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 안 번 호	2771		제출연월일 :	2024. 9. 26.
			제 출 자 :	익산시장
			제안설명자 :	복지교육국장

1. 제안이유

치매노인 증가에 따라 익산시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치매노인 및 가족에게 공적 돌봄 강화하여 노인복지 증진 및 노후의 편안한 삶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2조)

나.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제4조)

다. 시설의 이용 대상·이용 제한·이용료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제7조)

라. 시설의 위탁 운영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제9조)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24. 7. 25.)

나. 예산 수반 여부	: 여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2024. 7. 26. ∼ 2024. 8. 15.)

-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마.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2024. 8. 2.) 해당 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여(2024. 8. 8.) 개선사항 없음

4. 따로 붙임

가. 조례안 1부.

나. 관계법령 1부.

다. 비용추계서 1부.

라. 참고자료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환자의 생활안정과 지역사회 돌봄을 위하여 익산시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매”란 「치매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를 말한다.

2. “치매환자”란 「치매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이란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중 치매를 전담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설치)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치매환자의 돌봄을 위하여 익산시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시설의 위치는 익산시 함열읍 함열로 53으로 한다.

제4조(운영) 시설의 운영에 관하여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이용 대상) 시설의 입소 대상자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의사소견서에 ‘치매상병’이 기재되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치매 진료내역이 있는 사람

2.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8조에 해당하는 사람

제6조(이용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소 처분을 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0조에 따라 유효기간을 갱신하지 않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2. 허위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입소한 경우

3. 전염병 또는 그 밖의 질환으로 격리보호가 필요한 경우

4. 다른 입소자에게 해를 주는 등 입소 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없는 경우

5. 그 밖에 시설의 운영·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이용료) 시설의 이용자에게 제공한 서비스 급여비용의 청구 및 본인부담금의 수납이나 감면에 관한 사항은 「노인복지법」 제46조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 제40조를 따른다.

제8조(위탁 운영)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시설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아 운영한다.

③ 시장은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9조(지도·감독) 시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 및 「노인복지법」 제42조에 따라 시설의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관 계 법 령

□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노인복지법 제34조(노인의료복지시설) ①노인의료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노인요양시설 :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ㆍ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ㆍ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삭제

②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대상ㆍ입소비용 및 입소절차와 설치ㆍ운영자의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노인복지법 제42조(감독) ①복지실시기관은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또는 제39조의3제1항에 따른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해당 시설 또는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 또는 사업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도 입소자 또는 이용자 현황 등에 관한 자료를 복지실시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ㆍ검사를 행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노인복지법 제46조(비용의 수납 및 청구) ①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복지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 복지실시기관은 해당 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납하거나 청구할 수 있다.

②부양의무가 없는 자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조치에 준하는 보호를 행하는 경우 즉시 그 사실을 부양의무자 및 복지실시기관에 알려야 한다.

③제2항의 보호를 행한 자는 부양의무자에게 보호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④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비용의 청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⑤제32조제1항에 따른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및 노인복지주택, 제34조제1항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설치한 자는 그 시설에 입소하거나 그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외의 자로부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비용수납 한도액의 범위 안에서 수납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삭제

⑦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 또는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한 자 또는 편의를 제공하는 자가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⑧ 제28조제2항에 따른 복지실시기관과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한 자 또는 편의를 제공한 자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비용을 현금이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에 의한 결제로 납부받을 수 있다.

□ 치매관리법

치매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

2.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

3. “경도인지장애”란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객관적인 검사에서 확인될 정도로 저하되어 있으나 일상생활을 수행하는 능력은 보존되어 있어 치매가 아닌 상태를 말한다.

4. “치매관리”란 치매의 예방과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치매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을 말한다.

