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기세배전수교육관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24. 9. 30.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의안 번호	683

Ⅰ. 제안이유

가. 2022. 1. 1.부터 2024. 12. 31.까지(3년간) 위탁 운영중인 익산기세배전수교육관 위탁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재계약을 통해 전문적·연속적인 익산기세배전수교육관 운영관리를 추진하고자 함

나.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제4조 및 제16조 규정에 의거 익산기세배전수교육관의 재계약 동의를 구하고자 함.

Ⅱ. 주요내용

가. 위탁시설 : 익산기세배전수교육관(익산시 금마면 제석사지로 29)

나. 위탁기간 : 2025. 1. 1. ~ 2027. 12. 31.(3년)

다. 소요예산 : 연 13,000천원(공공요금 및 시설유지 관리비 등)

라. 수탁기관 : 익산기세배보존회

마. 위탁사무 내용

- 익산기세배전수교육관 시설관리

- 익산기세배 관련 공연‧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

- 익산기세배 전수자 양성 지원

Ⅲ. 검토보고

1. 동의안의 필요성

본 동의안은 「익산기세배 전수교육관 운영조례」에 의거 2024년 12월 31일 위탁기간 만료 예정인 익산기세배전수교육관의 민간 위탁의 재계약을 위한 절차를 수행하는 것으로서 동의안 제출의 필요성은 상당하다고 판단됨.

2. 검토 결과 보고

□익산기세배전수교육관은 금마면에 위치하고 있으며 2006년 개관하여 현재까지 민간위탁하여 운영 중임.

□익산기세배전수교육관은 도지정 무형유산인 익산기세배를 보존하고 전승하기 위한 시설로서 수탁단체는 해당 무형유산을 보존·관리하는 보유단체인 ‘익산기세배보존회’로 시설관리는 물론 교육프로그램, 전수자 양성업무 등 전문성이 필요한 사무를 수행하고 있어 익산시는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단체와 재계약을 추진할 계획임.

□기세배전수교육관의 위탁운영은 「익산기세배 전수교육관 운영 조례」 제6조에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위탁운영한다고 되어 있고,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2조제4호에 “재계약”이란 “기존 수탁기관과 위탁기간 만료 후 위탁기간을 연장하거나 위탁기간 내에 계약 내용을 수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음.

□또한, 재계약을 포함하여 시장이 사무를 위탁하기 위해서는 조례 제7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해야 함으로 본 동의안의 제출은 타당함.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7조(의회 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6조의 위탁 계획에 따라 사무를 위탁(재위탁·재계약을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재위탁 및 재계약은 사무의 위탁조례 제16조 제2항에 따라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 및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야 하나 본 동의안 의결일은 10월 11일로 위탁기간 만료 81일 전이므로 해당 규정을 위반함은 분명하므로 심사에 참고바람.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16조(재위탁 및 재계약)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려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 및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12.29.>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적정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제8조제6항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또한, 조례 제27조 제1항에 따라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익산기세배전수교육관 성과평과 결과를 의회에 보고 또는 제출하여야 하며, 2024년 6월 제출된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종합평가 95점으로 재수탁 연장신청 자격을 부여하였음.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27조(성과 평가) 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성과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 또는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위탁사무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23.12.29.>

□참고로, 성과평가 결과를 토대로 익산시는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를 9월 26일 개최하여 재계약 동의안을 승인 한 바 있음.

이상으로 「익산기세배 전수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참고1		익산기세배전수교육관 운영현황

□ 시설개요

◦ 위   치 : 익산시 금마면 제석사지로 29

◦ 개 관 일 : 2006. 2.

◦ 규    모 : 연면적 414.18㎡ (지상1층)

◦ 주요시설 : 사무실, 회의실, 교육실 등

◦ 운영내용 :익산기세배 전수교육 활동

□ 위탁사항

◦ 위탁기간 : 2022. 1. ~ 2024. 12.(3년)

◦ 수탁기관 : 익산기세배보존회(도 무형유산, 대표:이우철)

◦ 사 업 비 : 연11,736천원

(단위:천원)

항 목	사 업 비	산출내역	비고
계	11,736
인건비	6,240	520,000×12개월
유지관리비	5,496	457,500×12개월	공공요금, 시설수리 등

※ 금회 신청 민간위탁금(2025~2027년) 연13,000천원(인건비 6,240 유지관리비 6,736천원)으로  유지관리비 1,264천원 증액요청(증액사유 : 공공요금 및 물가상승률 반영)

□ 전수활동내역(연 기준)

구분	프로그램명	일 시	사업비	비고
1	익산기세배 초급농악	매주 토요일 10:00 ~ 12:00	400,000원×10개월×1명
2	익산기세배 중급농악	매주 토요일 13:00 ~ 15:00	400,000원×10개월×1명
3	익산기세배 공개행사	연1회	3,400,000×1회

참고2		익산시 사무의 위탁 관리지침(2021.12)

구 분

신규위탁

재위탁

재계약

(공공·민간)

위탁

적정성 검토

⊳ (공공·민간)위탁 시설·사무여부, 위탁 필요성 및 기대효과

⊳ 타지자체 운영사례, 수탁가능기관 등 사전 조사

⇩

⇩

계획 수립

⊳ 위탁시설·사무 적정성, 내용, 기간, 비용, 예산, 수탁기관 선정방법 등 계획수립

⊳ 동의안 제출여부 등

※ 추진계획 수립 시 총괄부서 담당계장 협조결재 필수

⇩

⇩

의회 동의

및

수탁기관

선    정

시의회 동의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 재계약 적정여부 심의

⇩

․ 수탁기관 선정

⊳ 원칙 : 공개모집

⊳ 예외적으로 수의계약 가능

⇩

시의회 동의

⇩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 수탁기관 선정, 이의신청 등 심의

※ 수의계약 시 위원회 미개최

⇩

⇩

계약체결

․ 위수탁 계약 체결

⊳ 소관부서 : 계약서 사본(별지 제3호서식) 총괄부서로 제출

⊳ 총괄부서 : 위수탁사무 관리대장 관리(별지 제4호서식)

⇩

⇩

사무시설

인계·인수

⊳ 계약서와 별도 인수·인계서 작성, 위탁대상 시설물 인계, 사무편람 승인 및 비치 등

⇩

⇩

사후관리

⊳ 위수탁 사무 지도·감독, 매년 1회 감사, 성과평가 실시 등(의무 사항)

참고3		익산기세배전수교육관 성과평가 결과(2024.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