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

- 검토보고서 -

		발의연월일 : 2024. 9. 26. 발 의 자 : 오임선 의원
의안 번호	2770

Ⅰ. 개    요

1. 제정이유

장애인의 성공적인 기업활동을 통해 장애인이 복지대상이 아닌 경제주체로 성장 할 수 있도록 장애인기업활동 지원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나. 시장의 책무, (안 제3조)

다. 법령 등과의 관계에 관한 사항(안 제 4조)

라.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안 제5조)

마. 지원대상(안 제6조)

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안 제7조)

사. 장애인기업의 우대(안 제8조)

아. 사무위탁, 구매촉진에 대한 사항(안 제9조 및 제10조)

자. 홍보,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및 제12조)

Ⅱ. 검토보고

1. 조례제정의 필요성

□본 조례안은 장애인기업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상당하다고 판단됨.

2. 검토 결과 보고

□본 조례안은 총 12개 조문과 1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2024년 6월 기준 익산시 등록장애인 수는 20,252명이며 익산시 인구의 7.5%를 차지하고 있으며, 장애인은 장애로 인해 기능적 제약뿐만 아니라 사회적 낙인과 편견으로 노동시장 참여가 어려워 가장 쉽게 빈곤에 노출되는 집단임.

□실제 통계청 2023년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장애인 가구의 평균소득은 5,450만원으로 비장애인 가구 6,935만원의 78% 수준에 불과 실정으로 장애인의 기업활동 촉진과 소득수준 향상이 시급한 상황임.

소득유형별 가구소득 (출처 : 통계청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이와 같은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기업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그 제정의 타당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판단되며,

□본 조례안 제정을 계기로 익산시에서는 장애인 기업활동 촉진을 위한 사회적 관심 확대, 기초자료 확보 등 여건 분석, 현재 개별 시행되고 있는 사업을 포함한 체계적인 육성방안 마련 등을 통해 열악한 여건에 놓여 있는 장애인들의 사회적경제적 지위가 향상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 됨.

□참고로 본 조례안의 상위법률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며 전국 37개 자치단체가 관련 조례를 시행 중에 있음.

이상으로 「익산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참고		전국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 현황 (2024.9월 현재)

번호	자치단체	법규명	소관부서
1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조례	경제국 기업지원과
2	강원특별자치도	2018 평창동계올림픽 및 장애인동계올림픽 대회 지원사업 지역기업의 우대기준	글로벌본부 관광국 올림픽유산과
3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강릉시 장애인기업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경제환경국 기업지원과
4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원주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	경제문화국 기업지원일자리과
5	경기도	경기도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	경제투자실 기업육성과
6	경기도 고양시	고양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
7	경기도 남양주시	남양주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	재정경제국 지역경제과
8	경기도 성남시	성남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	4차산업추진단 기업혁신과
9	경기도 의왕시	의왕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	경제환경국 기업일자리과
10	경기도 하남시	하남시 장애인 기업활동 지원 조례	일자리경제국 기업지원과
11	경상남도	경상남도 장애인기업 지원 조례	경제기업국 기업정책과
12	경상남도 양산시	양산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	경제국 기업지원과
13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시 장애인기업 활동 지원 조례	경제통상국 기업통상과
14	경상남도 창원시	창원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	경제일자리국 지역경제과
15	경상북도	경상북도 장애인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경제통상국 기업지원과
16	경상북도 안동시	안동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	경제산업국 투자유치과
17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조례	경제창업국 창업진흥과
18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조례	경제국 경제정책관
19	대구광역시 달서구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기획경제국 경제지원과
20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조례	기업지원국 기업지원정책과
21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	경제문화국 일자리정책과
22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조례	디지털경제실 경제정책과
23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	경제정책과
24	서울특별시 노원구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	기획재정국 일자리경제과
25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	관광경제국 경제진흥과
2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	기획재정국 지역경제과
27	서울특별시 중구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환경국 어르신장애인복지과
28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	경제산업국 기업지원과
29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	경제산업실 기업지원과
30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장애인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미래산업국 산업정책과
31	전라남도	전라남도 장애인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자리투자유치국 중소벤처기업과
32	전라남도 함평군	함평군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	지역개발과
33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기업유치지원실 기업애로해소과
34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정읍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	일자리경제국 미래산업과
3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경제활력국 소상공인과
36	충청남도	충청남도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조례	산업경제실 경제기획관 일자리기업지원과
37	충청북도	충청북도 장애인기업 지원 조례	경제통상국 경제기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