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0. 10.(목)

제26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

- 제26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상정안건 -

심 사 보 고 서

익 산 시 의 회

기획행정위원회

목        차

1.	익산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	··	1
2.	익산시 정책 실명제 운영 조례안	··	3
3.	만 나이 사용 정착을 위한 익산시 29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	6
4.	익산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5.	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	10
6.	2025년 세무과 출연 심의(안)	··	13
7.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15
8.	2025년 경제관광국 출연 심의안	··	23
9.	익산기세배전수교육관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	28

익산시 장애인 기업활동 지원 조례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기획행정위원회 오임선 의원

나. 제 출 일 : 2024.  9. 26.

다. 회부일자 : 2024.  9. 26.(의안번호 제2770호)

라. 안건상정 : 제26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4.  10. 10.)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기획행정위원회 오임선 의원

나. 제안이유

□ 장애인의 성공적인 기업활동을 통해 장애인이 복지대상이 아닌 경제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장애인기업활동 지원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 시장의 책무, (안 제3조)

□ 법령 등과의 관계에 관한 사항(안 제 4조)

□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안 제5조)

□ 지원대상(안 제6조)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안 제7조)

□ 장애인기업의 우대(안 제8조)

□ 사무위탁, 구매촉진에 대한 사항(안 제9조 및 제10조)

□ 홍보,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및 제12조)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수 정  내 용 : 없    음

7.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기획행정위원회 송영자 의원

나. 제 출 일 : 2024.  9. 26.

다. 회부일자 : 2024.  9. 26.(의안번호 제2773호)

라. 안건상정 : 제26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4.  10. 10.)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기획행정위원회 송영자 의원

나. 제안이유

□ 본 조례안은「행정업무의 운영과 혁신에 관한 규정」제63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함.

□ 익산시의 주요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대한 기록 및 관리를 통하여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함.

다. 주요내용

□ 동 조례의 목적(안 제1조)

□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안 제3조)

□ 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안 제4조)

□ 정책실명제 운영 등에 관한 심의(안 제5조)

□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안 제9조)

□ 정책실명제 평가(안 제10조)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6. 수 정  내 용 : 제정안·수정안 대비표 참조

7. 기 타  사 항 : 없    음

제정안·수정안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익산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
제3조(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① 정책실명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시민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거나, 시민의 관심이 큰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사업비 5천만원 이상 연구용역	2. ---- 3천만원 -------------
<신 설>	3. 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5천만원 이상의 행사성 사업
3. ∼ 6. (생 략)	4. ∼ 7. (현행 제3호부터 제6호까지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ㆍ② (생 략)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 한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만 나이 사용 정착을 위한 익산시 29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24.  9. 30.

다. 회부일자 : 2024.  9. 30.(의안번호 제2775호)

라. 안건상정 : 제26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4.  10. 10.)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기획안전국장 김형순

나. 제안이유

□ ‘만 나이’ 표시 원칙을 규정한 만 나이 통일법 (「민법」 및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23. 6. 28.)에 따라 우리시 40개의 자치법규 (조례 29, 규칙 8, 훈령 3)에서 사용하고 있는 나이 표시 방식을 일괄 정비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만 나이 통일법에 따라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만 나이를 의미하므로, ’만‘ 표시를 삭제

□ (정비 전) 만 19세  ➔  (정비 후) 19세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수 정  내 용 : 없    음

7.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24.  9. 30.

다. 회부일자 : 2024.  9. 30.(의안번호 제2776호)

라. 안건상정 : 제26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4.  10. 10.)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경제관광국장 직무대리 배석희

나. 제안이유

□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으로 추진된 수도산스포츠센터 준공에 따라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이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국민생활관 운영시설에 관한 사항(제3조)

□ 국민생활관 이용 및 이용시간에 관한 사항(제7조)

□ 국민생활관 개관 및 휴관에 관한 사항(제7조의2)

□ 국민생활관 사용료 및 이용료에 관한 사항(제8조)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수 정  내 용 : 없    음

7.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24.  9. 30.

