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0. 11.(금)

제26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 제26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상정안건 -

심 사 보 고 서

익  산  시  의  회

산 업 건 설 위 원 회

목         차

1.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2.	익산시 무료공영주차장 내 장기방치 자동차 관리 조례안	------	4
3.	익산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4.	익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5.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6.	익산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 및 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7.	익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8.	2025년 농산유통과 출연 심의안	------	18
9.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	23
10.	2024년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출연 동의안	------	26
11.	2025년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출연 동의안	------	28
12.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	30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장경호 의원

나. 제 출 일 : 2024. 9. 26.

다. 회부일자 : 2024. 9. 26. (의안번호 제2769호)

라. 안건상정 : 제26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024. 10. 10. 목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장경호 의원

1) 개정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수원 보호구역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등을 제외한 생산관리지역에 휴게음식점을 건축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생산관리지역에서의 일자리 및 주민소득 창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한 조항 개정(별표 18)

- 생산관리지역 중 일정 지역에는 휴게음식점의 건축을 허용하는 내용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6. 수 정 내 용 : 수정안 대비표 참조

7. 기 타 사 항 : 없    음

수정안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별표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0조제18호 관련) ※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생 략)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가목, 나목,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및 아목은 제외한다) 다. ~ 더. (생 략)	【별표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0조제18호 관련) ※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생 략)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가목, 나목(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및 아목은 제외한다) 다. ~ 더. (생 략)	【별표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0조제18호 관련) ※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생 략) 나. ------------------------------근린생활시설[--------- 나목(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다. ~ 더. (생 략)

익산시 무료공영주차장 내 장기방치 자동차 관리 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소길영 의원(대표 발의) 외 7명*

* 김미선ㆍ김순덕ㆍ김진규ㆍ박종대ㆍ신용ㆍ정영미ㆍ조남석 의원

나. 제 출 일 : 2024. 9. 26.

다. 회부일자 : 2024. 9. 26. (의안번호 제2772호)

라. 안건상정 : 제26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024. 10. 10. 목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소길영 의원(대표 발의)

1) 제정이유

○ 주차요금이 징수되지 않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 등에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자동차가 분해․파손되어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5일) 계속하여 고정적으로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에 대하여 주차방법 변경 등의 조치를 시장이 할 수 있도록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 주차장법(법률 제19983호, 2024. 1. 9. 일부개정, 7. 10. 시행)

주차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692호, 2024. 7. 9. 일부개정, 7. 10. 시행)

○ 익산시 무료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무료공영주차장 내 장기방치 자동차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시장 등의 책무(안 제3조)

다. 장기방치 자동차 관리계획 수립 및 관리방법(안 제4조 및 제5조)

라. 시민 모니터링단 운영, 교육 및 홍보(안 제6조 및 제7조)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김미선 의원

나. 제 출 일 : 2024. 9. 26.

다. 회부일자 : 2024. 9. 26. (의안번호 제2774호)

라. 안건상정 : 제26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024. 10. 10. 목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김미선 의원

1) 개정이유

○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 간 갈등을 넘어 흉악 범죄로 이어지고 있어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자 「공동주택관리법」(공포 2023. 10. 24., 시행 2024. 04. 25.)이 개정된 사항으로,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 조정을 돕고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여 건전한 공동체 형성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소규모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분쟁의 예방 및 자율적인 조정을 위한 지원 규정 신설(안 제7조제1항제6호)

나.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개선을 위한 층간소음의 측정 및 진단 규정 신설(안 제7조제1항제7호)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소길영 의원(대표 발의) 외 7명*

* 김미선ㆍ김순덕ㆍ김진규ㆍ박종대ㆍ신용ㆍ정영미ㆍ조남석 의원

나. 제 출 일 : 2024. 9. 30.

다. 회부일자 : 2024. 9. 30. (의안번호 제2783호)

라. 안건상정 : 제26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024. 10. 10. 목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소길영 의원(대표 발의)

1) 개정이유

○ 익산시 지역건설 산업의 활성화를 지원하여 지역경제 발전으로 이어지도록 지역건설업체 참여기회를 권장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에 대한 지역건설산업체의 하도급 권장 비율을 기존 50%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상향(안 제14조제2항)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김진규 의원

나. 제 출 일 : 2024. 9. 30.

다. 회부일자 : 2024. 9. 30. (의안번호 제2784호)

라. 안건상정 : 제26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024. 10. 10. 목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김진규 의원

1) 개정이유

○ 익산시 우수자원봉사자에게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감면시키는 규정을 마련하여 자원봉사 활성화 및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차요금 감면대상에 우수자원봉사자 추가(안 제3조제4항제14호)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 및 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24. 9. 30.

