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정책 실명제 운영 조례안

- 검토보고서 -

		발의연월일 : 2024. 9. 26. 발 의 자 : 송영자 의원
의안 번호	2773

Ⅰ. 개    요

1. 제정이유

이 조례안은「행정업무의 운영과 혁신에 관한 규정」제63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익산시의 주요 정책 및 집행 과정에 대한 기록 및 관리를 통하여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안 제1조)

나.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안 제2조)

다.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안 제3조)

라. 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안 제4조)

마. 정책실명제 운영 등에 관한 심의(안 제5조)

바.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해촉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안 제8조)

사.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안 제9조)

아. 정책실명제 평가(안 제10조)

Ⅱ. 검토보고

1. 조례제정의 필요성

□본 조례안은 「행정업무의 운영과 혁신에 관한 규정」제63조의5 제2항에서 정책실명제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종전 규칙으로 운영하던 사항을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필요성이 상담함.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정책실명제 세부 규정) ②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 개전 전 ⇒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2. 검토 결과 보고

□본 조례안은 총 10개 조문과 2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칙에서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른 정책실명제 관련 행위는 본 조례안에 따른 것으로 규정하는 경과조치를 두었음.

□주요 정책의 결정과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공개하는 정책실명제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해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시민의 신뢰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그간 익산시는 대통령령과 행정자치부의 「정책실명제 운영지침」에 따라 2008년 「익산시 정책실명제 운영규칙」을 제정하여 이를 근거로 매년 운영하고 있으나, 본 조례안을 통해‘정책실명제’운영제도를 조례로 입법화하려는 것이며 이로 인해 법적안정성과 제도 시행의 동력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됨.

□익산시는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시 안 제3조제5호에 따라 정책실명제의 대상에 시민이 신청한 사업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충분히 홍보하여 시민이 원하는 사업이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본 조례가 제정되면 기존 「익산시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은 존치의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며, 그 외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오니 안건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람.

이상으로 「익산시 정책 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참고		익산시 정책실명제 운영현황

□ 그간 추진실적

추진년도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비고
합 계	34건	26건	39건	37건
총사업비 10억원 이상 투입되는 사업	26건	19건	25건	28건
3천만원 이상 연구용역	6건	4건	10건	5건
다수 시민과 관련된 조례 제정사항	2건	3건	4건	4건

※ 2024년 심의위원회 개최 및 공개 : 2024년 10월 중

□ 사업선정 및 관리 절차

정책실명제 운영계획 수립		중점관리 대상사업 제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 및 대상사업 선정		중점관리 대상사업 공개
기획예산과		사업 부서		심의위원회		기획예산과

□ 위원회 현황 10명 (내부 5명, 외부 5명)

구 분		소속 및 직위	성 명	성별	비고
위원장		익산시 기획안전국장	김성도	남
위원	당연직	익산시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남
		익산시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남
		익산시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	남
		익산시 홍보담당관	장수필	남
	위촉직	원광보건대학교 교무처장	주온주	여
		원광보건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장기성	남
		원광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이명우	남
		한국여성유권자 전북연맹익산지부 회장	문보경	여
		익산 가정상담센터 이사장	이종순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