다. 회부일자 : 2024.  9. 30.(의안번호 제679호)

라. 안건상정 : 제26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4.  10. 10.)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감사위원장 함경수

나. 제안이유

□ 고충민원의 처리와 불합리한 행정제도의 개선을 통해 시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구성)에 의거하여 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였으나,

□ 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4명 중 2명의 임기만료(2024.11.30.) 및 신규 위원 2명을 추가로 선정하여 제5조(구성) 및 제6조(임기)에 의거 전문가단체, 학계 분야의 위원을 위촉하여 시민의 고충민원 해결 및 권익 보호에 충실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원 위촉 개요

□ 위 원 명 : ｢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 근    거 : ｢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구성), 제6조(임기), 제9조(위원회위원 추천위원회 구성･운영)

□ 위촉사유 : 임기만료일 도래(2024.11.30.) 및 신규 위원 추가 선정

□ 위촉인원 : 4명

□ 주요임무

- 고충민원 조사와 처리 및 시정권고·의견표명, 민원처리 상담 및 지원

-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권고 또는 의견표명 등

□ 위촉 동의 대상자

연번	위촉동의 위원		위원 자격 조건	주요경력
	성명	생년월일
1	김영길	68.03.05	건축사 자격소지 및 관련분야 5년 이상	현) 선 건축사 대표 주)태경감리공단 건축사 사무소 주)기하동문 기술사 건축 사무소
2	김병윤	90.04.25	세무사 자격소지 및 관련분야 5년 이상	현) 김병윤 사무소 대표 익산시 마을 세무사 익산시 지방세 심의위원회 위원
3	정기종	65.10.31	변호사	현) 법무법인 혜강 대표 중앙노동위원회 심판위원 주)한국기업평가 책임조사역
4	임재헌	78.12.11	행정경험과 시민 단체로 부터 추천받은 자	현) 원광보건대 교수 원광보건대 RISE 단장·HiVE 센터장 익산시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수 정  내 용 : 없    음

7. 기 타  사 항 : 없    음

2025년 세무과 출연 심의(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24.  9. 30.

다. 회부일자 : 2024.  9. 30.(의안번호 제680호)

라. 안건상정 : 제26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4.  10. 10.)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기획안전국장 김형순

나. 제안이유

□ 2025년도 익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의거 익산시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함

다. 주요내용

□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 : 23,117천원

□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세제 개편, 제도 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지방세기본법」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2를 출연금으로 배정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수 정  내 용 : 없    음

7. 기 타  사 항 : 없    음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24.  9. 30.

다. 회부일자 : 2024.  9. 30.(의안번호 제681호)

라. 안건상정 : 제26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4.  10. 10.)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기획안전국장 김형순

나. 제안이유

□ 多e로운-모아복합센터 건립

□ 출산과 양육 관련 서비스의 분절화로 정책의 효과성 및 체감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결혼-임신-출산-보육 통합지원체계 구축 필요

□ 행정안전부「2024 지역맞춤형 결혼-출산-보육 통합지원센터 조성사업」공모에 선정되어 익산시 신동 125-19번지 외 1필지 1,006㎡의 토지를 기부채납 받아 모아복합센터를 건립

□ 익산 국가산단 청년문화센터 건립

□ 산업단지의 생산기반이 낙후되고 문화·복지·주거·편의시설 등이 부족한 실정으로 우수인재들이 산단 내 취업을 기피하여 산단 경쟁력과 활력 저하

□ 활발한 창업과 기업의 혁신역량 확충을 지원하고, 우수한 근무 ․ 정주환경을 갖춘 멀티문화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익산시 신흥동 812-21번지 5,446㎡의 토지 및 해당 토지내 건물 1개동을 매입하여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청년문화센터를 건립

□ 망성면 기초생활거점시설 조성 사업

□ 농촌지역 주민들의 기초생활수준을 높이고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시유지인 익산시 망성면 신작리 459-9번지의 토지에 주민들의 문화, 복지, 체육 등의 활동을 지원하는 기초생활거점시설(주민공동이용시설)을 조성

