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문화예술교육 예산 삭감 반대 촉구 건의문

2025년도 학교문화예술교육사업 예산이 올해보다 72% 축소되어

교육계와 예술계를 비롯한 지역 문화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학교문화예술교육사업 예산은 2000년 ‘국악강사풀제’로 시작되어 2023년까지 학교와 시대의 요구를 반영하여 지원 분야와 지원 시수를 점차 확대하면서 학교 문화예술교육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다.

현 정부가 예산을 본격적으로 편성한 2024년부터 문체부, 지자체, 교육청이 협력하여 이 사업을 운영한다는 합의를 어기고 국고 지원 예산을 2023년 574억 원에서 2024년 287억 원으로 절반 가까이 삭감하였다.

2025년 예산안에 따르면, 학교문화예술교육 사업의 국고지원 예산이 전년 대비 72% 삭감된 80억 8천700만 원으로 책정되며, 강사료 예산을 전액 삭감해 사업은 존폐 기로에 처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학교 관련 예산을 지방교육재정으로 단계적으로 이관하면서 예산을 삭감했다고 설명하지만 지방교육재정이 편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고부터 대폭 삭감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다.

이러한 예산 삭감은 사실상 학교예술강사들의 고용 불안을 야기하고, 학생들의 문화예술 교육 기회를 박탈하고, 이를 사교육으로 대체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학교문화예술교육은 단순한 취미 활동이 아니다.

학생들의 창의성과 활동성을 바탕으로 표현력과 감성을 키우고, 정서적 안정을 바탕으로 도덕성, 사회성을 함양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지역부터 대한민국으로 이어지는 문화예술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K-문화를 선도하는 미래 문화예술 인재를 양성하는 기반이 된다.

이에 익산시의회는 학교문화예술교육 예산의 대폭 삭감에 깊은 우려를 느끼며, 학교문화예술교육 예산 삭감 철회 및 예산 확보를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2025년도 학교문화예술교육 예산을 즉각 복원하고, 지역균등발전과 문화예술교육의 기회균등을 위해 노력하라!

하나, 문화체육관광부는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예산 삭감에 따른 학생, 교사, 예술강사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지방교육재정 이관 계획을 재검토하고,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라!

2024년  10월  7일

익산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