다. 회부일자 : 2024. 9. 30. (의안번호 제2781호)

라. 안건상정 : 제26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024. 10. 10. 목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건설국장 김성도

1) 개정이유

○ 상위법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같은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와 관련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법제처 필수조례 입법모델 반영)

2) 주요내용

가.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및 관련 법령·용어 정비

- 이용대상자는 전북자치도 조례를 따름(안 제10조)

-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호 삭제에 따른 조례 정비(안 제11조, 제12조)

- 장애인보조기기법 개정에 따른 보장구→보조기기 용어 변경(안 제11조, 제12조)

나. 상위법령에 개정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설치·운영, 수행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 정비

-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매일 24시간 운영(안 제14조, 제16조제1항)

- 시행령에 따른 이동지원센터 위탁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16조제2항)

- 법제처 필수조례 입법모델에 따른 이동지원센터 수행 업무 정비(안 제16조제1항)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24. 9. 30.

다. 회부일자 : 2024. 9. 30. (의안번호 제2782호)

라. 안건상정 : 제26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024. 10. 10. 목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상하수도사업단장 김형훈

1) 개정이유

○ 2023년도 7월 21일부터 시행 중인「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7조의 개정 규정에 따라 조례 제5조를 개정하여 범죄와 안전사고 예방 및 시민들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사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변경

- 당초 : 「익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 변경 : 「익산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나. 설치 기준(제5조) 개정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6. 수 정 내 용 : 수정안 대비표 참조

7. 기 타 사 항 : 없    음

수정안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5조(설치기준) 영 제6조 별표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외의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의 모든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설치기준)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에 비상벨(비상 상황 발생시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되어 신속한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 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기계장치를 말한다)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삭 제>
7.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은 다음 각 목의 화장실로 정한다.	6.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등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단, 이동식 및 간이화장실 제외)	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 중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화장실. 다만, 이동화장실과 간이화장실은 제외한다.
나.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개방화장실	나.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개방화장실 중 공공기관의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
다. 시장이 정한 안전사고 및 범죄 예방이 필요한 지역에 있는 법인ㆍ개인소유의 공중화장실 등	다. 그 밖에 시장이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등

2025년 농산유통과 출연 심의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24. 9. 30.

다. 회부일자 : 2024. 9. 30. (의안번호 제685호)

라. 안건상정 : 제26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024. 10. 10. 목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바이오농정국장 유원향

1) 제 안 이 유

○ 2025년도 익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바이오농정국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익산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필  요  성

○ 먹거리 지역생산 지역소비 선순환 체계 구축을 통해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하고자 설립된 재단법인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역할의 지속적 확대에 따른 통합적 지원 필요

2) 주 요 내 용

○ 출연대상 : 재단법인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이사장 : 익산시장)

○ 출연내용 : 재단법인 인건비 및 운영비 등 지원

○ 출연근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재단법인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1조

○ `25년 중점 추진사업

▸학교급식 직영 내실화 및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활성화

▸식품기업 지역농산물 공급확대 : 재단법인 수매 및 직접전처리 등

▸지역먹거리 연계 초등돌봄도시락 공급 확대 : 27개교 900여명

▸지역아동센터 등 먹거리 복지분야 신규발굴 등 지역농산물 공급확대

3) 재단법인 일반현황

○ 설 립 일 : 2021. 5. 3.

○ 설립목적 : 익산시민 누구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보장 받을 수 있는 권리실현과 익산시 농업의 지속가능성 제고

○ 소 재 지 : 익산시 선화로 1길 57-6

○ 설립근거 : 재단법인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

○ 출연규모 : 기본재산(100백만원), 운영재산(1,500백만원)  ※ ‘24년 기준

○ 주요기능 : 먹거리 전략사업(푸드플랜)에 대한 총괄적 실행조직 역할

▸로컬푸드, 공공(학교)급식, 식품기업 지역원재료 공급, 먹거리교육 등

▸농산물 기획생산 및 연중공급체계 구축 등 지역농업활성화 사업 등

○ 임원현황 : 12명(이사장 1, 상임이사(센터장) 1, 비상임이사 8, 감사 2)

○ 기    구 : 1실 4팀 39명(일반·임기제 15명, 기간제 24)

										이사장
										센터장
																										경영지원실
																										총무, 회계, 교육, 인사
전략사업팀							공공급식팀											로컬푸드팀										물류관리팀
기획생산, 수급관리							학교·공공급식 전반											매장·농가 관리										검수, 소분, 피킹
기업 원재료공급							계약, 수발주, 정산											클레임, 순회수집										배송, 시설관리

○ 주요관리시설

구 분	익산로컬푸드직매장(모현점)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APC)
위 치	선화로 1길 57-6 (모현동)	함열읍 익산대로 78길 127-60
개 장 일	2021. 9월	2024. 3월
시설규모	부지 1,667.8㎡ 건축 998.72㎡ (3층)	부지 5,945㎡ 건축 2,584㎡ (2층, 3개동)
주요시설	직매장 (1층), 카페 · 회의실 (2층), 사무실 (3층)	농산물처리시설, 저장시설, 안전성분석실

4) 추 진 일 정

○ 성과평가위원회 성과 평가 (적합)	: 2024. 7. 22

○ 수탁기관 선정 심사   (적합)	: 2024. 8. 13

○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	: 2024. 9월중

○ 민간위탁 개시	: 2024. 10. 1.

