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발의 : 송 영 자 의원)

의 안 번 호	2773		발의연월일:	2024. 09. 26.
			발 의 자:	송 영 자 의원

1. 제정이유

- 본 조례안은「행정업무의 운영과 혁신에 관한 규정」제63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함.

- 익산시의 주요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대한 기록 및 관리를 통하여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동 조례의 목적(안 제1조)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63조의5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안 제3조)

- 정책실명제 대상 및 범위를 규정함(10억원 이상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및 5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 등).

다. 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안 제4조)

-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책임관을 지정하고자 함.

- 책임관은 정책실명제 계획 수립, 대상사업 선정 등의 임무를 수행함.

라. 정책실명제 운영 등에 관한 심의(안 제5조)

-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세부 사항을 “익산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규정함.

마.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안 제9조)

-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을 총괄부서에 통보하고, 사업내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함.

바. 정책실명제 평가(안 제10조)

- 정책실명제 추진실적 대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평가결과에 대하여 포상하여 격려할 수 있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예 산 수 반  여 부 : 여

나. 조례안 예 고 여부  : 여(2024. 9. 26. ~ 2024. 10. 02.)

4. 따로붙임

가. 조례안

나. 관계 법령 및 타 지방자치단체 조례 운영 현황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익산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실명제”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4호에 따른 제도를 말한다.

2. “정책수행자”란 주요정책결정 또는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를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기획․평가하고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4. “담당부서”란 정책을 입안․결정․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중점관리 대상사업”이란 정책실명제 대상 사업 중 익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공개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① 정책실명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시민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거나, 시민의 관심이 큰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1. 10억원 이상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다만, 상급기관의 계획에 따라 별도 계획 수립 없이 단순 집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2. 사업비 5천만원 이상 연구용역

3. 시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자치법규 제정․개정 및 폐지 사항

4. 공공갈등을 유발하거나 다수 시민의 공공복리에 영향을 주는 사업

5. 영 제63조의5제1항에 따라 주민이 신청한 사업

6. 그 밖에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 사항 및 공약사업

② 정책실명제 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의 입안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자, 감리자, 감독 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사업에 참여한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

제4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① 시장은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획업무를 총괄하는 국장 또는 부서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

3. 정책실명제 자체 평가 및 교육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업무

제5조(정책실명제 운영 등에 관한 심의) ① 시장은 정책실명제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익산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책실명제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 및 선정에 관한 사항

3.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의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정책실명제 총괄부서의 장

2. 정보공개업무 담당 부서의 장

3. 공보업무 담당 부서의 장

4. 시 홈페이지 운영 부서의 장

5. 정책실명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정책실명제 총괄부서의 계장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위원회 소집이 어려울 경우 서면심의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9조(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 ① 담당부서는 제3조제1항이 규정하는 정책실명제의 대상사업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업내역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책실명제의 대상사업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선정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석의 대상사업 현황 목록 및 사업내역서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0조(정책실명제 평가) ① 총괄부서에서는 매년 담당부서별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평가에 따른 우수 정책수행자 및 담당부서에 대하여 「익산시 포상 조례」를 준용하여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른 정책실명제 관련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 서식】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

① 정책사업명
② 추진배경
③ 사업개요
④ 사업부서			⑤ 담당자
⑥ 선정기준			⑦ 사업기간
<그간 주요 추진내용>
○ 내용 ※ 관련 결재문서가 있는 경우 문서명칭 기재		’00.00.00	○○○ 장관 ○○○ 차관 ○○○ 실장 ○○○ 국장 ○○○ 과장 ○○○ 사무관
○ 내용		’00.00.00	○○○ 국장 ○○○ 과장 ○○○ 주무관 <관련자> ○○○ 국회의원
<금후계획>
○ 내용

< 기재항목 >

① 정책사업명 :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명 기재

② 추진배경 : 정책의 추진계기 등 발단에 대해 상세하게 적시

③ 사업개요 : 사업목적, 추진내용 등 사업 전반에 대해 개괄

④ 사업부서 : 소속 기관명, 부서명(과 단위) 기재

⑤ 담 당 자 : 사업 담당자 및 사업부서장을 직급(직위)과 함께 기재

⑥ 선정기준 : 주요 시정 현안 / 10억원 이상 사업 / 5천만원 이상 연구용역 / 자치법규 제개정 및 폐지 / 시민신청 / 그 밖에 중점관리 필요사업 중 해당사항 기재

⑦ 사업기간 : 사업의 시작 및 (예상)종료 시점 기재

※ <그간 주요 추진내용>

-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기 이전에 진행되어 온 주요 추진사항 및 그 밖의 주요내용 등을 기재

- 일시 및 관련자 : 최종결재 날짜 기준으로 내림차순, 결재라인 직급 순으로 실명 기재

【별지 제2호 서식】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현황 목록

① 등록번호	② 정책사업명	③ 사업부서	④ 담당자

< 기재항목 >

① 등록번호 : 정책실명제 관리번호로 연도별 일련번호를 사용(예 2020-1, 2020-2)

② 정책사업명 : 사업명을 기재

③ 사업부서 : 사업을 수행하는 부서명을 기재

④ 사업 담당자 및 사업부서장을 직급(직위)과 함께 기재

참고 1		관계 법령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2. 18., 2021. 1. 5., 2023. 6. 27.>

1. “공문서”란 행정기관에서 공무상 작성하거나 시행하는 문서(도면ㆍ사진ㆍ디스크ㆍ테이프ㆍ필름ㆍ슬라이드ㆍ전자문서 등의 특수매체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행정기관이 접수한 모든 문서를 말한다.