5. “치매관리사업수행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제16조의 중앙치매센터

나. 제16조의2의 광역치매센터

다. 제16조의3의 공립요양병원

라. 제16조의4의 치매안심병원

마. 제17조의 치매안심센터

바. 제3조제1항의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6. “치매관리 전달체계”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구축하는 치매관리사업수행기관 간의 역할 수행 체계를 말한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5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21. 6. 30.>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기준(제22조제2항관련)

1. 건강관리

가. 노인의료복지시설(이하 이 표에서 "시설"이라 한다)에는 입소자 건강관리를 위한 책임자를 두고 의사(한의사를 포함한다)·간호사 기타 자격이 있는 자가 그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전담의사(한의사를 포함한다)를 두지 아니한 시설은 가급적 신경과, 정신과 또는 한방신경정신과 등 노인의 질환과 관련한 전문의로서의 계약의사(시간제 계약에 의한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를 포함한다)를 두거나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의료연계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계약의사를 두거나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계약의사 또는 의료기관의 의사는 매월 시설을 방문하여 입소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건강상태가 악화된 입소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의 입소정원에 따른 방문횟수 등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라. 입소자 및 직원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의 결핵 검진을 포함한 건강진단(이하 이 호에서 “건강진단”이라 한다)을 하여야 하고, 매월 입소자의 구강건강 상태를 확인하여야 하며, 그 결과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 직원을 신규로 채용할 때에는 건강진단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건강진단은 신규 채용 전 1년 이내에 받은 것이어야 한다.

바. 입소자에 대하여 그 건강상태에 따라 적절한 훈련과 휴식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 시설의 환경을 항상 청결하게 하고 그 위생관리에 유의하여야 한다.

2. 급식위생관리

가. 시설의 장은 입소자가 필요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에 따라 급식을 행하여야 한다. 다만, 영양사가 없는 시설의 경우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 또는 다른 시설 등의 영양사의 지도를 받아 식단을 작성하고 이에 따라 급식하여야 한다.

나. 전염성질환, 고름형성 상처 등이 있는 사람은 입소자의 식사를 조리해서는 안 된다.

다. 시설에서 사용되는 먹는물의 경우에는 수도법 및 먹는물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라. 입소자의 식사를 조리하는 자는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3. 운영규정

가. 시설의 장은 조직·인사·급여·회계·물품 기타 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이하 이 표에서 "운영규정"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시설의 운영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계약기간, 계약목적, 입소보증금, 월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계약의 해제, 입소보증금의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3) 입소보증금·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4)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5)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서비스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

(6)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7)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8)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9)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0) 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다. 시설의 장은 운영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당해 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4. 보증금의 수납 및 반환

가. 시설을 설치한 자가 보증금을 수납하는 때에는 월 입소비용 중 이용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금액의 1년분 이내에서 이를 수납하여야 한다(다만,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는 제외한다).

나.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한 자는 입소자가 퇴소하는 때에는 수납한 보증금을 지체없이 입소자 또는 입소자를 대신하여 입소계약을 체결한 배우자 또는 부양의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5. 회계

가. 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회계는 법인회계 또는 다른 사업에 관한 회계와 분리하여 처리해야 한다.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보조금품 기타 시설이 수수한 기부금품은 이를 별도의 계정으로 회계처리해야 한다.

6. 장부 등의 비치

시설에는 다음 각목의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가. 시설의 연혁에 관한 기록부

나. 재산목록과 재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 시설운영일지

라. 예산서 및 결산서

마. 총계정원장 및 수입·지출보조부

바. 금전 및 물품의 출납부와 증빙서류

사. 보고서철 및 행정기관과의 협의 등 관련문서철

아. 정관(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및 관계질의서류

자. 입소자 관리카드(입소계약 체결일, 입소보증금, 이용료 기타 비용부담 관계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차. 연계의료시설과의 제휴계약서

카. 계약의사 근무상황부(계약의사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7. 시설에서의 기거자

가. 시설의 장은 입소자의 침실 또는 침실이 있는 건물마다 요양보호사 기타 직원 중 1인을 입소자와 함께 기거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시설 안에서는 입소자 외에 시설의 장 및 직원과 그 가족이 아닌 자는 거주하지 못한다.

8. 사업의 실시

가. 시설의 장은 입소자의 요양 및 재활을 도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나. 시설의 장은 입소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필요한 생활지도를 하여야 한다.

