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경제관광국 출연심의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24. 9. 30.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의안 번호	682

Ⅰ. 제안이유

2025년도 익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제관광국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익산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Ⅱ. 주요내용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지원사업(’21.03. ~ ’26.02.)   : 75백만원

◦	｢원광대학교 학생성공처｣는 대학일자리센터의 서비스 대상 및 기능을 확대, 졸업 2년 이내 미취업 청년까지 서비스 대상 확대, 일자리발굴·매칭 등 취업지원 강화, 전문상담을 추가하는 종합서비스 제공으로 신규 일자리창출

※ 재원별 : 국 420백만원, 도 50백만원, 시 75백만원, 자부담 175백만원

□ ECO융합섬유연구원 기술개발사업(’07.01. ~ 계속)	: 150백만원

◦ECO융합섬유연구원의 장비 및 인프라 등을 활용한 시제품 생산 및 시험분석 지원 등으로 기업 매출 신장 도모

※ 재원별 : 도 1,400백만원, 시 150백만원, 기타 310백만원

□ 익산역 홀로그램 체험관 운영(‘19. ~ 계속)	: 150백만원

◦홀로그램 실감 콘텐츠 전시 및 체험 제공, 홀로그램 산업 홍보

※ 재원별 : 시 150백만원

□ 체감형 홀로그램 기술 사업화 지원 (’24. ~ ’25.)	: 793백만원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홀로그램 기술 접목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 지원

※ 재원별 : 도 339백만원, 시 793백만원

□ 홀로그램 산업 확산지원 사업(’24. ~ ’25.)	: 725백만원

◦리빙랩에 연계한 홀로그램 기업의 제품 고도화 및 사업화 지원

※ 재원별 : 도 255백만원, 시 725백만원

□ 홀로그램기술 사업화 실증지원 사업 (’24.5 ~ ’26.12)     : 2,198백만원

◦홀로그램 R&D 성과 활용 제품 제작 및 실증 지원, 사업화 및 확산 지원

※ 재원별 : 국 3,300백만원, 도 942 백만원, 시 2,198백만원

□ 전동화 건설농기계 기술전환 기반구축사업 (`23. 7. ~ `25.12.)  : 700백만원

◦기업 수요기반 전동화 건설농기계 제품 상용화 기술 지원 및 장비 구축

※ 재원별 : 국 3,784백만원, 도 700백만원, 시 700백만원, 자부담 50백만원

□ 스마트공장 제조혁신 프로젝트 (`24. 1. ~ ’26.12.)	: 630백만원

◦전문 멘토 활용(삼성 현직 멘토, 민간 전문 멘토)을 통한 제조 분야별 전문기술 지원 및 애로 기술 해결 지원

※ 재원별 : 도 670백만원, 시 630백만원, 자부담 100백만원

□ AI 융합 지능형 농업 생태계 구축 사업(`24. 6. ~ ’28.12.) : 924백만원

◦AI 농기계 원격 자율작업 실증, 지능형 농업 서비스 플랫폼 체계 개발 및 AI 융합 서비스 솔루션 구축

※ 재원별 : 국 3,080백만원, 도 616백만원, 시 924백만원

□ 자동차 대체부품 개발 및 글로벌 애프터마켓 진출 지원 사업 (`24. 3. ~ ’26. 2.) : 600백만원

◦자동차 대체부품 개발 지원 및 글로벌 애프터마켓 진출 기반 마련

※ 재원별 : 도 400백만원, 시 600백만원

□ 지역혁신 선도연구센터 지원사업(’21. 6. ~ ’28. 2.)      : 100백만원

◦근감소증의 예측, 진단, 개선, 치료 및 선제적 연구를 통한 기술 개발

※ 재원별 : 국 1,200백만원, 도 100백만원, 시 100백만원, 대학 80백만원, 기업 718백만원

□ 디지털 기술 선도 핵심인재 양성 사업(’24. 8. ~ ’31.12.)  : 30백만원

◦인공지능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지능화 기술 관련 재직자 교육과정 구축 및 지능화 혁신연구 수행

※ 재원별 : 국 400백만원, 시 30백만원, 대학 30백만원

□ 인력양성 취업연계형 특성화과정 지원(’12. 1. ~ 계속) : 169.2백만원

◦기업이 요구하는 전문산업인력 양성을 위한 특성화과정 운영 지원으로 우수인력 지역정착 및 기업경쟁력 강화

※ 재원별 : 도 3,060백만원, 시 169.2백만원, 기타 370.8백만원

□ 뿌리기업 환경 개선 지원 사업 (`15. 1. ~ 계속)	: 56백만원

◦관내 중소 및 영세기업 유해공정 작업환경 개선 지원

※ 재원별 : 도 24백만원, 시 56백만원

□ 전북디자인센터 귀금속장비 운영사업 (’19. 5. ~ ’24.12.)  : 100백만원

◦귀금속보석산업 육성을 위하여 구축한 귀금속제조 공용장비 운용 및 관리비 지원

※ 재원별 : 도 100백만원, 시 100백만원

□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15.04. ~ 자금소진시)    : 1,000백만원

