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 사용 정착을 위한

익산시 29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775		제출연월일 :	2024. 09. 30.
			제 출 자 :	익산시장
			제안설명자 :	기획안전국장

1. 제안이유

‘만 나이’ 표시 원칙을 규정한 만 나이 통일법 (「민법」 및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23. 6. 28.)에 따라 우리 시 40개의 자치법규 (조례 29, 규칙 8, 훈령 3)에서 사용하고 있는 나이 표시 방식을 일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만 나이 통일법에 따라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만 나이를 의미하므로, ’만‘ 표시를 삭제

(정비 전) 만 19세  ➔  (정비 후) 19세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24. 9. 11.)

나. 예산 수반 여부	: 부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부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4호에 따라 단순한 표현이나 자구 등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입법예고 절차 생략

마. 행정규제 심사 여부	: 여(‘24. 9. 20.) 해당 없음

바. 성별영향평가 심사 여부	: 여(’24. 9. 23.) 개선사항 없음

바. 인구 영향 자체평가 여부	: 부

4. 따로 붙임

가. 일괄개정조례안 1부.

나. 관계법령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만 나이 사용 정착을 위한

익산시 29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제1조(「익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의 개정) 익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만 70세”를 “70세”로 한다.

제2조(「익산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조례」의 개정) 익산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만65세”를 “65세”로 한다.

제3조(「익산시 상생협력상가 공급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익산시 상생협력상가 공급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4호  중 “만 19세”를 “19세”로 한다.

제4조(「익산시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익산시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만 40세 이상 만 65세”를 “40세 이상 65세”로 한다.

제5조(「익산시 청년희망도시 구축 조례」의 개정) 익산시 청년희망도시 구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만 18세”를 “18세”로 한다.

제6조(「익산시 체육진흥 조례」의 개정) 익산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만65세”를 “65세”로 한다.

제7조(「익산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의 개정) 익산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만19세”를 “19세”로 한다.

제8조(「익산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역안전을 위한 조례」의 개정) 익산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역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만 19세“를 ”19세“로 한다.

제9조(「익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의 개정) 익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만 19세”를 “19세”로 한다.

제10조(「익산시민대상 조례」의 개정) 익산시민대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만 19세”를 “19세”로 한다.

제11조(「익산시 음식·식품 교육문화원 운영 조례」의 개정) 익산시 음식·식품 교육문화원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호 중 “만 19세”를 “19세”로 한다.

제12조(「익산시 환경오염 피해자 의료 지원 조례」의 개정) 익산시 환경오염 피해자 의료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 제7호 중 “만 14세”를 “14세”로 하고, “만 제14세”를 “14세”로 한다.

제13조(「익산시 천만송이 국화축제 입장료 등 징수 조례」의 개정) 익산시 천만송이 국화축제 입장료 등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 중 “만 6세”를 각각 “6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 중 “만 13세”를 각각 “13세”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만 19세”를 “19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만 65세”를 “65세”로 한다.

제14조(「익산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의 개정) 익산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만 18세 이상 만 49세”를 “18세 이상 49세”로 한다.

제15조(「익산시 미래농업 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조례」의 개정) 익산시 미래농업 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만 18세 이상 만 49세”를 “18세 이상 49세”로 한다.

제16조(「익산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익산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만 44세”를 “44세”로 한다.

제17조(「익산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의 개정) 익산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만60세”를 “60세”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만60세”를 “60세”로 한다.

제18조(「익산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익산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만20세”를 “20세”로 하고, “만65세”를 “65세”로 한다.

제19조(「익산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의 개정) 익산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만65세”를 “65세”로 한다.

제7조제1호 중 “만65세”를 “65세”로 한다.

제20조(「익산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의 개정) 익산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만 70세”를 “70세”로 한다.

제21조(「익산시 청소년상 조례」의 개정) 익산시 청소년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만9세”를 “9세”로 한다.

제22조(「익산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의 개정) 익산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만 11세 이상 만 18세”를 “11세 이상 18세”로 한다.

제23조(「익산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의 개정) 익산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만 24세”를 “24세”로 한다.

제24조(「익산시 효행 장려 및 지원 조례」의 개정) 익산시 효행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만 99세”를 “99세”로 한다.

제25조(「익산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의 개정) 익산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개인정보 등의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 중 “만 14세”를 “14세”로 한다.

제26조(「익산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익산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나목 단서 중 “만12세”를 “12세”로 한다.

제27조(「익산시 마을돌봄 지원 조례」의 개정) 익산시 마을돌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만 12세”를 “12세”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만 12세”를 “12세”로 한다.

제28조(「익산글로벌문화관 운영 및 관리 조례」의 개정) 익산글로벌문화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호 중 “만 6세”를 “6세”로 한다.

