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 요구사무 정비를 위한

익산시 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780		제출연월일 :	2024. 9. 30.
			제 출 자 :	익산시장
			제안설명자 :	복지교육국장

1. 제안이유

익산시 자치법규 중 꼭 필요하지 않은 인감증명서를 요구하거나 대체수단이 있음에도 명시하지 않은 조문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개인 인감증명서 삭제

나. 인감증명서 대체 수단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 병기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24. 08. 14.)

나. 예산 수반 여부	: 부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2024. 08. 14. ∼ 2024. 09. 03.)

-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마.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2024. 08. 19.) 해당 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여(2024. 08. 20.) 개선사항 없음

사. 인구영향 자체평가 여부      : 여(2024. 08. 23.) 해당 없음

4. 따로 붙임

가. 일괄개정조례안 1부.

나. 신·구조문대비표 1부.

다. 참고자료(인감증명서 요구사무 전수조사 및 감축계획)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인감증명서 요구 사무 정비를 위한

익산시 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제1조(「익산시 반다비체육센터·펜싱아카데미 운영 조례」의 개정) 익산시 반다비체육센터·펜싱아카데미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호서식의 구비서류란 중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법인 인감증명서(단체의 대표자인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1부.

제2조(「익산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익산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7호서식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란 중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인감증명서”를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1. 익산시 반다비체육센터·펜싱아카데미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4호서식] 체육관시설 관리·운영 위탁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체육관시설 관리·운영 위탁 신청서

(생  략)

※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인감증명서(법인, 단체인 경우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첨부) 1부.

3. 개인, 단체, 법인의 재산 현황 1부.

(현행과 같음)

※ 구비서류

1. -----------------.

2. 법인 인감증명서(단체의 대표자인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1부.

3. ---------------------------------------------.

2. 익산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7호서식] 재해보상청구서

[별지 제7호서식] 재해보상청구서

(이상 생략)
제출 서류	(생 략)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요양·장해보상: 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입금계좌확인정보 장제·유족보상: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인감증명서, 입금계좌확인정보
(이하 생략)

(이상 현행과 같음)
제출 서류	(현행과 같음)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 ---------------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이하 현행과 같음)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전수조사 및 감축 계획

□ 추진배경

○ ‘18년 중앙부처와 자치단체의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실태조사 후, 반기별 감축을 독려해 오고 있으나 여전히 존치사무 다수 존재

○ ’18년 이후 신설된 법령, 자치법규 등을 반영한 전수조사를 통해 관행적 요구사무를 폐지하여 국민편의 제고

□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전수조사

○ (조사기간) ‘23. 7. 3. ～ 7. 21.

○ (조사대상) 근거 규정*에 따른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 법령(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대법원규칙 등), 자치법규(조례, 규칙), 행정규칙(훈령, 예규, 고시, 지침 등)

- 근거 규정 없이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사무

○ (조사방법) 행안부에서 법령정보시스템*을 통해 전수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자료 확인 및 누락 사항 조사 및 조문‧별표‧서식별 정비 계획 수립

* 국가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종합법률정보시스템(법원), 자치법규정보시스템(행안부)

- 근거 규정 없이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조사 및 사무별 정비 계획 수립

□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감축 계획

< 정비기준안 >

○ 근거 규정 없이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 폐지 원칙

※ 필요 시 근거 규정 마련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병기

○ 근거 규정을 둘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예외적으로 인감증명서를 제출토록 정비

○ 조문에 인감증명서를 삭제한 경우 별표‧별지에도 반영

○ 신분확인을 위한 경우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으로 대체

○ 위임자의 의사확인을 위한 대리의 경우 기 폐지된 사례를 참고하여 폐지

< 감축계획 >

○ 법령 등 근거 규정이 없는 관행적 인감증명 요구사무 폐지

○ 법령 등 근거 규정이 있는 사무는 폐지 가능 여부 검토

- 인감증명서 폐지가 불가능할 경우 명확한 사유를 제출받아 존치 여부 결정(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협업)

- 동일‧유사한 사무인데도 인감증명서 요구 여부가 부처나 지자체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경우 원칙적 폐지

- 인감증명서 요구 필요성이 낮은 경우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초본 등으로 대체

￭ (사례1) 유족연금수급 대표자 선정 시 위임자 인감증명서 대신 신분증 사본으로
대체(「군인연금법 시행령」 개정, ’10.1.)

