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의 안 번 호	679		제출년월일 :	2024. 09. 30.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감사위원회위원장

1. 제안이유

○ 고충민원의 처리와 불합리한 행정제도의 개선을 통해 시민의 기본적권익을 보호하고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구성)에 의거하여 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였으나,

○ 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4명 중 2명의 임기만료(2024.11.30.) 및 신규 위원 2명을 추가로 선정하여 제5조(구성) 및 제6조(임기)에 의거 전문가단체, 학계 분야의 위원을 위촉하여 시민의 고충민원 해결 및 권익 보호에 충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 위촉 개요

○ 위 원 명 : ｢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 근    거 : ｢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구성),

제6조(임기), 제9조(위원회위원 추천위원회 구성･운영)

○ 위촉사유 : 임기만료일 도래(2024.11.30.) 및 신규 위원 추가 선정

○ 위촉인원 : 4명

○ 주요임무

▸고충민원 조사와 처리 및 시정권고·의견표명, 민원처리 상담 및 지원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   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권고 또는 의견표명 등

나. 위원 자격 요건

○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

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시민단체로

부터 추천을 받은 자

3. 위원 동의안

연번	위촉동의 위원		위원 자격 조건	주요경력
	성명	생년월일
1	김영길	68.03.05	건축사 자격소지 및 관련분야 5년 이상	현) 선 건축사 대표 주)태경감리공단 건축사 사무소 주)기하동문 기술사 건축 사무소
2	김병윤	90.04.25	세무사 자격소지 및 관련분야 5년 이상	현) 김병윤 사무소 대표 익산시 마을 세무사 익산시 지방세 심의위원회 위원
3	정기종	65.10.31	변호사	현) 법무법인 혜강 대표 중앙노동위원회 심판위원 주)한국기업평가 책임조사역
4	임재헌	78.12.11	행정경험과 시민 단체로 부터 추천받은 자	현) 원광보건대 교수 원광보건대 RISE 단장·HiVE 센터장 익산시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가. 위촉 동의 대상자

나. 위촉 동의 사유

○ 각종 분쟁과 갈등에 대한 조정관리 능력과 실무경력 보유

○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고충민원 상담 및 처리에 수행할 적임자

붙임 : 1. 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부.

2. 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명단 1부.

3. 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실적 1부.

붙임 1		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고충민원 처리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의회의 동의를 거쳐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3.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4.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시민사회단체로           부터 추천을 받은 자

제6조(임기)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② 시장은 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중 결원된 경우에는 임기만료

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③ 결원된 위원회 위원의 후임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제9조(위원회위원 추천위원회 구성·운영)

① 위원회의 공정성 및 집행부와 의회로 부터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별도의 위원회 위원 추천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 추천위원회는 시의원, 공무원, 시민사회단체, 학계, 법조인, 전문가등 7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추천위원회는 임명 또는 위촉하고자 하는 위원수의 2배수를 시장에게 추천한다.

④ 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추천위원회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임기는 위원회 위원

의 임기와 같이 한다.

붙임 2		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명단

연 번	직 책	성 명	직 업	위촉기간	비 고
1	위원장	안병철	교 수	2020. 12. 01. ~ 2024. 11. 30	임기만료 예정
2	위 원	김형노	건축사	2020. 12. 01. ~ 2024. 11. 30	임기만료 예정
3	위 원	이현춘	강 사	2023. 01. 01. ~ 2026. 12. 31
4	위 원	김종성	변호사	2023. 01. 01. ~ 2026. 12. 31

붙임 3		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실적

년 도	총 계	고충민원 심의·의결	옴부즈만과 만남의 날 운영	찾아가는 시민고충처리 위원회 운영
2021년	19건	1건	18건	-
2022년	19건	1건	18건	-
2023년	30건	-	18건	12건 (함열읍·왕궁면)
2024년 (9월말 기준)	15건	-	11건	4건 (금마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