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 삭감 반대 촉구 건의문

2019년 전면 시행된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모든 학생에게 평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켜 교육의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해 왔다.

그러나 정부의 예산 삭감으로 인해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는 현실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 삭감을 강력히 반대한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단순한 복지 정책이 아니라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인재를 육성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투자이다.

그러나 2024년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은 9,439억 원이었던 것이 2025년에는 52억 6,700만 원으로 99.4% 대폭 감소되었다. 이는 사실상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중단되는 것을 의미하며,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이다.

OECD 국가 중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유일한 국가였던 우리나라가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도입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교육 기회의 균등을 실현하는 데 큰 진전을 이루었다.

그러나 정부의 예산 삭감으로 인해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4조의 특례 규정이 일몰 됨에 따라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고, 시도교육청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시도교육청의 재정 여건이 더욱 악화되어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지속적인 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익산시의회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 삭감이 단순한 예산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투자를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판단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산 삭감 철회 및 예산 확보를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을 즉각 회복하라!

하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하여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국민과 약속한 대로 고등학교 무상교육과 관련된 약속을 명확히 하고, 이를 이행하라!

2024년  10월  11일

익산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