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0. 10.(목)

제26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시 농촌유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정 현 정

익산시 농촌유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제 출 자 : 제안설명자 :	2024. 09. 30. 익산시장 복지교육국장
의안 번호	2778

Ⅰ. 개    요

1. 개정이유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24. 1. 18.)에 따라   「익산시 농촌유학 지원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관련 명칭을 정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전라북도” 명칭이 “전북특별자치도”로 변경

됨에 따라 “전라북도” 명칭에 대한 개정 실시(안 제2조제2호)

‣ 전라북도 ➜ 전북특별자치도

Ⅱ. 검토보고

1. 조례개정 필요성

본 조례는 농촌유학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와 도시·농촌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자 농촌유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23.12.29. 조례 제2477호로 제정 운영되고 있는 조례로 본 개정조례안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전라북도” 명칭이 “전북특별자치도”로 변경됨에 따라 “전라북도” 명칭에 대한 개정에 필요성이 있음

2. 주요 개정내용

▸조례 제2조제2호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3. 종합 검토의견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익산시 농촌유학 지원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관련 명칭을 정비하는 것으로 필요성이 있음.

4. 입법예고 결과 등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4호에 따라 단순한

표현이나 자구 등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입법예고 절차 생략

이상으로 「익산시 농촌유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