제29조(「익산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익산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익산시 자체 서비스란 중 “만2세”를 “2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1. 익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고령운전자”란 익산시에 주소를 두고 운전면허를 소지한 만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1. ------------------------------------------------ 70세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2. 익산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4조(지급대상) 수거보상금 지급대상은 주민등록상 시에 거주하는 시민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동일 세대원 중 1명으로 한정한다.	제4조(지급대상) ------------------------------------------------------------------------------------------------------------.
1. 신청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사람	1. --------- 65세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익산시 상생협력상가 공급 및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7조(상생협력상가 운영 기준) ① 시장은 상생협력상가를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때 수의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7조(상생협력상가 운영 기준)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청년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를 위한 사무실 또는 사업장	4. 19세 -------------------------------------------------------------
5. ∼ 9. (생 략)	5. ∼ 9.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4. 익산시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신중년”이란 익산시(이하“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만 40세 이상 만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1. --------------------------------------------------- 40세 이상 65세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5. 익산시 청년희망도시 구축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3조(용어의 정의) ------------------------------------------.
1. “청년”이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4에 따라 만 18세에서 39세까지인 사람으로서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1. ------------------------------------------------------------------------------------------------------------------------------- 18세-------------------------------------------------------------------------.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6. 익산시 체육진흥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6. (생 략)	1. ∼ 6. (생 략)
7. “노인체육”이란 만65세 이상인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으로써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노화방지 및 개선을 위한 체육활동을 말한다.	7. ------------ 65세 ----------------------------------------------------------------------------------------.

7. 익산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5조(모집 및 위촉) ① 모니터는 주민등록상 익산시에 5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만19세 이상의 시민으로 60명 이내로 구성하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모집 및 위촉) ① ------------------------------------------- 19세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8. 익산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역안전을 위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아동 및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으로 익산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1. ------------------- 19세 -----------------------------------.
2. ∼ 8. (생 략)	2. ∼ 8. (현행과 같음)

9. 익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7조(위원의 자격)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제8조에 따른 추천 또는 공개 모집한 날 현재 만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른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과 국회의원ㆍ지방의회 의원은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제7조(위원의 자격) ① ---------------------------------------------------------- 19세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10. 익산시민대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6조(추천) ① (생 략)	제6조(추천)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수상후보자를 시민이 추천하는 경우에는 만 19세 이상 시민 30명 이상의 연서(連署)가 있어야 한다.	② ---------------------------------------------- 19세 ---------------------------------------.

11. 익산시 음식·식품 교육문화원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정의)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외식창업공간 입주자”란 익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 사업선정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선발되어 외식창업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6. --------------------------------------------- 19세 -------------------------------------------------------------------------------------------.

12. 익산시 환경오염 피해자 의료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2호서식] 환경오염 피해자 의료비 지원 신청서

(생  략)

[별지 제2호서식] 환경오염 피해자 의료비 지원 신청서

(현행과 같음)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

(이상 생략)

7. 미성년자의 개인정보 동의 여부

-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5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함.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7조, 동법 제22조5항에 따라 만 제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법정대리인의 성명 ․ 연락처에 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음.

(이하 생략)

(이상 현행과 같음)

7. 미성년자의 개인정보 동의 여부

-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5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함.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7조, 동법 제22조5항에 따라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법정대리인의 성명 ․ 연락처에 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음.

(이하 현행과 같음)

13. 익산시 천만송이 국화축제 입장료 등 징수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영유아”란 만 6세 미만의 영아 및 유아를 말한다.	1. -------- 6세 ------------------------.
2.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과 만 6세 이상 만 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 6세 --- 13세 ------------------.
3. “청소년”이란 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3. ----------- 13세 -------- 19세 -----------------------------------------.
4. “노인”이란 만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4. ----------- 65세 ----------------.
5. ∼ 9. (생 략)	5. ∼ 9. (현행과 같음)

14. 익산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ㆍ 2. (생 략)	1. ㆍ 2. (현행과 같음)
3. “청년농업인”이란 제2호에 따른 농업인 중 만 18세 이상 만 4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3. ----------------------------------- 18세 이상 49세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15. 익산시 미래농업 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ㆍ 2. (생 략)	1. ㆍ 2. (현행과 같음)
3. “청년농업인”이란 제2호에 따른 농업인 중 만 18세 이상 만 4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3. ----------------------------------- 18세 이상 49세 -----------------.
4. ∼ 8. (생 략)	4. ∼ 8.(현행과 같음)

16. 익산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4조(지원대상) 한방난임지원금은 지원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난임 진단을 받은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대상자 중 한의학적으로 치료가 가능한 경우에 한정하여 지원한다. 단, 구조적 병변은 제외한다.	제4조(지원대상) ---------------------------------------------------------------------------------------- 44세 ---------------------------------------------------------------. --, -------------------..