￭ (사례2)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시 인감증명서 대신 양도·양수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본 제출(「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17.7.)

￭ (사례3) 사망확인업무담당관 임명 시 인감증명서 제출 규정 삭제
(「전공사상자 처리훈령」 개정, ’19.1.)

○ 인감증명 요구가 인정되는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병행제출 가능토록 근거 법령 등 정비

-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원칙적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예외적으로 인감증명서 제출

□ 향후 추진계획

○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감축 추진(7월～,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협업)

○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감축 추진상황 점검(반기별)

□ 행정사항

○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전수조사 결과 및 검토의견 제출(7.21.까지, 서식 붙임)

※ 시도에서는 시군구 결과를 취합하여 제출

참고1		중앙행정기관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전수조사 결과

□ 전수조사 개요

○ (기간/대상) 2023.4～6월 / 법령 상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 (조사방법) 3개 법령시스템 조사(법제처 국가법령시스템, 법원 종합법률정보시스템, 행안부 자치법규정보시스템)

□ 조사결과

○ (총괄) 법령에 따라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사무는 총 2,316건(중앙 421, 지방 1,895)으로 ‘22년 조사 625건(중앙 178, 지방 447) 比 1,691건 증(2.7배↑)

- 법령에 1,774건(총건수 比 76.8%), 행정규칙에 542건(23.4%) 규정

- 중앙행정기관 421건(총건수 比 18.2%), 지방자치단체 1,895건(81.8%)

구분	계 (건)	법령				행정규칙
		소계	법률 (조례)	시행령 (규칙)	시행 규칙	소계	훈령	예규	고시	지침 등
계	2,316 (100%)	1,774 (76.6%)	549 (23.7%)	1,092 (47.2%)	133 (5.7%)	542 (23.4%)	347 (15.0%)	110 (4.7%)	68 (2.9%)	17 (0.7%)
중앙행정기관	421 (18.2%)	217 (9.4%)	6 (0.3%)	78 (3.4%)	133 (5.7%)	204 (8.8%)	50 (2.2%)	69 (3.0%)	68 (2.9%)	17 (0.7%)
지방자치단체	1,895 (81.8%)	1,557 (67.2%)	543 (23.4%)	1,014 (43.8%)	-	338 (14.6%)	297 (12.8%)	41 (1.8%)	-	-

○ (규정형식 및 본인서명 병행) 조문 형식으로 1,073건(총건수 比 46.3%), 별표‧서식 형식으로 1,243건(53.7%) 규정

- 중앙행정기관 총 421건 중 조문 239건(56.8%), 별표‧서식 182건(43.2%)

- 지방자치단체 총 1,895건 중 조문 834건(44.0%), 별표‧서식 1,061건(56.0%)

- 본인서명확인서와 병행하도록 규정한 건수는 633건(총건수 比 27.3%)

※ 중앙행정기관 421건 중 215건(51.1%), 지방자치단체 1,895건 중 418건(22.1%)

구분	규정형식									본인서명 병행
	계 (a)	조문				별표ㆍ서식				법령	행정규칙	소계 (b)	비율 (b/a)
		법령	행정규칙	소계	비율	법령	행정규칙	소계	비율
계	2,316	736	337	1,073	46.3%	1,038	205	1,243	53.7%	478	155	633	27.3%
중앙행정기관	421	132	107	239	56.8%	85	97	182	43.2%	100	115	215	51.1%
지방자치단체	1,895	604	230	834	44.0%	953	108	1,061	56.0%	378	40	418	22.1%