□ 어린이 숲속 테마마을 조성 사업

□ 최근 관광트렌드가 가족단위 관광으로 변하고 있으나, 어린이들의 활동을 주제로 한 관광지는 부족한 실정으로 어린이 특화 테마공원 필요

□ 시유지인 익산시 금마면 신용리 476-3번지의 토지에 서동생태관광지 내 다양한 체험시설(수경놀이시설, 에코캠핑장, 생태동물체험관 등)과 연계한 어린이 실내놀이시설을 조성하여 가족단위 관광객 유치 도모

□ 익산명품관광지(트래블라운지) 조성

□ 신흥공원을 관광지화하는‘익산 명품관광지 조성 사업’추진을 위하여 산재되어 있는 관광객의 시내권 유입을 위한 중계거점 명소 필요

□ 사업대상지에 휴게․편의시설(화장실, 수유실 등)이 전무하고 관광객 체류시설이 부족함에 따라 시유지인 익산시 신흥동 400-37번지의 토지에 관광객들을 위한 휴게시설 및 쉼터를 조성하여 관광서비스 품질 개선 및 지역 관광 만족도 제고

□ 용안생태 레포츠파크 조성

□ 익산시 성당면 성당리 724-6번지 외 4필지 4,232㎡의 토지를 매입하여 모든 세대가 한 공간에서 활동할 수 있는 레포츠 체험공간을 조성

□ 금강자전거길, 용안생태습지, 공공승마장, 성당포구마을 및 용머리권역 농촌 체험마을 등과 연계하여 관광객 유입 및 북부권 관광 활성화에 기여

□ 흥왕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 익산시 용동면 흥왕리, 대조리 일원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부재로 마을 오수가 하천으로 방류되어 하천오염 및 생활환경 저해를 초래

□ 용동면 흥왕리 619-13번지 1,514㎡의 토지를 매입하여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하수처리장) 설치를 통해 지역의 하천 수질 보전 및 공중위생 향상 도모

□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취소)

□ 스마트팜에 도전하는 청년들이 적정한 임대료로 창농할 수 있도록 임대형 스마트팜을 조성하고자 왕궁면 구덕리 산 193-1번지 외 5필지의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였으나, 토지매입비 예산 미확보로 용안면 난포리 산 33-4번지 60,496㎡ 규모의 시유지로 사업지를 변경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260회 익산시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받았으나,

□ 농식품부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공모사업｣에 응모하기 위한 예비계획서 작성용 연구용역에서 사업 부적합성이 도출되어 공모 미추진 결정됨에 따라 본 사업을 취소

다. 주요골자

□ 취득 재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소 재 지	구분	면적	기준 가격	추정 가액	소관부서	비고
다e로운 모아복합센터 건립	신동 125-19 신동 125-10(일부)	토지	1,006	262	1,000	보건 지원과	기부채납 ㈜함소아
		건물	990	6,000	6,000		신축
◦ 소요예산 : 60억원(특별교부세 36, 도 지방소멸대응기금 12, 시비 12) ◦ 규 모 : 토지 1,006㎡, 건물 연면적 990㎡(지하1층, 지상4층)

□ 취득 사유

- 행정안전부「결혼-출산-보육 통합지원센터 조성사업」공모에 선정되어 다이로운-모아복합센터 건립을 위한 토지 및 건물 취득

□ 취득 사유

- 토지 : ㈜함소아로부터 기부채납

- 건물 : 공개경쟁입찰에 의해 사업자를 선정하여 신축

□ 취득 재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소재지	구분	면적	기준 가격	추정 가액	소관부서	비고
익산 국가산단 청년문화센터 건립	계		5,446	574	1,187	미래 산업과
	신흥동 812-21	토지	5,446	574	1,187
							매입
	계		6,099	8,805	8,805
	신흥동 812-21	건물	3,525	810	810		매입 후 철거
			2,574	7,995	7,995		신축
◦ 소요예산 : 9,992백만원(국비 6,000, 지방비 3,992) ◦ 규 모 : 토지 5,446㎡, 건물 연면적 2,574㎡(지상3층)

□ 취득 사유

- 익산 국가산단 환경개선 및 활성화를 위한 청년친화형 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토지 및 건물 취득