17. 익산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익산시 만60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여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60세 -------------------------------------------------------------------------------------------------------------.
제2조(지원대상) ① 대상포진 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 지원대상자(이하 “대상자”라 한다)는 1년 이상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6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① ------------------------------------------------------------------------------------------------------------------------ 60세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18. 익산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장애인 등"이란 익산시에 주소를 둔「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만20세 이상인 사람,「노인복지법」제25조에 따른 만65세이상인 사람,「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을 말한다.	1. ------------------------------------------------------------------20세 -------------------------------------65세------------------------------------------------------------------------------------------------------------------------------------------------------------------------------------------------------------------------------------------------------------------.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19. 익산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노인”이란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른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의 만65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	1. -------------------------------------------------------------65세 -------------------.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제7조(지원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대상자에 대해 제6조의 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대상) ---------------------------------------------------------.
1. 만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중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시 관내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매년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홀로 사는 노인	1. 65세 -----------------------------------------------------------------------------------------------------------------------------------------------------
2. ㆍ 3. (생 략)	2. ㆍ 3. (현행과 같음)

20. 익산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노인"이란 만 7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1. ------------ 70세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21. 익산시 청소년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수상대상) 이 상은 익산시에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시민으로 만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에 대하여 수여한다.	제2조(수상대상) ---------------------------------------- 9세 -----------------------------------.

22. 익산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여성청소년”이란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11세 이상 만 18세 이하의 여성을 말한다.	1. --------------------------------------------- 11세 이상 18세 -------------------.
2. ㆍ 3. (생 략)	2. ㆍ 3. (현행과 같음)

23. 익산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① --------------------------------------.
1. “청소년”이란「근로기준법」 및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노동자(「근로기준법」 근로자를 말한다)로 고용이 가능한 만 24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시에 소재한 사업장에서 노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1. ----------------------------------------------------------------------------------------------- 24세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24. 익산시 효행 장려 및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7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시장은「민법」제32조 또는「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법인 또는 단체가 효행장려, 효 문화 진흥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
1. 장수어르신(만 99세 이상) 경로잔치	1. ---------- 99세 -------------
2. ㆍ 3. (생 략)	2. ㆍ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25. 익산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1호서식] 아동·청소년 법률지원 신청서

(생  략)

[별지 제1호서식] 아동·청소년 법률지원 신청서

(현행과 같음)

개인정보 등의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

개인정보 등의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

(이상 생략)

※ 신청인이 만 14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에 따른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등을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     년   월     일

법정대리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이하 생략)

(이상 현행과 같음)

※ 신청인이 14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에 따른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등을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     년   월     일

법정대리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이하 현행과 같음)

26. 익산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긴급복지지원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6항에 따라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
1. 가구원의 보호, 양육, 간병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임신, 출산 및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단, 아이양육의 경우 취학 전 아동(장애아동의 경우 만12세까지)에 한하며 종일 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제외	나. ----------------------------------------------------------------------------------------------------- 12세----------------------------------------------
다. ∼ 마. (생 략)	다. ∼ 마. (현행과 같음)
2. ∼ 11. (생 략)	2. ∼ 11. (현행과 같음)

27. 익산시 마을돌봄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돌봄아동”(이하 “아동”이라 한다)이란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1. -------------------------------------------------------------------------- 12세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6조(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 등) ① 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인 아동(익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아동에 한한다. 이하 “돌봄 아동”이라 한다)은 익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2세 이하 아동을 말한다.	제6조(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 등) ① -------------------------------------------------------------------------------------------------------------------- 12세 ----------------.
② ㆍ ③ (생 략)	② ㆍ ③ (현행과 같음)

28. 익산글로벌문화관 운영 및 관리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9조(관람의 금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람을 금지할 수 있다.	제9조(관람의 금지) ------------------------------------------------------------------.
1. ㆍ 2. (생 략)	1. ㆍ 2. (현행과 같음)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만 6세 이하의 유아	3. -------------------- 6세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29. 익산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1호서식]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이상 생략)

익산시 자체 서비스	□ 출산 장려금	□ 자녀 중 ( )째아 □ 성명 : ( ) □ 출산 축하 메시지 전광판 게시 □ 다태아 지원 (쌍생아 / , 삼태아 이상/ )
	□ 육아용품 지원	□ 첫째, 둘째자녀(100천원 상당. 1회) □ 셋째 자녀 이상(250천원 상당, 1회)
	□ 다자녀가정 지원	□ 자녀 중 ( )째아 (세대당 월 100천원, 분기지급)
	□ 수도요금감면	□ 세자녀 이상 가정
	□ 쓰레기봉투 지원	□ 만2세 이하 영유아 보육가구(216매/10L)

(이하 생략)

(이상 현행과 같음)

익산시 자체 서비스	□ 출산 장려금	□ 자녀 중 ( )째아 □ 성명 : ( ) □ 출산 축하 메시지 전광판 게시 □ 다태아 지원 (쌍생아 / , 삼태아 이상/ )
	□ 육아용품 지원	□ 첫째, 둘째자녀(100천원 상당. 1회) □ 셋째 자녀 이상(250천원 상당, 1회)
	□ 다자녀가정 지원	□ 자녀 중 ( )째아 (세대당 월 100천원, 분기지급)
	□ 수도요금감면	□ 세자녀 이상 가정
	□ 쓰레기봉투 지원	□ 2세 이하 영유아 보육가구(216매/10L)

(이하 현행과 같음)

관 계 법 령

□ 민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409호, 2023. 5. 16., 타법개정]

제158조(나이의 계산과 표시)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 행정기본법

[시행 2024. 1. 16.] [법률 제20056호, 2024. 1. 16., 일부개정]

제7조의2(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