○ (인감증명서 요구 상위 기관) 중앙은 법원행정처 58건, 국토교통부 44건,  지방은 아산시 34건, 시흥시‧광양시 31건 順

구분	1위	2위	3위	4위	5위
중앙행정기관	법원행정처(58건)	국토교통부(44건)	국방부(29건)	행정안전부(27건)	법무부(24건)
지방자치단체	아산시(34건)	시흥시․광양시(31건)	평택시(30건)	천안시․경산시(25건)	목포시․구미시(23건)

※ 전남 장흥군은 자치 법규상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없음

○ (인감증명서 용도 및 요구사유별) 보상금 등 청구‧수령 600건(총건수 比 25.9%), 인‧허가 522건(22.5%), 신분확인 234건(10.1%) 順

구분	계	보상금 등 청구‧수령	인‧허가	신분확인	계약‧사업신청	보증	부동산거래	위임‧대리	의사확인	기타*
계	2,316 (100%)	600 (25.9%)	522 (22.5%)	234 (10.1%)	209 (9.0%)	186 (8.0%)	173 (7.5%)	163 (7.0%)	162 (7.0%)	67 (2.9%)
중앙행정기관	421 (18.2%)	96 (4.1%)	78 (3.4%)	27 (1.2%)	45 (1.9%)	30 (1.3%)	15 (0.6%)	67 (2.9%)	40 (1.7%)	23 (1.0%)
지방자치단체	1,895 (81.8%)	504 (21.8%)	444 (19.2%)	207 (8.9%)	164 (7.1%)	156 (6.7%)	158 (6.8%)	96 (4.1%)	122 (5.3%)	44 (1.9%)

* (기타) 주택청약‧임대차계약 43건(1.9%), 전세권‧근저당권설정 14건(0.6%), 공증 8건(0.3%), 자동차거래 2건(0.1%)

참고2		중앙행정기관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전수조사 결과

연번	기관명	계 (a)=b+c	법령(b)				행정규칙(c)					본인서명 병행
			소계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소계	훈령	예규	고시	지침 등	법령	규칙	소계 (d)	비율 (d/a)
계		421	217	6	78	133	204	50	69	68	17	100	115	215	51.1%
1	기획재정부	16	12		2	10	4		3		1	9	3	12	75.0%
2	교육부	1	1		1		-					1		1	100.0%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7	2			2	5	1		4		2	3	5	71.4%
4	외교부	7	7		6	1	-					1		1	14.3%
5	법무부	24	24	3	4	17	-					6		6	25.0%
6	국방부	29	25		18	7	4	4				18	3	21	72.4%
7	행정안전부	27	21		16	5	6	2	2		2	6	6	12	44.4%
8	문화체육관광부	4	2		2		2	1		1		1	1	2	50.0%
9	농림축산식품부	13	7	1		6	6	4		2		6	4	10	76.9%
10	산업통상자원부	14	7		2	5	7			7		2	4	6	42.9%
11	보건복지부	14	7			7	7			7		6	3	9	64.3%
12	환경부	4	2		1	1	2			2			1	1	25.0%
13	국토교통부	44	26	2	2	22	18	3		14	1	15	13	28	63.6%
14	해양수산부	19	13		6	7	6	1	1	4		11	4	15	78.9%
15	중소벤처기업부	2	1		1		1			1				-	0.0%
16	국가보훈부	18	7		5	2	11	11				2	5	7	38.9%
17	인사혁신처	3	3		3		-							-	0.0%
18	식품의약품안전처	1	1			1	-							-	0.0%
19	공정거래위원회	1	-				1		1					-	0.0%
20	금융위원회	6	1		1		5			5			4	4	66.7%
21	국민권익위원회	1	-				1	1						-	0.0%
22	국세청	8	-				8	5		3			5	5	62.5%
23	관세청	9	-				9	3	1	5			6	6	66.7%
24	조달청	20	-				20	6		7	7		15	15	75.0%
25	대검찰청	6	-				6		6				2	2	33.3%
26	병무청	2	-				2	2					2	2	100.0%
27	방위사업청	20	-				20	1	19				17	17	85.0%
28	경찰청	6	6		6		-							-	0.0%
29	소방청	1	1			1	-							-	0.0%
30	문화재청	1	-				1			1			1	1	100.0%
31	농촌진흥청	3	-				3	3					3	3	100.0%
32	산림청	6	4			4	2	1	1			4	2	6	100.0%
33	특허청	9	9		1	8	-					6		6	66.7%
34	해양경찰청	1	-				1	1						-	0.0%
35	언론중재위원회	1	-				1				1			-	0.0%
36	금융감독원	4	-				4				4		2	2	50.0%
37	방송통신위원회	5	-				5			5				-	0.0%
38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	-				2		1		1			-	0.0%
39	국무조정실	3	3		1	2	-					3		3	100.0%
40	선거관리위원회	1	1			1	-					1		1	100.0%
41	법원행정처	58	24			24	34		34				6	6	10.3%