2. “전자문서”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거나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된 문서를 말한다.

2의2. “개방형 문서 형식”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전자문서 형식을 말한다.

가. 기술의 표준과 규격이 공개되어 있을 것

나.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일 것

3. “문서과”란 행정기관 내의 공문서를 분류ㆍ배부ㆍ보존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신ㆍ발신하는 업무를 지원하는 등 문서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과(課)ㆍ담당관 등을 말한다.

4. “처리과”란 업무 처리를 주관하는 과ㆍ담당관 등을 말한다.

5. “서명”이란 기안자ㆍ검토자ㆍ협조자ㆍ결재권자[제10조에 따라 결재, 위임전결 또는 대결(代決)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발신명의인이 공문서(전자문서는 제외한다)에 자필로 자기의 성명을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한글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6. “전자이미지서명”이란 기안자ㆍ검토자ㆍ협조자ㆍ결재권자 또는 발신명의인이 전자문서상에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된 자기의 성명을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7. “전자문자서명”이란 기안자ㆍ검토자ㆍ협조자ㆍ결재권자 또는 발신명의인이 전자문서상에 자동 생성된 자기의 성명을 전자적인 문자 형태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8. “행정전자서명”이란 기안자ㆍ검토자ㆍ협조자ㆍ결재권자 또는 발신명의인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그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로서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것을 말한다.

9. “전자이미지관인”이란 관인의 인영(印影: 도장을 찍은 모양)을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하여 사용하는 관인을 말한다.

10. “전자문서시스템”이란 문서의 기안ㆍ검토ㆍ협조ㆍ결재ㆍ등록ㆍ시행ㆍ분류ㆍ편철ㆍ보관ㆍ보존ㆍ이관ㆍ접수ㆍ배부ㆍ공람ㆍ검색ㆍ활용 등 모든 처리절차가 전자적으로 처리되는 시스템을 말한다.

11. “업무관리시스템”이란 행정기관이 업무처리의 모든 과정을 제22조제1항에 따른 과제관리카드 및 문서관리카드 등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12. “행정정보시스템”이란 행정기관이 행정정보를 생산ㆍ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제공ㆍ송신ㆍ수신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ㆍ데이터베이스 등을 통합한 시스템을 말한다.

13.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14.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행정기관에서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63조의5(정책실명제 세부 규정) ①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심의위원회의 구성, 정책실명제 추진실적 평가기준 및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②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본조신설 2014. 2. 18.]

참고 2		타 지방자치단체 조례 운영 현황 (2024. 9. 기준)

구 분	조례수	자치단체명	비고
광역		경기도, 경상남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남도, 인천시, 대구시, 울산시, 대전시, 서울시, 제주도, 전라북도, 강원도, 세종시	14
기초		공주시, 영월군, 춘천시, 보은군, 신안군, 목포시, 연천군, 광명시, 나주시, 이천시, 고창군, 홍성군, 여주시, 포항시, 전주시, 산청군, 인천 남동구, 괴산군, 경기 광주시, 영암군, 광양시, 청송군, 영덕군, 문경시, 강릉시, 화천군, 남원시, 당진시, 청도군, 음성군, 예산군, 진안군, 울릉군, 담양군, 완도군, 서천군, 옥천군, 김천시, 창녕군, 삼척시, 양구군, 창원시, 보성군, 남해군, 평창군, 해남군, 충주시, 함안군, 곡성군, 김제시, 군산시, 안성시, 철원군, 합천군, 보령시, 동해시, 경산시, 정읍시, 순천시, 양산시, 청양군, 무주군, 진천군, 홍천군, 화순군, 통영시, 군포시, 오산시, 평택시, 속초시, 수원시, 무안군, 영동군, 영광군, 부안군, 함평군, 의왕시, 포천시, 파주시, 칠곡군, 구리시, 청주시, 거창군, 성남시, 부천시, 용인시, 서산시, 장흥군, 진주시, 단양군, 여수시, 고양시, 증평군, 구미시, 안양시, 양평군, 상주시, 서울 마포구, 서울 중량구, 부산 해운대구, 부산 강서구, 대전 유성구, 부산 남구, 부산 수영구, 서울 강남구, 서울 은평구, 서울 구로구, 대전 서구, 부산 북구, 대구 동구, 서울 용산구, 대전 중구, 서울 노원구, 울산 울주군, 대구 군위군, 대구 수성구, 서울 금천구, 서울 동작구, 서울 도봉구, 서울 성북구, 부산 서구, 인천 중구, 울산 남구, 서울 강서구, 인천 동구, 서울 종로구, 대구 달서구, 부산 동구, 부산 사상구, 인천 부평구, 인천 연수구, 울산 북구, 대구 북구, 대전 동구, 부산 해운대구, 서울 양천구, 서울 강동구, 서울 서초구, 부산 영도구, 인천 미추홀구, 부산 연제구, 인천 계양구, 울산 동구, 광주 광산구, 부산 동래구, 부산 금정구, 부산 중구, 서울 영등포구, 부산 사하구, 서울 서대문구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