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9. 4.(수)

제26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변경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정현정

익산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변경동의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제 출 자 : 제안설명자 :	2024. 08. 26. 익산시장 복지교육국장
의안 번호	677

Ⅰ. 개    요

1. 요구이유

○ 보육의 전문성 및 공공성을 강화하여 부모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품질 좋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제7조에 의거 신규 개원 예정인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에 대하여 제26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24.6.24.) 동의를 받았으나 위탁기간 변경이 필요하여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익산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위탁 기간 변경

구분	어린이집명	소 재 지	정원/ 현원	위 탁 운영주체	시설장	위탁기간	비 고
당초	익산라송센트럴 카운티어린이집 (가칭)	송학동322-2	75 (00)	개인	최은재	2025. 1. 1. ~2029. 12.31	위탁운영자 선정 (2024.8.2.)
변경						2025. 3. 1. ~2030. 2. 28

3.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내용

▸영유아보육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에 관한 사항

나. 민간위탁 동의 변경 사유

▸시설의 리모델링 및 기자재 구입 완료 후 개원 가능하여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위탁기간 변경

- 「2024년 어린이집 확충사업안내」에 따라 2024년도부터 개원 시기가 ’25년도 1월 이후인 사업의 경우, 전체 국비를 2회계연도(’24년 50%, ’25년 50%)로 나누어 지급하도록 변경됨

▸국도비 보조금의 안정적 확보 및 예산의 효율적 집행

다. 관계법령

▸ 「영유아보육법」제12조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등)

▸ 「영유아보육법」제24조 (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국공립 어린이집의 운영위탁 등)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의 2(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 「익산시보육조례」제12조(위탁운영) 및 제13조(위탁기간)

▸ 「익산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8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및 방법)

4. 민간위탁 운영의 효과성

○ 행정 업무량의 절감으로 생산적 조직 운영

○ 운영성과 심사를 통한 책임성 강화로 공공서비스 향상

○ 공익성ㆍ기업성의 조화로 행정의 생산성 및 효율성 극대화

○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자원 활용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사업의 전문성 강화

5. 추진현황

○ 민간위탁 의회 심의 가결                 : 2024. 6. 24.

○ 수탁운영자 모집 공고·접수               : 2024. 7. 11. ~ 7. 30.

○ 위탁운영자 선정                          :  2024. 8. 2.

6. 금후계획

○ 민간위탁 변경 의회 동의                     : 2024. 9월 중

○ 위탁 계약 체결                              : 2024. 9월 중

Ⅱ. 검토보고

1. 민간위탁 변경동의안 필요성

▸“익산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4년 6월 3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664호로 제출되어 제261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되어 2024년 6월 12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동의한 안건으로,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7조제3항에 의거 민간위탁 동의를 얻은 후 미위탁 사유가 발생 되어 의회에 사전 변경동의를 받기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있음.

2. 종합 검토의견

▸익산시 국공립어린이집(가칭, 익산라송센트럴카운티어린이집)은 신규위탁으로 당초 위탁기간을 2025. 1. 1. ~ 2029. 12. 31.(5년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은 바 있으나, 복지부의 2024년 어린이집 확충사업 안내 지침에 따라 2024년도부터 개원 시기가 `25년도 1월 이후인 사업의 경우, 전체 국비를 2회계연도(`24년 50%, `25년 50%)로 나누어 지급하도록 변경되어 25년 본예산에 사업비 확보 후 시설의 리모델링 및 기자재 구입 완료 후 개원 가능하여 위탁기간을 변경하여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변경 동의안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됨

▸다만 복지부의 2024년 어린이집 확충 사업 안내 지침은 2023년도 12월에 배부된 것으로 당초 위탁 동의안에서 해당사항을 반영할 수 있었던 상황으로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줄이기 위하여 사전에 여러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국공립어린이집 신규개원에 대한 철저한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이상으로 「익산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변경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붙임 1]