참고3		지방자치단체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전수조사 결과

연번	시도	계 (a)=b+c	자치법규(b)				행정규칙(c)					본인서명 병행
			소계	조례	규칙	기타	소계	훈령	예규	고시	지침 등	법규	규칙	소계 (d)	비율 (d/a)
계		1,895	1,557	543	1,014	-	338	297	41	-	-	378	40	418	22.1%
1	서울	125	124	47	77	-	1	-	1	-	-	28	-	28	22.4%
2	부산	71	63	20	43	-	8	4	4	-	-	17	3	20	28.2%
3	대구	30	24	12	12	-	6	5	1	-	-	5	-	5	16.7%
4	인천	64	50	19	31	-	14	14	-	-	-	6	-	6	9.4%
5	광주	34	27	7	20	-	7	6	1	-	-	7	-	7	20.6%
6	대전	42	39	6	33	-	3	3	-	-	-	4	-	4	9.5%
7	울산	29	25	6	19	-	4	4	-	-	-	2	1	3	10.3%
8	세종	7	5	3	2		2		2					-	0.0%
9	경기	327	248	66	182	-	79	62	17	-	-	93	15	108	33.0%
10	강원	175	134	53	81	-	41	40	1	-	-	34	-	34	19.4%
11	충북	71	55	23	32	-	16	15	1	-	-	19	4	23	32.4%
12	충남	178	143	49	94	-	35	30	5	-	-	44	5	49	27.5%
13	전북	134	113	44	69	-	21	21	-	-	-	19	4	23	17.2%
14	전남	218	175	81	94	-	43	41	2	-	-	28	7	35	16.1%
15	경북	207	170	45	125	-	37	31	6	-	-	28	1	29	14.0%
16	경남	144	125	55	70	-	19	19	-	-	-	28	-	28	19.4%
17	제주	16	14	7	7		2	2				3		3	18.8%
18	시도 교육청	23	23	-	23	-	-	-	-	-	-	13	-	13	56.5%