다. 시설의 장은 입소자의 연령·성별·성격·생활력·심신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수시로 입소자와 면담하거나 관찰·지도하고 특이사항을 기록·유지하여 보호의 정도에 따라 다른 노인복지시설로의 이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 시설의 장이 생활지도 등을 함에 있어서는 입소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마. 시설의 장은 시설의 종사자(사무원·조리원·위생원·영양사·관리인을 제외한다)가 치매 및 중풍환자의 간병요령 등 치매환자 보호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바. 시설의 장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사업기준

(가) 입소자의 생활의욕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입소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태에 따라 그 기능을 회복하게 하거나 기능의 감퇴를 방지하기 위한 훈련에 참가할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나) 교양·오락설비 등을 구비하고 적절한 레크리에이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입소자에 대한 상시보호를 할 수 있도록 이에 적합한 직원의 근무체제를 갖추되, 특히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의 야간시간대에는 입소자 보호 및 안전 유지를 위하여 별표 4 제6호에 따른 간호사, 간호조무사 또는 요양보호사 중 1명 이상의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시설의 규모 및 근무방식 등에 따른 세부적인 배치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라)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유의하여야 하며 건강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 입원치료를 필요로 하는 입소자를 위하여 진료기관을 정하는 등 인근 지역의 의료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바) 거동이 불가능한 와상노인의 욕창예방과 치료를 위하여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 치매노인은 치매의 정도에 따라 분리하여 보호하여야 한다.

사.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는 프로그램관리자의 지도 하에 치매노인의 기능 유지, 악화 방지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실시하여야 한다.

9. 운영위원회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8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 등) ①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이하 “노인의료복지시설”이라 한다)의 입소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요양시설ㆍ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노인성질환 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수급자(이하 “장기요양급여수급자”라 한다)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65세 이상의 자

다.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자

라.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는 60세 이상의 자

2. 삭제

②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입소대상자의 배우자는 65세 미만(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에는 60세 미만)인 경우에도 입소대상자와 함께 입소할 수 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0조(장기요양인정의 갱신) ①수급자는 제19조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장기요양급여를 계속하여 받고자 하는 경우 공단에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의 갱신 신청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30일까지 이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제12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은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절차에 관하여 준용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등) ①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에게 제23조에 따른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제공한 경우 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재가 또는 시설 급여비용의 청구를 받은 경우 이를 심사하여 그 내용을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에 사용된 비용 중 공단부담금(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을 해당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③공단은 제54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장기요양급여평가 결과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가산 또는 감액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공단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한 결과 수급자가 이미 낸 본인부담금이 제2항에 따라 통보한 본인부담금보다 더 많으면 두 금액 간의 차액을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할 금액에서 공제하여 수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⑤공단은 제4항에 따라 수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그 수급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장기요양보험료 및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이하 “장기요양보험료등”이라 한다)과 상계(相計)할 수 있다.

⑥장기요양기관은 지급받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따라 그 일부를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인건비로 지출하여야 한다.

⑦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61조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질문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이에 응할 때까지 해당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하기 전에 해당 장기요양기관에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⑧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7항의 규정에 따른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심사기준, 장기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의 기준, 청구절차, 지급방법 및 지급 보류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본인부담금) ① 제23조에 따른 장기요양급여(특별현금급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한다. 이 경우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 이용하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수준 등에 따라 본인부담의 수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자 중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③다음 각 호의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비용은 수급자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

1. 이 법의 규정에 따른 급여의 범위 및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장기요양급여

2. 수급자가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과 다르게 선택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그 차액

3. 제28조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60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차등하여 감경할 수 있다.

1.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2. 소득ㆍ재산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금액 이하인 자. 다만, 도서ㆍ벽지ㆍ농어촌 등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 따로 금액을 정할 수 있다.

3.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산정방법,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장기요양기관의 지정) ①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가급여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기요양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한다.

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단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의 장기요양급여 제공 이력

2.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 및 그 기관에 종사하려는 자가 이 법, 「사회복지사업법」 또는 「노인복지법」 등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법에 따라 받은 행정처분의 내용

3. 장기요양기관의 운영 계획

4. 해당 지역의 노인인구 수 및 장기요양급여 수요 등 지역 특성

5. 그 밖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④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한 때 지체 없이 지정 명세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중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이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방문간호의 관리책임자로서 간호사를 둔다.

