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0. 10.(목)

제26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시 교육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정현정

익산시 교육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검토보고서 -

		제출연월일 : 2024. 09. 30.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복지교육국장
의안 번호	684

Ⅰ. 개    요

1. 요구이유

○ 익산시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지자체-교육청-지역 대학의 연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 관리가 가능한 법인 및 단체에게 위탁 운영함으로써,

○ 교육 거버넌스 기구운영 및 각종 교육 프로그램의 수행을 체

계적으로 시행하고, 고등 교육기관의 축적된 교육 자원으로

지역 교육 혁신을 이끌어내고자 민간위탁 동의를 구함.

2.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익산시 교육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 관리·운영

▸관련근거 :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7조

⇒ ①시장은 제6조의 위탁 계획에 따라 사무를 위탁(재위탁·재계약을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익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시장이 위임받거나 또는 위탁받은 사무를 재위탁 할 경우에는 사전에 위탁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고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3. 주요내용

○ 위탁사업 : 익산시 교육공동체지원센터

○ 위탁기간 : 2024. 11. 1. ~2027. 10. 31.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

※ 시범지역 운영 후 운영방안 재논의

○ 수탁기관 : 원광대학교

○ 선정방식 : 수의계약(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자목

○ 위    치 : 원광대학교 학생회관(지하1층, 지상2층, 지상3층)

○ 시설임대 : 공간 무상 제공(리모델링 별도)

○ 주요기능 : 교육발전특구 사업 성과관리, 대학 연계사업 추진,
교육공동체 참여 프로그램 운영 등

○ 운영인력 : 9명(팀장 3, 직원 6)

○ 위탁사항 : 익산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 거버넌스 운영 및 지역 대학 연계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등

○ 예 산 액 : 총사업비 5,931백만원 *변동 가능

재원구분	사 업 비 (단위 : 백만원)
	합계	2024년 (1차년도)	2025년 (2차년도)	2026년 (3차년도)
합 계	5,931	1,571	2,470	1,890
특별교부금	1,831	551	840	440
도 비	1,825	415	730	680
시 비	2,275	605	900	770

4.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68조(사무의 위탁)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1항 제4호 자목

○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4조(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익산시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 제4조(지원사업의 범위) 3항(정부기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등에서 위임‧위탁하는 지원사업)

5. 민간위탁 운영의 효과성

○ 행정 업무량의 절감으로 행정의 생산성 및 효율성 극대화

○ 위탁의 적정성 검토로 책임성 있는 사업 추진

○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고등교육기관의 자원과 시설 활용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교육공동체지원센터 운영기대

Ⅱ. 검토보고

1. 민간위탁 동의안 필요성

▸본 동의안은 익산시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지자체-교육청-지역 대학의 연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관리가 가능한 법인 및 단체에게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기 위한 동의안으로 그 필요성이 있습니다.

2. 민간위탁 동의안 타당성

▸2024. 2. 28. 교육발전특구 공모사업을 위해 고등교육 기관인 원광대학교와 협력하여 시범지역으로 지정되었음

▸교육발전특구 운영사업은 지자체-교육청-대학 간 거버넌스 조직으로 구성되어 다양한 교육 자원을 활용해야 하는 사업임

▸우리시 명품교육도시 조성 및 교육발전특구의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고등교육기관의 교육자원과 시설활용, 관내 학교의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광대학교에 위탁 운영하는 것는 바람 직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또한, 「익산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15조와 시범지역 운영이 3년임을 감안할 때 위탁기간 3년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오니 심사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익산시 교육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붙임 1]

관 계 법 령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② 행정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ㆍ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때에는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사무처리지침을 통보하고, 그 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민간위탁 대상기관의 선정기준 등) ① 행정기관은 민간위탁할 대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 간 균형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이하 “민간수탁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간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은 행정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사무 처리의 지연,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처리기준의 불공정, 수수료의 부당징수 등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방지할 보완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익산시 사무 위탁 조례
제4조(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시장은 법령 또는 조례로 정한 그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탁 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시장은 민간위탁금등 예산으로 의회 의결을 얻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본다. 다만, 시설의 경우에는 예외없이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 일회성 또는 반복성 단순집행적 사무로서 수탁기간이 1년이하인 사무 2. 청소, 방호, 청사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익산시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
제4조(지원사업의 범위) 시장은 지방대학 활성화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 할 수 있다. 1. 교육·연구 여건의 개선을 위한 교원 및 교육용·연구용 시설·설비의 확보 2. 학술 또는 학문 연구와 교육 연구를 진흥하기 위한 실험실습비·연구조성비·장학금 지급 등 3. 정부기관 또는 전라북도 등에서 위임·위탁하는 지원사업 4. 지역인재의 지역 정착에 필요한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방대학의 연구환경 조성 및 인재육성 사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지방계약법 시행령 )

[시행 2024. 7. 10.] [대통령령 제34657호, 2024. 7. 2., 타법개정]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4. 특정인의 기술ㆍ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ㆍ구조ㆍ품질ㆍ성능ㆍ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자. 특정인의 기술ㆍ품질이나 경험ㆍ자격이 필요한 조사ㆍ설계ㆍ감리ㆍ특수측량ㆍ훈련ㆍ시설관리ㆍ교육ㆍ행사ㆍ정보이용ㆍ의상(의류)구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