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 검토보고서 -

		발의연월일 : 2024. 9. 30.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의안 번호	683

Ⅰ. 개    요

1. 제안이유

가. 고충민원의 처리와 불합리한 행정제도의 개선을 통해 시민의 기본적권익을 보호하고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구성)에 의거하여 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였으나,

나. 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4명 중 2명의 임기만료(2024.11.30.) 및 신규 위원 2명을 추가로 선정하여 제5조(구성) 및 제6조(임기)에 의거 전문가단체, 학계 분야의 위원을 위촉하여 시민의 고충민원 해결 및 권익 보호에 충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 원 명 : ｢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나. 근    거 : ｢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구성), 제6조(임기), 제9조(위원회위원 추천위원회 구성･운영)

다. 위촉사유 : 임기만료일 도래(2024.11.30.) 및 신규 위원 추가 선정

라. 위촉인원 : 4명

마. 주요임무

▸고충민원 조사와 처리 및 시정권고·의견표명, 민원처리 상담 및 지원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권고 또는 의견표명 등

바. 위촉동의 대상자

연번	위촉동의 위원		위원 자격 조건	주요경력
	성명	생년월일
1	김영길	68.03.05	건축사 자격소지 및 관련분야 5년 이상	현) 선 건축사 대표 주)태경감리공단 건축사 사무소 주)기하동문 기술사 건축 사무소
2	김병윤	90.04.25	세무사 자격소지 및 관련분야 5년 이상	현) 김병윤 사무소 대표 익산시 마을 세무사 익산시 지방세 심의위원회 위원
3	정기종	65.10.31	변호사	현) 법무법인 혜강 대표 중앙노동위원회 심판위원 주)한국기업평가 책임조사역
4	임재헌	78.12.11	행정경험과 시민 단체로 부터 추천받은 자	현) 원광보건대 교수 원광보건대 RISE 단장·HiVE 센터장 익산시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Ⅱ. 검토보고

1. 동의안의 필요성

□본 동의안은 「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24년 11월 30일자 임기가 만료되는 2명과 신규위원 2명에 대하여 시민고충처리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의회의 동의를 거쳐 위촉 동의안 제출의 필요성은 상당하다고 판단됨.

2. 검토 결과 보고

□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불합리한 행정제도, 시책, 조례 등으로 인하여 시민의 권리와 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 등에 대해 고충을 처리하기 위해 운영 중이며,

□주요업무로 농촌지역 등 민원 접근성이 떨어지는 취약지역을 찾아가 시민의 다양한 고충을 듣고 처리하는 소통민원 창구 ‘찾아가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5월과 11월에 실시하고 있으며,

□위원 1명이 현장조사를 통해 민원상담 및 처리하는 ‘옴부즈만과 만남의날’을 3월부터 11월까지 둘째/넷째 화요일에 추진하고 있음.

□익산시는 고충처리위원회 4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위원회를 6명으로 증원할 계획으로 「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위원회는 7인 이내로 구성토록 되어 있으므로 조례에 부합하며 위원회 확대로 한층 더 높은 수준의 시민고충민원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그 외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오니 안건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람.

이상으로 「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참고1		현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현황(4년 임기/ 단임제)

참고2		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추천위원회 위원

연번	성 명	단 체	임기	비 고
1	김성도 위원	공무원	2024.1.17~ 2028.1.16
2	이명희 위원	익산시 여성단체협의회	2022.8.23~ 2026.8.22
3	최병천 위원	사회단체 (희망연대)	2022.8.23~ 2026.8.22
4	최환석 위원	전라북도 지방변호사회	2022.8.23~ 2026.8.22
5	김경태 위원	익산 건축사협회	2022.8.23~ 2026.8.22.	사망

참고3		2024년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