지 439㎡ 연면적 481㎡ 지상 2층	이은애	시소유 (기부채납)
17	포레나익산	개 인 (대표자:김영미)	2021.9.1. ~2026.8.31	익산시 무왕로 1195 (부송동)	33/31	연면적 274㎡ 지상 1층	김영미
18	푸르지오 사랑가득한	개인 (대표자:손정옥)	2023.12.1. ~2028.11.30.	익산시 왕궁면 흥암리 1437	49/25	부 지 322.56 ㎡ 연면적 322.56 ㎡ 지상1층	손정옥
19	익산 힐스테이트	개 인 (대표자:서민정)	2024.4.1. ~2029.3.31	익산시 마동 24-5	45/17	부 지 230.36㎡ 연면적 230.36 ㎡ 지상1층	서민정

연번	시 설 명	위탁운영주체	위탁기간	주 소	정원 /현원	시설 규모	원 장	비 고
20	광신 프로그레 (가칭)	개 인 (대표자:김경희)	2024.11.1. ~2029.10.31.	익산시 남중동 112-11	61/0	연면적 262㎡ 지상1층	김경희	2024. 11월 개원 예정
21	제일풍경채 센트럴파크 (가칭)	개 인 (대표자:김금주)	2024.11.1. ~2029.10.31.	익산시 마동 88	145/0	연면적 625㎡ 지상1층	김금주	2024. 11월 개원 예정
22	영무예다음 3차 (가칭)	(사회복지법인) (대표자:한승호)	2024.12.1. ~2029.11.30.	익산시 송학동 485-1	84/0	연면적 362㎡ 지상1층	김양희	2024. 12월 개원 예정
23	익산라송 센트럴카운티 (가칭)	개 인 (대표자:최은재)	2025.1.1. ~2029.12.31.	익산시 송학동 322-2	75/0	연면적334.9㎡ 지상1층	최은재	2025. 1월 개원 예정
24	익산역하늘채 더퍼스트 (가칭)	개 인 (대표자:김오숙)	2025. 3.1. ~2030. 2.28.	익산시 평화동 90-20	125/0	연면적582.6㎡ 지상1층	김오숙	2025. 3월 개원 예정
25	익산자이 그랜드파크 (가칭)	개 인 (대표자:임경아)	2025.5.1. ~2030.4.30.	익산시 마동 산 41	52/0	연면적305.7㎡ 지상1층	임경아	2025. 5월 개원 예정

영유아보육법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을 기부채납 받거나 무상임차 등 사용계약을 통하여 전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은 제11조의 보육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7., 2013. 8. 13., 2017. 3. 14., 2018. 12. 24., 2023. 8. 16.>

1.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

2. 삭제 <2018. 12. 24.>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지역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8. 12. 24.>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설치되어야 하는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국공립어린이집으로의 운영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8. 12. 24., 2020. 12. 29.>

④ 제3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규모와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 12. 24.>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①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운영기준에 따라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6. 7., 2023. 12. 26.>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며, 최초 위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08. 1. 17., 2011. 6. 7., 2011. 8. 4., 2018. 12. 11., 2020. 12. 29., 2023. 12. 26.>

1. 민간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부채납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한 자

2.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

3. 「주택법」에 따라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하기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한 자

③ 제14조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사업주는 이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 6. 7.>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어린이집 위탁 및 위탁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6. 7., 2011. 8. 4., 2023. 12. 26.>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및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보육시간 운영기준과 내용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11. 12. 8., 2019. 12. 31.>

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①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해당 기관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9., 2011. 12. 8., 2024. 6. 27.>

②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9., 2011. 12. 8., 2024. 6. 27.>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한다)

3.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4. 어린이집의 원장과 대표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 9. 1., 2024. 6. 27.>

④ 제2항에 따라 위탁신청서를 받은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 제16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계약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9., 2011. 12. 8., 2024. 6. 27.>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갈음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갖춘 위원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신설 2010. 7. 9., 2012. 8. 3.>