◦특례보증 지원을 통해 매출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재원별 : 시 1,000백만원

□ (재)익산문화관광재단 육성	: 3,820백만원

◦ 지역 문화관광 진흥과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한 익산문화관광재단의 고유 기능 수행과 안정적 운영을 위해 출연금 지원

◦지역문화를 근간으로 하는 관광 발전 트렌드에 맞춰 문화관광정책의 유기적 수립과 체계적 운영 도모

※ 재원별 : 시 3,820백만원

□ (재)백제세계유산센터 기관운영비 지원(’21. ~ 계속)   : 266.7백만원

◦당초 백제역사유적지구(익산·공주·부여)의 세계유산 등재를 목표로 5개 지방자치단체(전북·충남·익산·공주·부여)가 출연하여 설립한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등재추진단이 백제역사유적지구 통합관리사업단에서 백제세계유산센터로 명칭이 변경(2016.01)되었으며,

◦백제역사유적지구가 세계유산에 등재(2015.07.08.)됨에 따라 세계유산의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보존관리를 위해 센터에 출연금 지원

※ 재원별 사업비 : 시 266.7백만원

Ⅲ. 검토의견

1. 안건별 검토의견

출자·출연금 예산편성 진행 절차

				예산안 요구
출자·출연금 심의안 작성	⇨	출자·출연금 의회 사전 심사․의결	⇨	사전의결과 동시진행 (의결결과 사후제출)	⇨	예산안 의회심의 확정
(해당 부서→국 취합)		(해당 국 → 상임위 → 본회의)		(국별 → 예산과)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 운영대학 공모에 원광대학교가 선정되어 원광대학교 학생성공처에서 2021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총사업비 3,540백만원을 들여 추진하고 있으며, 2025년 사업비 7억 2,000만원의 시비 분담금 7,500만원을 출연하려는 것임.

주요사업은 일자리발굴 및 매칭 등 취업지원, 경력개발시스템 개발 및 고도화, 취업지원 컨설팅 및 역량강화 교육 지원 등을 위해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려는 것으로서 출연은 타당하다 할 것임.

□ECO 융합섬유연구원 기술개발사업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2조의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 및 지원 규정에 따라 ECO융합섬유연구원 주관으로 2007년부터 2013년까지, 2015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1억 5,000만원씩 총 25억 5,000만원을 출연한 바 있음.

본 사업은 신소재·신기술 연구개발, 시제품 생산 등 기술지원과 멘토링 종합 컨설팅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지역 섬유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켜 성장을 지원하여 국제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사업 추진을 위한 1억 5,000만원 출연의 필요성은 상당하다 할 것임.

□익산역 홀로그램 체험관 운영은 우리시 중점 추진 산업인 홀로그램 산업를 홍보하기 위하여 익산역 광장에 위치하는 홀로그램 체험관의 운영을 위해 2025년 운영비 1억 5,000만원을 출연하려는 것으로, 2024년 9월 기준 12,700명이 방문하였고 단순 홀로그램 산업 홍보를 넘어서 익산시 관광홍보를 위해 마룡 굿즈존을 마련하는 등 체험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다 판단되므로 출연금 출연은 타당하다 판단됨

□체감형 홀로그램 기술 사업화 지원사업은 도비 597백만원, 시비 793백만원을 포함하여 총 1,990백만원의 사업비로 홀로그램 신제품 개발, 보급 및 확산을 지원할 예정으로, 2025년 사업비 11억 3,200만원의 시비 분담금 7억 9,300만원을 출연하는 것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 할 것임.

□홀로그램 산업 확산지원 사업은 리빙랩을 연계한 홀로그램 기업 제품의 고도화 및 사업화를 지원함으로써 홀로그램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5년 시비분담금 7억 2,500만원의 출연은 타당하다 판단됨.

□홀로그램기술 사업화 실증 지원사업은 홀로그램 기술개발, 시제품 제작, 장비 지원을 위해 운영중인 전문센터를 통하여 R&D 성과 확산과 지속적인 홀로그램 산업 육성을 위해 2024년부터 2026년까지 국도비 포함 195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 사업비 21억 9,800만원의 출연은 타당하다 판단됨.

□전동화 건설농기계 기술전환 기반구축사업은 2023년부터 시작한 총 사업비 114억 3,600만원의 사업으로 농기계 자율 주행 및 자율 제조 등 지능형 농업기술로 나아가기 위한 기초기술을 확산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5년 사업비 7억원의 출연은 타당하다 판단됨.