□ 취득 방법

- 토지 및 건물(매입) :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취득

- 건물(신축) : 공개경쟁입찰에 의해 사업자를 선정하여 신축

□ 취득 재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소 재 지	구분	면적	기준 가격	추정 가액	소관부서	비고
망성면 기초생활거점 시설 조성	망성면 신작리 459-9	건물	865	2,440	2,440	농촌 활력과	신축
◦ 소요예산 : 총사업비 4,000백만원(국비 2,800, 도비 360, 시비 840) - 건축비 2,440백만원, 토목 등 290백만원,용역 및 역량강화 등 1,270백만원 ◦ 규 모 : 건물 연면적 865㎡(지상1층) / 익산시 소유 토지에 건물 신축

□ 취득 사유

- 농촌지역 주민들의 문화, 복지, 체육 등의 활동을 지원하는 주민공동이용시설 조성을 위한 건물 취득

□ 취득 방법

- 공개경쟁입찰에 의해 사업자를 선정하여 신축

□ 취득 재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소 재 지	구분	면적	기준 가격	추정 가액	소관부서	비고
어린이 숲속 테마마을 조성	금마면 신용리 476-3	건물	1,000	5,000	5,000	문화관광 산업과	신축
◦ 소요예산 : 5,000백만원(도비 2,500, 시비 2,500) ◦ 규 모 : 건물 연면적 1,000㎡(지상1층) / 익산시 소유 토지에 건물 신축

□ 취득 사유

- 서동생태관광지 내 다양한 체험시설과 연계될 수 있는 숲을 주제로 한 어린이 실내놀이시설 조성을 위한 건물 취득

□ 취득 방법

- 공개경쟁입찰에 의해 사업자를 선정하여 신축

□ 취득 재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소 재 지	구분	면적	기준 가격	추정 가액	소관부서	비고
익산명품관광지(트래블라운지) 조성	신흥동 400-37	건물	250	1,000	1,000	문화관광산업과	신축
◦ 소요예산 : 1,000백만원(도비 500, 시비 500) ◦ 규 모 : 건물 연면적 250㎡(지상1층) / 익산시 소유 토지에 건물 신축

□ 취득 사유

- 익산 명품관광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업조성 대상지에 휴게 및 편의시설(화장실 및 방문객 쉼터) 조성을 위한 건물 취득

□ 취득 방법

- 공개경쟁입찰에 의해 사업자를 선정하여 신축

□ 취득 재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소재지	구분	면적	기준 가격	추정 가액	소관부서	비고
용안생태 레포츠파크 조성	계		4,232	81.3	250	문화관광산업과
	성당면 성당리 724-6	토지	471	6	20		매입
	성당면 성당리 724-10		1,005	14	44		매입
	성당면 성당리 724-11		2,454	54	164		매입
	성당면 성당리 233-10		285	7	20		매입
	성당면 성당리 233-12		17	0.3	2		매입
◦ 소요예산 : 250백만원(시비 250) ◦ 규 모 : 토지 4,232㎡

□ 취득 사유

- 제7차 전북권 관광개발사업(2022~2026년)에 반영된 용안생태 레포츠파크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 매입

□ 취득 방법

-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취득

□ 취득 재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소 재 지	구분	면적	기준 가격	추정 가액	소관부서	비고
흥왕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용동면 흥왕리 619-13	토지	1,514	27	73	하수도과	매입
		건물	158	474	474		신축
◦ 소요예산 : 7,455억원(국비 5,218, 시비 2,237) - 토지매입비 73백만원, 건축비 474백만원, 오수관 설치비 6,908백만원 ◦ 규 모 : 토지 1,514㎡, 건물 연면적 158㎡(지하1층, 지상4층)

□ 취득 사유

- 지역의 하천 수질보전과 공중위생 향상을 위하여 용동면 흥왕리, 대조리 일원에 공공하수처리시설(하수처리장) 설치를 위한 토지 및 건물 취득

□ 취득 방법

- 공개경쟁입찰에 의해 사업자를 선정하여 신축

□ 취득 재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소 재 지	구분	면적	기준 가격	추정 가액	소관부서	비고
익산 국가산단 청년문화센터 건립	신흥동 812-21	건물	3,525	810	810	미래산업과	철거