⑥ 제4항 및 제5항 전단에 따른 보육정책위원회 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항목에는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 어린이집 운영계획, 대표자 및 어린이집의 원장의 전문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 7. 9., 2011. 12. 8.>

⑦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존 수탁자의 제6항에 따른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육정책위원회 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존 수탁자에게 어린이집의 운영을 재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 3. 19., 2010. 7. 9., 2011. 12. 8., 2022. 6. 22., 2024. 6. 27.>

⑧ 수탁자는 어린이집의 대표자 또는 어린이집의 원장이나, 어린이집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사항 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9., 2010. 7. 9., 2011. 12. 8., 2024. 6. 27.>

1. 변경 사유서

2. 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어린이집의 원장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⑨ 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립어린이집의 경우 교육부장관이 정하고, 공립어린이집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0. 3. 19., 2010. 7. 9., 2011. 12. 8., 2024. 6. 27.>

제24조의2(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법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은 별표 8의2와 같다.

익산시 보육조례

[시행 2023.4.14.] [전북특별자치도익산시조례 제2379호, 2023.4.14., 일부개정]

제3장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개정 2013. 01. 10.>

제11조(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각 호의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20.3.30.>

② 시장은 장애아 야간어린이집 등 특수어린이집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어린이집에 이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3.01.10>

③ 시장은 국·공립 어린이집에 아토피 관련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신설 2008.07.15, 개정 2013.01.10.>

제12조(위탁운영) 국공립어린이집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그 밖에 유사한 능력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와 법에 의한 어린이집의 시설장 자격이 있는 개인에게 공개모집하여 자격에 적합한 사람을 선정 위탁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8.09.12, 2013.01.10., 2020.3.30.>>

제13조(위탁기간) ① 위탁기간은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으로 한다.<개정 2008.09.12, 2013.01.10, 2015.07.15>

② 수탁자 선정 시 공개모집을 해야하며, 공개모집시 기존위탁자도 참여 할 수 있다.<개정 2008.09.12, 2015.07.15>

③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신청자격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8의2에 준한다.<신설 2015.07.15>, <개정 2019.06.28.>

제14조(위탁계약) ① 시장은 어린이집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위탁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3.01.10>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기간

3. 위탁재산 및 시설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② 삭 제 <2017.12.29>

③ 삭 제 <2017.12.29>

④ 위탁계약기간 중 법령의 개정·폐지 및 제정으로 인하여 조정, 변경 및, 폐쇄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른다.<개정 2013.01.10.>

제15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영유아 등의 보육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 규정에서 정한 시설기준 및 종사인원를 확보 유지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 중에 모든 시설물과 그 밖의 재산을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사업을 시장의 승인없이 다른 장소로 이전하거나 시설을 목적외의 사용, 권리의 양도, 대여 및 시설의 구조나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④ 수탁자는 위탁운영을 이유로 연고권 등의 주장을 할 수 없으며, 관계법령과 시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시설 및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개정 2013.01.10>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7조(의회 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6조의 위탁 계획에 따라 사무를 위탁(재위탁·재계약을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시장이 위임받거나 또는 위탁받은 사무를 재위탁할 경우에는 사전에 위탁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고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개정 2022.12.30, 2023.12.29.>

② 제1항에 따른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위탁기간

6. 수탁기관 선정 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

8. 제5조에 따른 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그 밖에 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의회의 동의를 받은 사항 중 30퍼센트를 초과하는 예산 또는 면적의 증감, 미위탁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즉시 의회에 보고하고 다시 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3.12.29.>

제8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및 방법)

① 시장이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별 균형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의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 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③ 위탁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수탁기관이 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이를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⑥ 시장은 신청인이 수탁기관 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위탁을 수행하였던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제25조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제26조에 따른 감사 결과 및 제27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