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0. 10.(목)

제26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인감증명서 요구 사무 정비를 위한

익산시 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정 현 정

인감증명서 요구 사무 정비를 위한

익산시 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제 출 자 : 제안설명자 :	2024.09. 30. 익산시장 복지교육국장
의안 번호	2780

Ⅰ. 개    요

1. 개정이유

익산시 자치법규 중 꼭 필요하지 않은 인감증명서를 요구하거나 대체 수단이 있음에도 명시하지 않은 조문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익산시 반다비체육센터·펜싱아카데미 운영 조례」등 2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 인감증명서를 삭제 하거나 대체 수단 병기

Ⅱ. 검토보고

1. 조례개정 필요성

행정안전부에서는 2018년 인감증명서 요구사무에 대한 실태

조사 이후 현재까지 감축 이행을 독려해 오고 있으나 여전히 관행적으로 구비서류를 요구함에 따라 국민의 불편이 지속되고 있어 지난 2024년 1월 30일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인감증명 요구사무의 정비가 논의되어 익산시 자치법규 중 관행적으로  인감증명서를 요구하거나 대체 수단이 있음에도 명시하지 않은 조문을 일괄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에 필요성이 있음

2. 주요 개정내용

▸체육진흥과 소관 「익산시 반다비체육센터·펜싱아카데미 운영 조례」

별지 제4호 서식의 구비서류란 중 제2호 인감증명서(법인, 단체인

경우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첨부)1부를 ⇒ 법인 인감증명서(단체의 대표자인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1부로 개정

▸시민안전과 소관 「익산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별지 제7호서식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란 중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인감증명서”서를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로 개정인감증명서 표시를 삭제

3. 종합 검토의견

본 조례는 행정업무 처리와 관련된 관행적인 인감증명서 요구를최소화하고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사무에 대해서도 디지털 방식의 인감증명 대체 수단을 제공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민원처리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입법예고 결과 등 :입법예고 의견제시 기간 중 제시된 의견 없음

이상으로 「익산시 인감증명서 요구 사무 정비를 위한 익산시 2개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