□ 처분 사유

- 익산 국가산단 청년친화형 문화센터 신축을 위한 건물 철거

□ 처분 방법

- 공개경쟁입찰에 의해 사업자를 선정하여 철거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6. 수 정  내 용 : 없    음

가. 多e로운-모아복합센터 건립	: 원안가결

나. 익산 국가산단 청년문화센터 건립	: 원안가결

다. 망성면 기초생활거점시설 조성 사업	: 원안가결

라. 어린이 숲속 테마마을 조성 사업	: 원안가결

마. 익산명품관광지(트래블라운지) 조성	: 부   결

바. 용안생태 레포츠파크 조성	: 부   결

사. 흥왕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 원안가결

아.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취소)	: 원안가결

7. 기 타  사 항 : 없    음

2025년 경제관광국 출연 심의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24.  9. 30.

다. 회부일자 : 2024.  9. 30.(의안번호 제682호)

라. 안건상정 : 제26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4.  10. 10.)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경제관광국장 직무대리 배석희

나. 주요내용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지원사업(’21.03. ~ ’26.02.)	:  75백만원

□ ｢원광대학교 인력개발처｣는 대학일자리센터의 서비스 대상 및 기능을 확대, 졸업 2년 이내 미취업 청년까지 서비스 대상 확대, 일자리발굴·매칭 등 취업지원 강화, 전문상담을 추가하는 종합서비스 제공으로 신규 일자리창출

※ `25년 사업비 : 720백만원(국 420, 도 50, 시 75, 자부담 175)

□ ECO융합섬유연구원 기술개발사업(’07.01. ~ 계속)	: 150백만원

□ ECO융합섬유연구원의 장비 및 인프라 등을 활용한 시제품 생산 및 시험 분석 지원 등으로 기업 매출 신장 도모

※ `25년 사업비 : 1,860백만원(도 1,400, 시 150, 기타 310)

□ 익산역 홀로그램 체험관 운영 (’25)	: 150백만원

□ 홀로그램 실감 콘텐츠 전시 및 체험 제공, 홀로그램 산업 홍보

※ `25년 사업비 : 시 150백만원

□ 체감형 홀로그램기술 사업화 지원 (’24. ~ ’25.)	: 793백만원

□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홀로그램 기술 접목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 지원

※ `25년 사업비 : 1,132백만원 (도 339, 시 793)

□ 홀로그램 산업 확산지원 사업 (’24. ~ ’25.)	: 725백만원

□ 리빙랩을 연계한 홀로그램 기업의 제품 고도화 및 사업화 지원

※ `25년 사업비 : 980백만원 (도 255, 시 725)

□ 홀로그램기술 사업화 실증지원 사업(’24.5. ~ ’26.12.)	: 2,198백만원

□ 홀로그램 R&D 성과 활용 제품 제작 및 실증 지원, 사업화 및 확산지원

※ `25년 사업비 : 6,440백만원 (국 3,300, 도 942, 시 2,198)

□ 전동화 건설농기계 기술전환 기반구축사업 (`23.7. ~ `25.12.) : 700백만원

□ 기업 수요기반 전동화 건설농기계 제품 상용화 기술 지원 및 장비 구축

※ `25년 사업비 : 5,234백만원(국 3,784, 도 700, 시 700, 자부담 50)

□ 스마트공장 제조혁신 프로젝트 (`24. 1. ~ `26.12.)	:  630백만원

□ 전문 멘토 활용(삼성 현직 멘토, 민간 전문 멘토)을 통한 제조 분야별 전문기술 지원 및 애로 기술 해결 지원

※ `25년 사업비 : 1,550백만원(도 670, 시 630, 기업 250)

□ AI 융합 지능형 농업 생태계 구축 사업(`24. 6. ~ `28.12.)	: 924백만원

□ AI 농기계 원격 자율작업 실증, 지능형 농업 서비스 플랫폼 체계 개발 및 AI 융합 서비스 솔루션 구축

※ `25년 사업비 : 4,620백만원(국 3,080, 도 616, 시 924)

□ 자동차 대체부품 개발 및 글로벌 애프터마켓 진출 지원 사업 (`24. 3. ~ `26. 2.) : 600백만원

□ 자동차 대체부품 개발 지원 및 글로벌 애프터마켓 진출 기반 마련

※ `25년 사업비 : 1,000백만원(도 400, 시 600)

