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0. 11.(금)

제26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 제26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상정안건 -

심 사 보 고 서

익  산  시  의  회

보 건 복 지 위 원 회

목         차

1.	익산시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1
2.	익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3.	익산시 농촌유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4.	익산시 경로당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5.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정비를 위한 익산시 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	9
6.	익산시 교육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11

익산시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24. 9. 26.

다. 회부일자 : 2024. 9. 26. (의안번호 제2771호)

라. 안건상정 : 제26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24. 10. 10. 목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복지교육국장 김영희

나. 제 안 이 유

○ 치매노인 증가에 따라 익산시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치매노인 및 가족에게 공적 돌봄을 강화하여 노인복지 증진 및 노후의 편안한 삶에 기여하고자 함

다. 주 요 내 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안 제2조)

○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안 제4조)

○ 시설의 이용 대상·이용 제한·이용료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안 제7조)

○ 시설의 위탁 운영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안 제9조)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24. 9. 30.

다. 회부일자 : 2024. 9. 30. (의안번호 제2777호)

라. 안건상정 : 제26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24. 10. 10. 목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복지교육국장 김영희

나. 제 안 이 유

○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용 조항을 변경하고자 함.

다. 주 요 내 용

○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 변경(안 제11조)

- (현  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6항

- (개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8항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농촌유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24. 9. 30.

다. 회부일자 : 2024. 9. 30. (의안번호 제2778호)

라. 안건상정 : 제26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24. 10. 10. 목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복지교육국장 김영희

나. 제 안 이 유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24. 1. 18.)에 따라   「익산시 농촌유학 지원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관련 명칭을 정비 하고자 함.

다. 주 요 내 용

○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전라북도” 명칭이 “전북특별자치도”로 변경됨에 따라 “전라북도” 명칭에 대한 개정 실시(안 제2조제2호)

‣ 전라북도 ➜ 전북특별자치도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경로당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24. 9. 30.

다. 회부일자 : 2024. 9. 30. (의안번호 제2779호)

라. 안건상정 : 제26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24. 10. 10. 목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복지교육국장 김영희

나. 제 안 이 유

○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미등록경로당의 설치 기준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미등록경로당의 난립을 방지하고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며,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경로당을 발굴하여 지원하고자 함.

다. 주 요 내 용

○ 미등록경로당 설치를 위한 이용인원과 시설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각 목 신설(안 제2조제2호각목)

○ 미등록경로당은 등록경로당의 지원금액의 2분의 1 이내 지원 내용을 삭제하고, 미등록경로당 지원범위를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항목으로 개정(안 제3조제1항 단서 조항 개정 및 후단 삭제)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정비를 위한 익산시 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24. 9. 30.

다. 회부일자 : 2024. 9. 30. (의안번호 제2780호)

라. 안건상정 : 제26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24. 10. 10. 목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복지교육국장 김영희

나. 제 안 이 유

○ 익산시 자치법규 중 꼭 필요하지 않은 인감증명서를 요구하거나 대체 수단이 있음에도 명시하지 않은 조문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다. 주 요 내 용

○ 「익산시 반다비체육센터·펜싱아카데미 운영 조례」등 2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 인감증명서를 삭제 하거나 대체 수단 병기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교육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24. 9. 30.

다. 회부일자 : 2024. 9. 30. (의안번호 제684호)

라. 안건상정 : 제26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24. 10. 10. 목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복지교육국장 김영희

나. 제 안 이 유

○ 익산시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지자체-교육청-지역 대학의 연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 관리가 가능한 법인 및 단체에게 위탁 운영함으로써,

○ 교육 거버넌스 기구운영 및 각종 교육 프로그램의 수행을 체계적으로 시행하고, 고등 교육기관의 축적된 교육 자원으로 지역 교육 혁신을 이끌어 내고자 민간위탁 동의를 구함.

다. 주 요 내 용

○ 위탁사업 : 익산시 교육공동체지원센터

○ 위탁기간 : 2024. 11. 1. ~2027. 10. 31.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

※ 시범지역 운영 후 운영방안 재논의

○ 수탁기관 : 원광대학교

○ 선정방식 : 수의계약(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자목

○ 위    치 : 원광대학교 학생회관(지하1층, 지상2층, 지상3층)

○ 시설임대 : 공간 무상 제공(리모델링 별도)

○ 주요기능 : 교육발전특구 사업 성과관리, 대학 연계사업 추진, 교육공동체 참여 프로그램 운영 등

○ 운영인력 : 9명(팀장 3, 직원 6)

○ 위탁사항 : 익산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 거버넌스 운영 및 지역 대학 연계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등

○ 예 산 액 : 총사업비 5,931백만원 *변동 가능

재원구분	사 업 비 (단위 : 백만원)
	합계	2024년 (1차년도)	2025년 (2차년도)	2026년 (3차년도)
합 계	5,931	1,571	2,470	1,890
특별교부금	1,831	551	840	440
도 비	1,825	415	730	680
시 비	2,275	605	900	770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