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세무과 출연심의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24. 9. 30.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의안 번호	680

Ⅰ. 제안이유

2025년도 익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의거 익산시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함

Ⅱ. 주요내용

□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 : 23,117천원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세제 개편, 제도 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지방세기본법」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2를 출연금으로 배정

Ⅲ. 검토보고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의거, 지방세입 제도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이와 관계된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난 2011년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공동 출연으로 설립된 기관임.

□익산시는 「지방세 기본법」 제1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94조 지방자치단체별 전전년도 보통세의 1만분의 1.2를 출연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에 따라 2023년도 보통세 총 1,926억 4,165만원의 1만분의 1.2인 23,117천원을 부담하기로 함.

□이에 금번 2025년도 세무과 출연 심의안은 지방세제 발전을 위해 규정된 법적 출연금이며,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 발전을 위한 다양한 연구활동 수행 및 지방세무공무원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등 지방세정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는 바 출연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출자·출연금 예산편성 진행 절차

				예산안 요구
출자·출연금 심의안 작성	⇨	출자·출연금 의회 사전 심사․의결	⇨	사전의결과 동시진행 (의결결과 사후제출)	⇨	예산안 의회심의 확정
(해당 부서→국 취합)		(해당 국 → 상임위 → 본회의)		(국별 → 예산과)

참고		관계 법령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