□ 지역혁신 선도연구센터 지원 사업 (`21. 6. ~ `28. 2.)	: 100백만원

□ 근감소증의 예측, 진단, 개선, 치료 및 선제적 연구를 통한 기술 개발

※ `25년 사업비 : 2,198백만원(국 1,200, 도 100, 시 100, 대학 80, 기업 718)

□ 디지털 기술 선도 핵심인재 양성 사업 (`24. 8. ~ `31. 12.)	:  30백만원

□ 인공지능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지능화 기술 관련 재직자 교육과정 구축 및 지능화 혁신연구 수행

※ `25년 사업비 : 460백만원(국 400, 시 30, 대학 30)

□ 인력양성 취업연계형 특성화과정 지원 (`12. 1. ~ 계속)	: 169.2백만원

□ 기업이 요구하는 전문산업인력 양성을 위한 특성화 과정 운영 지원으로 우수 인력 지역 정착 및 기업경쟁력 강화

※ `25년 사업비 : 3,600백만원(도 3,060, 시 169.2, 기타 370.8)

□ 뿌리기업 환경 개선 지원 사업 (`15. 1. ~ 계속)	:   56백만원

□ 관내 중소 및 영세기업 유해공정 작업환경 개선 지원

※ `25년 사업비 : 80백만원(도 24, 시 56)

□ 전북디자인센터 귀금속장비 운영사업 (’19. ~ ’25.)	:  100백만원

□ 귀금속보석산업 육성을 위하여 구축한 귀금속제조 공용장비 운용 및 관리비 지원

※ `25년 사업비 : 200백만원(도 100, 시 100)

□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15.04. ~ 자금소진시)	: 1,000백만원

□ 특례보증 지원을 통해 매출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25년 사업비 : 시 1,000백만원

□ 익산문화관광재단 육성	: 3,820백만원

□ 지역 문화관광 진흥과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한 재단법인 익산문화관광재단의 고유 기능 수행과 안정적 운영을 위해 출연금 지원

□ 지역문화를 근간으로 하는 관광 발전 트렌드에 맞춰 문화관광정책의 유기적 수립과 체계적 운영 도모

※ `25년 사업비 : 시 3,820백만원

□ (재)백제세계유산 센터 운영 (’21. ~ 계속)	: 226.7백만원

□ 백제역사유적지구(익산․공주․부여)의 세계유산 등재를 목표로 5개 지방자치단체(전북․충남․익산․공주․부여)가 출연하여 설립한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등재추진단이 백제역사유적지구 통합관리사업단에서 백제세계유산센터로 명칭이 변경(2016.01.)되었으며,

□ 백제역사유적지구가 세계유산에 등재(2015.07.08.)됨에 따라 세계유산의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보존·관리와 홍보 및 활용 사업을 위해 센터에 출연금 지원

※ `25년 사업비 : 시 226.7백만원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수 정  내 용 : 없    음

7.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기세배전수교육관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24.  9. 30.

다. 회부일자 : 2024.  9. 30.(의안번호 제683호)

라. 안건상정 : 제26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4.  10. 10.)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경제관광국장 직무대리 배석희

나. 제안이유

□ 2022. 1. 1.부터 2024. 12. 31.까지(3년간) 위탁 운영중인 익산기세배전수교육관 위탁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재계약을 통해 전문적·연속적인 익산기세배전수교육관 운영관리를 추진하고자 함

□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제4조 및 제16조 규정에 의거 익산기세배전수교육관의 재계약 동의를 구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위탁시설 : 익산기세배전수교육관(익산시 금마면 제석사지로 29)

□ 위탁기간 : 2025. 1. 1. ~ 2027. 12. 31.(3년)

□ 소요예산 : 연 13,000천원(공공요금 및 시설유지 관리비 등)

□ 수탁기관 : 익산기세배보존회

□ 위탁사무 내용

□ 익산기세배전수교육관 시설관리

□ 익산기세배 관련 공연‧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

□ 익산기세배 관련 공연‧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수 정  내 용 : 없    음

7. 기 타  사 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