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777		제출연월일 :	2024. 9. 30.
			제 출 자 :	익산시장
			제안설명자 :	복지교육국장

1. 개정이유

○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용 조항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 변경(안 제1조)

- (현  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6항

- (개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8항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24. 8. 19)

나. 예산수반 여부                         : 부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부 (해당없음)

마. 행정규제 심사                         : 여(2024. 9. 2) 해당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                 : 여(2024. 9. 4) 해당없음

4. 따로 붙임

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나. 관계 법령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교육경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1조 제6항”을 “제11조제8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6항 및「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익산시 관내 초·중·고등학교 및 기타 교육시설(이하 "각급 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11조제8항 --------------------------------------------------------------------------------------------------------------------------------------------------------------------------------------------------------------.

관 계 법 령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①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부담하되, 의무교육과 관련된 경비는 교육비특별회계의 재원 중 교부금과 제2항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하고, 의무교육 외 교육과 관련된 경비는 교육비특별회계 재원 중 교부금, 제2항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수업료 및 입학금 등으로 충당한다.<개정 2019. 12. 31.>

② 공립학교의 설치ㆍ운영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시ㆍ도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각각 매 회계연도 일반회계예산에 계상하여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증감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9. 12. 31., 2020. 12. 29.>

1.「지방세법」 제151조에 따른 지방교육세에 해당하는 금액

2. 담배소비세의 100분의 45[도(道)는 제외한다]

3. 서울특별시의 경우 특별시세 총액(「지방세기본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보통세 중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목적세 및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지방세법」 제71조 제3항 제3호 가목에 따라 특별시에 배분되는 지방소비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0, 광역시 및 경기도의 경우 광역시세 또는 도세 총액(「지방세기본법」 제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목적세,「지방세법」 제71조 제3항 제3호 가목에 따라 광역시 및 경기도에 배분되는 지방소비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5, 그 밖의 도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 도세 또는 특별자치도세 총액(「지방세기본법」 제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목적세,「지방세법」 제71조 제3항 제3호 가목에 따라 그 밖의 도 및 특별자치도에 배분되는 지방소비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천분의 36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세목의 월별 징수내역을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시ㆍ도의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1. 12. 28.>

④ 시ㆍ도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세목의 월별 징수액 중 같은 항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하는 금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다음 달 말일까지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되, 전출하여야 하는 금액과 전출한 금액의 차액을 분기별로 정산하여 분기의 다음 달 말일(마지막 분기는 분기의 말일로 한다)까지 전출하여야 한다.

⑤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전출금(轉出金)의 차액은 늦어도 다음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⑥ 시ㆍ도의 교육감은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되는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미리 해당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21. 12. 28.>

⑦ 시ㆍ도교육위원회는 제6항에 따라 편성된 세출예산을 감액하려면 미리 해당 교육감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21. 12. 28.>

⑧ 시ㆍ도 및 시ㆍ군ㆍ자치구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⑨ 시ㆍ도 및 시ㆍ군ㆍ자치구는 관할구역의 교육ㆍ학예 진흥을 위하여 제2항 및 제8항 외에 별도 경비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개정 2019. 12. 31., 2021. 12. 28.>

⑩ 시ㆍ도지사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로의 회계연도별ㆍ월별 전출 결과를 매년 2월 28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교육부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 4.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