참고4		지방자치단체 인감증명서 요구 건수별 현황

건수	계 (비율)	시․도	시	군	구	시도 교육청
계	260 (100%)	17	75	82	69	17
0	5 (1.9%)			장흥군		인천, 세종, 강원, 충북
1	12 (4.6%)			기장군, 강화군, 하동군	강북구, 대구 북구, 달서구, 미추홀구	서울, 부산, 울산, 경기, 경남
2	21 (8.1%)	충북		울주군, 보은군, 영동군, 군위군	서대문구, 동작구, 부산 북구, 금정구, 수영구, 대구 중구, 대구 서구, 수성구, 연수구, 계양구	광주, 대전, 충남, 전북, 전남, 제주
3	31 (11.9%)	경기, 강원, 전북, 전남,	오산시	괴산군, 단양군, 강진군, 신안군, 영양군, 청도군, 고령군	서울 중구, 용산구, 성북구, 마포구, 서초구, 송파구, 부산 서구, 동래구, 부산 남구, 연제구, 대구 동구, 대구 남구, 광산구, 대전 서구, 유성구, 대덕구, 울산 중구	대구, 경북
4	21 (8.1%)	부산, 충남, 경북	동두천시	가평군, 연천군, 금산군, 무주군, 칠곡군, 의령군, 창녕군	종로구, 성동구, 동대문구, 영등포구, 강동구, 영도구, 인천 동구, 광주 동구, 광주 북구, 울산 남구
5	31 (11.9%)	울산	부천시, 김포시, 군포시, 하남시, 상주시, 통영시,	양평군, 철원군, 양양군, 옥천군, 청양군, 완주군, 순창군, 해남군, 함평군, 봉화군, 함안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광진구, 중랑구, 양천구, 부산 중구, 부산진구, 해운대구, 사상구, 남동구, 부평구, 광주 남구
6~10	91 (35.0%)	서울(10), 대구(7), 대전(9), 세종(7), 경남(7)	용인시(10), 화성시(7), 안산시(6), 남양주시(8), 안양시(6), 파주시(8), 양주시(9), 구리시(6), 포천시(10), 과천시(7), 춘천시(7), 원주시(10), 동해시(7), 태백시(6), 속초시(7), 청주시(9), 충주시(10), 제천시(9), 공주시(6), 서산시(7), 논산시(10), 계룡시(7), 정읍시(8), 남원시(10), 김제시(7), 여수시(10), 순천시(10), 안동시(9), 영천시(7), 문경시(8), 진주시(8), 사천시(9), 거제시(9), 양산시(10)	달성군(9), 옹진군(6), 홍천군(6), 영월군(6), 평창군(7), 정선군(7), 강원 고성군(6), 증평군(6), 진천군(7), 부여군(7), 서천군(6), 예산군(9), 진안군(7), 장수군(6), 임실군(6), 고창군(8), 부안군(9), 담양군(7), 곡성군(6), 구례군(9), 고흥군(6), 보성군(6), 무안군(8), 영광군(7), 장성군(8), 완도군(7), 진도군(9), 의성군(9), 청송군(9), 영덕군(8), 성주군(6), 예천군(7), 울릉군(6), 경남 고성군(6), 남해군(6), 산청군(7)	도봉구(8), 노원구(6), 은평구(7), 서울 강서구(10), 구로구(7), 금천구(6), 관악구(7), 강남구(6), 부산 동구(5), 사하구(9), 부산 강서구(9), 인천 중구(7), 인천 서구(10), 광주 서구(7), 울산 동구(8), 울산 북구(7)
11~15	25 (9.6%)	광주(11)	성남시(14), 의정부시(15), 광주시(11), 광명시(11), 이천시(11), 안성시(13), 의왕시(15), 삼척시(11), 보령시(14), 당진시(12), 포항시(13), 경주시(14), 김천시(13), 영주시(11), 밀양시(15)	횡성군(14), 화천군(13), 인제군(15), 음성군(13), 태안군(11), 화순군(13), 울진군(11)	대전 동구(13), 대전 중구(11),
15~20	12 (4.6%)	제주(16)	수원시(20), 고양시(18), 여주시(18), 강릉시(19), 전주시(20), 군산시(19), 익산시(17), 나주시(17), 창원시(17), 김해시(16)	홍성군(17)
21~25	7 (2.7%)	인천(21)	천안시(25), 목포시(23), 구미시(23), 경산시(25)	양구군(21), 영암군(22)
26~30	1 (0.4%)		평택시(30)
31	2 (0.8%)		시흥시(31), 광양시(31)
34	1 (0.4%)		아산시(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