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폭락 저지를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 촉구 건의문

국민의 주식이라 불리는 쌀은 우리 생활에서 가장 밀접하고 중요한 농산물 중 하나로 쌀값의 안정은 매우 중요한 경제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농업은 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산업으로 식량 안보와 관련된 문제로 인식되어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매년 정확한 수급 예측에 실패하고 있으며 또한 2014년부터 매해 국내 생산량의 10%가 넘는 약 40만 톤의 수입 쌀이 쌀값 폭락을 가속화하고 있는 현실이다.

쌀값 안정을 위해 2023년 3월 개정된 양곡관리법에는 ‘쌀값이 전년도 대비 5~8% 떨어지는 경우에는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의무 매입한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개정안이 통과됐다.

그러나 그해 4월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1호 거부권을 행사하며 양곡관리법 개정을 포퓰리즘으로 규정하고 수급 조절로 수확기 쌀값을 20만원으로 보장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는 쌀값이 하락하더라도 사지 않겠다는 의미로 정부는 쌀값은 시장 논리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으로 다른 의미로 본다면 농민들에게는 생계를 포기하라는 말과 같다.

이상기후로 늦더위가 계속되면서 벼멸구가 기승을 부리고 폭우로 벼가 쓰러져 수확기를 앞둔 농민들은 쌀값 하락에 이어 이중고 삼중고를 겪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9월 5일 기준 전국 평균 산지 쌀값은 80Kg 한 가마당 17만 5,368원으로 이는 지난해 10월 최고가인 21만 7,552원 보다 4만 2,184원이 하락했다. 지난해 말까지 21만원 선을 유지하던 쌀값은 올해 초부터 폭락을 거듭하고 있다.

농민들은 쌀값 폭락을 막기 위해 정부에 15만톤 내지 20만톤을 격리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고작 5만톤 만 격리하겠다고 하며, 그것도 올해 수매해야 할 예정 물량에서 미리 당겨 격리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에 우리 익산시의회는 식량주권을 지키는 농업 정책 수립을 요구하며 농업인들의 생계를 보호하고 쌀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쌀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농가 소득 안정화 대책을 마련해라!

하나. 정부는 산지쌀값 안정을 위해 수확기 수급안정대책을 조기 발표하라!

하나. 정부는 쌀값 하락을 가속화하는 수입 쌀의 물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WTO와 재협상에 나서라!

2024년 10월 7일

익산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