□스마트공장 제조혁신 프로젝트는 관내 중소기업의 제조공정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산업구조 고도화와 제조혁신을 위해 2024년부터 2026년까지 도비와 자부담을 포함하여 46억 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수행하는 사업으로 영세 중소기업의 제조공정 최적화를 통하여 효율성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2025년 사업비 6억 3,000만원의 출연은 타당하다 할 것임.

□AI 융합 지능형 농업 생태계 구축사업은 AI 융합 농기계 원격 자율작업, 노지 정밀농업 등 지능형 농업 기술개발을 통해 미래 디지털 농업 기술 확보에 필요한 사업으로 2025년 사업비 3억 6,000만원의 출연은 적절하다 사료됨.

□자동차 대체부품 개발 및 글로벌 애프터마켓 진출 지원사업은 2024년부터 2025년까지 도비 8억원과 시비 12억원을 들여 자동차 대체부품 설계 및 생산기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관내 자동차 부품기업의 신규 공급망 확대와 해외수출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기에 사업비 6억원의 출연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할 것임.

□지역혁신 선도연구센터 지원사업은 2021년부터 2028년까지 7년간 총사업비 125억 1,000만원의 사업으로 글로벌 노인성 근삼소증 시장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대비하여 선제적으로 근삼소증 예측, 예방 및 치료기술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사업 수행중으로. 현재 1단계 사업이 종료된 5년차에 도비 1억원, 시비 1억원씩 최초 지원하는 이 사업은 초고령화사회로의 진입에 대응하여 근감소증 예방 및 치료에 선도하여 우리시 의료산업의 역량 제고를 위한 것이므로 사업비 출연의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됨

□디지털 기술 선도 핵심인재 양성 사업은 2024년부터 2031년까지 8년간 총 사업비 34억 5,000만원의 사업으로 인공지능, 빅데이터, 로봇공학 등의 분야에서 지역내 고급인력을 교육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전주기적 재직자 교육과정 구축 및 지역기업 기술 지원 및 산업 지능화 기술 고도화를 통하여 익산의 고급인력을 양성하여 미래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출연의 필요성은 상당하다 할 것임.

□인력양성 취업연계형 특성화과정 지원사업은 2012년부터 계속 진행중이며 총사업비 36억원 중 우리시에서 1억 6,920만원을 출연할 예정으로, 기업과 대학이 공동으로 특성화 과정을 개발하여, 일자리 미스매치 해결과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문 산업인력을 양성하여 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됨에 따라 시비 출연은 타당하다 사료됨.

□뿌리기업 환경 개선 지원사업은 관내 중소기업의 자업장 내 유해요인 제거를 통하여 작업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원재료 및 완제품 적재공간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열악한 관내 중소 및 영세기업 기업 근로자들의 근무여건 개선에 크게 이바지하는 바 2025년 사업비 5,600만원의 출연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됨.

□전북디자인센터 귀금속장비 운영사업은 2019년부터 2024년까지 6년간에 걸쳐 전북테크노파크에 총 5억 6,800만원의 시비를 지원한 사업으로 주얼리 산업분야 인프라 구축과 주얼리 기업에 귀금속 장비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여 귀금속 관련 기업들의 생산비용 절감 및 매출 상승을 도모하여 주얼리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 하고 있는 바 2025년 출연금 1억 원의 출연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은 2015년부터 자금 소진시까지 전북신용보증재단을 통한 특례보증을 운용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하는 것으로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총 38억원을 출연하였고, 2024년도 6억 원보다 4억 원이 증액된 10억원을 출연하려는 이유는 어려워진 경제여건 하에 신용도가 낮아 제도권 내 금융기관 이용하기 힘든 영세 소상공인이 증가하였다는 사실의 방증이며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기에 출연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익산문화관광재단은 익산의 문화진흥과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지역 문화예술계의 성장을 돕고 시민들의 문화향유 여건을 증진시키며 지역문화를 근간으로 하는 관광발전 트렌드를 개발하는 등 재단의 지속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할 것이기에 2025년 출연금 38억 2,000만원의 출연은 타당하다 판단됨

□재단법인 백제세계유산센터는 백제역사우적지구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체계적인 보존을 위하여 전라북도, 충청남도, 익산시, 공주시, 부여군 등 5개 자치단체가 매년 공동 출연을 통해 운영하고 있는 기구로써, 세계유산의 보존관리체계 강화, 관련 콘텐츠 개발, 백제문화유산주간 및 세계유산 축전 등을 추진하며, 백제세계유산을 널리 알리고 이를 후대에 전수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2025년 출연금 지원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할 것임.

2. 종합 검토의견

□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각각의 출연금에 대하여 검토해 본 결과 상위법에 근거를 두고 우리시 산업과 문화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는바, 안건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참고 1		관계 법령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참고 2		관련 협약서

□ 지방자치단체 연구비 지원 확약서(지역혁신 선도연구센터 지원사업)

□ 지방자치단체 연구비 지원 확약서(디지털 기술 선도 핵심인재 양성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