5) 재단법인 중점추진사업

① 다이로움 로컬푸드직매장(모현점) 운영

▸소비자에게 신선한 농산물 공급하고, 중소농의 안정적 소득창출

▸소비자 생산자 교류활동, 출하농가 순회수집, 안정성검사 수시 실시 등

②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 (178개교 30,190명)

▸학교·어린이집 등 급식 식재료 공급 (친환경농산물, 로컬가공품)

▸식재료 공급이 불안정한 소규모 농촌학교(26개교) 전품목 공급

▸기획생산관리 및 지역공급업체 협력을 통한 상생공급시스템 구축

③ 식품기업 지역농산물 단계적 공급확대 (’24년 842톤 ￫ ’25년 1,620톤)

▸식품기업과 지역농업의 지속가능한 공급을 위한 실행주체

- 기업수요 맞춤형 농가조직화, 상품화(전처리), 수발주, 물류배송 등

④ 지역농산물 유통다각화

▸초등학교 돌봄건강도시락, 관공서·지역아동센터 등 지역농산물 공급

▸고향사랑기부제, 사랑의열매 취약계층 도시락사업 식재료 공급 등

6) 출 연 금

○ 출연요구액 : 1,640백만원                               (단위:백만원)

연 도	2025년(안)	2024년	증 감	비 고
출연금	1,640	1,500	140

○ 증감사유

▸인건비 및 제수당 등 법적 상승분 반영

▸식품기업 지역농산물 연중공급을 위한 농산물 수매비용 등 반영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24. 9. 30.

다. 회부일자 : 2024. 9. 30. (의안번호 제686호)

라. 안건상정 : 제26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024. 10. 10. 목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건설국장 김성도

1) 제 안 이 유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제공을 위하여 운영 중인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기간 만료일(‘24.12.31.)이 도래하여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효율성 증대로 교통약자에게 이동편의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자,

○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제7조에 의거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 요 내 용

○ 위탁사무명 : 익산시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관리·운영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선정신청 접수와 이용대상자 여부 확인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및 안전 관리

▸이용요금의 수납 및 수입금 관리

▸운전원 채용 관리 등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위탁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익산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 및 이용 조례」 제16조에 따라, 주 이용자인 장애인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자원 활용으로 안정적이고 능률적인 운영 가능

○ 위탁비용(2024년 기준) : 2,583,132천원(기 665,060, 국 447,900, 시 1,470,172)

▸인건비(운전원 및 사무원 급여 등)	: 1,832,832천원

▸운영비(차량 유류비, 유지비 및 공공요금 등)	:    750,300천원

※ 임차택시 운영비 : 230,400천원 / 맞춤형콜택시 운영비 : 72,000천원 포함

○ 위탁 소요예산 산정(안)                           (단위 : 천원)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비 고
1,570,180	2,077,894	2,583,132	2,700,000	2,900,000	3,100,000	인건비 상승 등에 따른 증가 예상

○ 위탁시설 개요

▸소 재 지 : 익산시 번영로1길 20

▸시    설 :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사무실 및 휴게실 2동

▸차량대수 : 48대(장애인콜택시 40대, 임차택시 6대, 맞춤형콜택시 2대)

※ ’24년 말까지 장애인콜택시 1대 추가 구입 예정

○ 위탁기간 : 2025. 1. 1. ~ 2027. 12. 31. (3년)

○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모집 공고 → 신청서·사업계획서 접수 → 위원회 구성·심의 → 선정

○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는 교통약자에게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체계적·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기존 운영방식과 동일한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

3) 참 고 사 항

○ 관계법령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4조의5

▸익산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 및 이용 조례 제16조

○ 그밖에 위탁사무 의결에 필요한 사항

▸계약기간 내 공공위탁 결정 시 계약 해지할 수 있음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2024년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출연 심의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24. 9. 30.