관 계 법 령

□ 주택법

제35조(주택건설기준 등) ① 사업주체가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의 건설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기준(이하 “주택건설기준등”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주택법 시행령

제45조(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주민공동시설) ① 1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 이상의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 특성, 주택 유형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주민공동시설의 설치면적을 그 기준의 4분의 1 범위에서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28.>

1. 1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세대당 2.5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2. 1,000세대 이상: 500제곱미터에 세대당 2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② 제1항에 따른 면적은 각 시설별로 전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산정한다. 다만, 실외에 설치되는 시설의 경우에는 그 시설이 설치되는 부지 면적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해당 주택단지의 특성, 인근 지역의 시설설치 현황 등을 고려할 때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설이거나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반대하는 다함께돌봄센터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 1. 12.>

1. 150세대 이상: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2. 300세대 이상: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3. 500세대 이상: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

□ 영유아보육법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은 제11조의 보육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7., 2013. 8. 13., 2017. 3. 14., 2018. 12. 24.>

1.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

2. 삭제  <2018. 12. 24.>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지역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8. 12. 24.>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설치되어야 하는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국공립어린이집으로의 운영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8. 12. 24.>

④ 제3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규모와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 12. 24.>

제24조 (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①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운영기준에 따라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며, 최초 위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1. 민간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부채납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한 자

2.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

3. 「주택법」에 따라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하기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한 자

③ 제14조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사업주는 이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어린이집 위탁 및 위탁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9조의2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해야 하는 공동주택의 규모는 500세대 이상으로 한다.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해당 기관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한다)
3.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4. 어린이집의 원장과 대표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한다)
③ 생략

④ 제2항에 따라 위탁신청서를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구청장은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 제16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계약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갈음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이하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    기관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는 지방보육    정책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갖춘 위원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⑥ 생략
⑦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기존 수탁자의 제6항에    따른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기존 수탁자에게 어린이집의 운영을 재위탁할 수 있다.

⑧ 생략
⑨ 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립어린이집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고, 공립어린이집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익산시 보육조례

제12조(위탁운영) 국공립어린이집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그 밖에 유사한 능력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와 법에 의한 어린이집의 시설장 자격이 있는 개인에게 공개모집하여 자격에 적합한 사람을 선정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위탁기간) ① 위탁기간은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으로 한다.

② 수탁자 선정 시 공개모집을 해야하며, 공개모집시 기존위탁자도 참여 할     수 있다.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신청자격은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별표 8의2에     준한다.

제14조(위탁계약) ①시장은 어린이집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위탁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기간

3. 위탁재산 및 시설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② 삭 제 <2017.12.29>

③ 삭 제 <2017.12.29>

④ 위탁계약기간 중 법령의 개정·폐지 및 제정으로 인하여 조정, 변경 및,      폐쇄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른다.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탁”이란 법령 또는 조례로 정한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수탁기관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으로 사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위탁사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공공단체(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및 민간의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재위탁”이란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후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4. “재계약”이란 기존 수탁기관과 위탁기간 만료 후 위탁기간을 연장하거나 위탁기간 내에 계약 내용을 수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5. “위탁사무”란 시장이 수탁기관에게 위탁한 사무를 말한다.

6. “미위탁”이란 익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은 후 위탁기간 내에 위탁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제7조(의회 동의 및 보고)① 시장은 제6조의 위탁 계획에 따라 사무를 위탁(재위탁·재계약을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시장이 위임받거나 또는 위탁받은 사무를 재위탁할 경우에는 사전에 위탁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고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개정 2022.12.30, 2023.12.29.>

② 제1항에 따른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위탁기간

6. 수탁기관 선정 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

8. 제5조에 따른 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그 밖에 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의회의 동의를 받은 사항 중 30퍼센트를 초과하는 예산 또는 면적의 증감, 미위탁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즉시 의회에 보고하고 다시 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3.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