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 사용 정착을 위한 익산시 29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발의연월일 : 2024. 9. 30.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의안 번호	2775

Ⅰ. 개    요

1. 개정이유

‘만 나이’ 표시 원칙을 규정한 만 나이 통일법 (「민법」 및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23. 6. 28.)에 따라 우리 시 40개의 자치법규 (조례 29, 규칙 8, 훈령 3)에서 사용하고 있는 나이 표시 방식을 일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만 나이 통일법에 따라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만 나이를 의미하므로, ’만‘ 표시를 삭제

(정비 전) 만 19세  ➔  (정비 후) 19세

Ⅱ. 검토보고

1. 조례개정의 필요성

□본 개정안은 23년 6월 28일 만 나이 통일법(『민법』 및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미정비된 자치법규 40개의 나이 표시방식을 한꺼번에 정비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은 상당하다고 판단됨.

2. 검토 결과 보고

□그동안 나이 계산법이 달라 일상생활에서의 혼선 및 법률·행정적 분쟁의 소지를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많기에 이를 해소하기 위해 만 나이 통일법을 개정하였음.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만 나이를 의미하는 만 나이 통일법에 따라 『익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등 29개의 조례에서 “만” 표시를 일괄적으로 삭제하고자 한 일괄개정안은 당연한 조치로 사료됨.

이상으로 「만 나이 사용 정착을 위한 익산시 29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