다. 회부일자 : 2024. 9. 30. (의안번호 제687호)

라. 안건상정 : 제26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024. 10. 10. 목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부시장 강영석

1) 제 안 이 유

○ 과기부 「농식품 분야 메타버스 기반 기술실증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2024년도 익산시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익산시의회의 사전의결을 얻고자 함

2) 주 요 내 용

○ 농식품 분야 메타버스 기반 기술실증 지원 사업	: 910백만원

▸사업기간 : 2024. 6. ~ 2026. 12.   ※ 3년 중 1년차 : 2024. 6. ~ 12.

▸총사업비 : 30,712백만원(국 13,600, 도 4,080, 시 9,520, 민 3,512)

※ 2024년 사업비 : 2,944백만원 (국 1,300, 도 390, 시 910, 민 344)

▸시행/주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지 자 체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수행기관

- 주관 수행기관 : 전북테크노파크(전북디지털융합센터-권역거점SW진흥기관)

- 참여 수행기관 :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국립농업과학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전북농업기술원, 텔로스, MDS인텔리전스, 오케스트로

▸사업내용 : 농식품* 제조 전주기 데이터 표준화, 제조시설 표준 모델링, 메타버스 시뮬레이션 기술로 식품 제조공정의 최적화 지원

* 4대식품(K-소스, 대체육, 음료, 포장)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함

6. 기 타 사 항 : 없    음

2025년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출연 심의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24. 9. 30.

다. 회부일자 : 2024. 9. 30. (의안번호 제688호)

라. 안건상정 : 제26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024. 10. 10. 목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부시장 강영석

1) 제 안 이 유

○ 2025년도 익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익산시의회의 사전의결을 얻고자 함

2) 주 요 내 용

가.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출연	: 1,839백만원

▸사업기간 : 2025. 1. ~ 12.

▸사 업 비 : 8,758백만원(국비 4,379, 도비 788, 시비 1,839, 기타 1,752)

▸사업내용 : 국가식품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투자유치 활동, 입주기업 지원(비즈니스·기술지원) 및 산학연네트워크 구축 지원 등

나. 기능성원료은행 운영비 출연	: 500백만원

▸사업기간 : 2025. 1. ~ 12.

▸사 업 비 : 500백만원(시비)

▸사업내용 : 기능성원료은행 전문인력 배치 및 시설장비 운영·관리

다. 농식품 분야 메타버스 기반 기술실증 지원사업 출연	: 2,030백만원

▸사업기간 : 2024. 6. ~ 2026. 12.   ※ 3년 중 2년차 : 2025. 1. ~ 12.

▸총사업비 : 30,712백만원(국 13,600, 도 4,080, 시 9,520, 민 3,512)

※ 2025년 사업비 : 6,724백만원 (국 2,900, 도 870, 시 2,030, 민 924)

▸사업내용 : 농식품* 제조 전주기 데이터 표준화, 제조시설 표준 모델링, 메타버스 시뮬레이션 기술로 식품 제조공정의 최적화 지원

* 4대식품(K-소스, 대체육, 음료, 포장)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6. 수 정 내 용

가.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출연	: 원안가결

나. 기능성원료은행 운영비 출연	: 원안가결

다. 농식품 분야 메타버스 기반 기술실증 지원사업 출연  : 부    결

7. 기 타 사 항 : 없    음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23. 9. 30.

다. 회부일자 : 2023. 9. 30. (의안번호 제689호)

라. 안건상정 : 제26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024. 10. 10. 목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건설국장 김성도

1) 익산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결정(안)

가. 제안사유

○ 산업의 급속한 성장으로 인하여 폐기물 발생량이 매년 증가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매립지는 현저히 부족한 상태여서 수거･운반 및 처리비가 매년 증가하고, 이로 인하여 비위생적인 불량매립과 비과학적인 불법매립 사태도 빈발하고 있는 실정임

○ 본 폐기물처리시설은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설치하는 최종매립시설로서 매립지 확보난 해소에 일조하고 지역발전에 일익을 담당하며, 불법매립을 근절함으로써 지역민의 건강과 쾌적한 생활환경 마련에 기여하고자 함

○ 이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의한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을 결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    치 : 전북 익산시 낭산면 낭산리 산109번지 일원

○ 시 설 명 : 폐기물처리시설

○ 면    적 : 35,151㎡

2) 근거 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지방의회 의견 청취

3) 의견 청취사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4)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 생 략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의견채택

6. 의        견 : 의견제시 내용 참조

7. 기 타 사 항 : 없    음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산업건설위원회 의견을 제시함.

〇 그동안 토석 채취로 인한 자연경관 훼손 및 소음, 진동 등에 따른 지속적인 주민피해가 발생되어 왔기에 주민 의견사항을 반드시 청취하고 반영토록 해야함

〇 토석 채취로 인한 환경 피해가 낭산 지역에 많이 발생되어 왔음,

폐기물처리시설 결정은 매우 신중해야 함.

의견제시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