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기세배전수교육관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제 출 일 : 2024. 9. 30.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경제관광국장
의 안 번 호	683

1. 요구이유

○ 2022. 1. 1.부터 2024. 12. 31.까지(3년간) 위탁 운영중인 익산기세배전수교육관 위탁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재계약을 통해 전문적·연속적인 익산기세배전수교육관 운영관리를 추진하고자 함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제4조 및 제16조 규정에 의거 익산기세배전수교육관의 재계약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탁시설 : 익산기세배전수교육관(익산시 금마면 제석사지로 29)

○ 위탁기간 : 2025. 1. 1. ~ 2027. 12. 31.(3년)

○ 소요예산 : 연 13,000천원(공공요금 및 시설유지 관리비 등)

○ 수탁기관 : 익산기세배보존회

○ 위탁사무 내용

- 익산기세배전수교육관 시설관리

- 익산기세배 관련 공연‧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

- 익산기세배 전수자 양성 지원

○ 위탁의 적정성 검토결과 : 위탁 적정

- 본 시설은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으로 지정된 ‘익산기세배’의 보존관리 및 전승 활성화를 위해 건립된 전수교육관임

- 익산기세배의 보존과 진흥을 통하여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무형유산에 대한 이해와 실무경험을 갖춘 기관 및 단체의 위탁 운영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됨.

- 이에 따라 익산기세배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해당 무형유산의 보존과 전승을 노력해오고 있는 익산기세배보존회에서 재계약 운영함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됨.

○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재계약 적정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의거 해당분야 전문가 위원으로 재계약 적정 여부 심의위원회를 구성․심의

- 일 시 : 2024. 9. 26.(목) 13:30

3. 추진일정

○ 익산시의회 동의안 제출	: 2024. 9.

○ 위탁 재계약체결	: 2024. 12.

○ 위탁사업 시행	: 2025. 1.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참고1]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4조(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익산기세배전수교육관 운영 조례」 제6조(위탁운영)

참고1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익산기세배 전수교육관 운영조례
제4조(위탁운영) ① 익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교육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 촉진을 위하여 시설의 관리를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비영리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