⑥장기요양기관의 지정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지도·감독 등) ①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자의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회복지법인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②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추천을 받아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을 선임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감사인의 추천, 회계감사의 대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사회복지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시설의 소재지가 같은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에 있지 아니한 경우 그 시설의 업무에 관하여는 시설 소재지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도ㆍ감독ㆍ회계감사 등을 한다. 이 경우 지도ㆍ감독ㆍ회계감사 등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사회복지법인의 업무에 대하여 사회복지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지도ㆍ감독ㆍ회계감사 등에 관하여 따로 지방자치단체 간에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협약에서 정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도ㆍ감독ㆍ회계감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⑤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검사ㆍ질문 또는 회계감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 등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⑥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도ㆍ감독ㆍ회계감사를 실시한 후 제26 조 및 제40조에 따른 행정처분 등을 한 경우에는 처분 대상인 법인 또는 시설의 명칭, 처분사유, 처분내용 등 처분과 관련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할 수 있다.

⑦지도ㆍ감독 기관은 사회복지 사업을 운영하는 자의 소관 업무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있어 필요한 경우 촉탁할 수 있으며 촉탁받은 자의 업무범위와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제168조에 따라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의 능률 향상을 위해 사무를 위탁할 경우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탁”이란 법령 또는 조례로 정한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수탁기관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으로 사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위탁사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공공단체(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및 민간의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재위탁”이란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후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4. “재계약”이란 기존 수탁기관과 위탁기간 만료 후 위탁기간을 연장하거나 위탁기간 내에 계약 내용을 수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5. “위탁사무”란 시장이 수탁기관에게 위탁한 사무를 말한다.

6. “미위탁”이란 익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은 후 위탁기간 내에 위탁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시장은 법령 또는 조례로 정한 그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시장은 민간위탁금 등 예산으로 의회 의결을 얻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본다. 다만, 시설의 경우에는 예외없이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 일회성 또는 반복성 단순집행적 사무로서 위탁기간이 1년 이하인 사무

2. 청소, 방호, 청사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제5조(위탁의 적정성 검토) 시장은 제4조 각 호의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수탁대상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 여건

8. 그 밖에 위탁의 적정성 검토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탁 계획) ① 시장은 제5조의 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에 따라 위탁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사무에 대한 위탁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위탁 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명칭 및 위탁 근거

2. 목적, 필요성 및 기대효과

3. 범위, 내용 및 타당성

4. 위탁 기간 및 조건

5. 수탁기관의 자격 및 선정 방법

6. 수탁기관의 수입·지출에 따른 지원 예산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의회 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6조의 위탁 계획에 따라 사무를 위탁(재위탁·재계약을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시장이 위임받거나 또는 위탁받은 사무를 재위탁할 경우에는 사전에 위탁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고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위탁기간

6. 수탁기관 선정 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

8. 제5조에 따른 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그 밖에 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의회의 동의를 받은 사항 중 30퍼센트를 초과하는 예산 또는 면적의 증감, 미위탁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즉시 의회에 보고하고 다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및 방법) ① 시장이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별 균형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의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 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③ 위탁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수탁기관이 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이를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⑥ 시장은 신청인이 수탁기관 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위탁을 수행하였던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제25조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제26조에 따른 감사 결과 및 제27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 및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재계약 적정 여부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익산시 사무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법령으로 정한 위원회가 다른 조례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가 심의·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9명의 위원으로 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 하고 위원은 위촉위원이 4분의 3 이상이 되어야 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6. 위원이 제11조 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이 경우 제척 결정은 위원장은 시장이, 위원은 위원장이 주관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장은 제척 신청이나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에게서 그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다.

④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의견 청취) 위원장은 해당 안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이해관계인을 참여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비밀 준수) 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제14조(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8조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불복하고자 하는 사람은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계약 체결 등)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계약서에는 수탁기관의 명칭 및 주소, 수탁기관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 지원액, 계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 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한 때에는 위탁 사항을 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위탁사무의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법령에 위탁기간이 따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16조(재위탁 및 재계약) 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사업 내용에 따라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려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 및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적정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제8조제6항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17조(계약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각종 법령 및 조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위탁사무 수행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4. 시의 지도·감독 및 감사 결과 시정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수탁기관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계약 해지를 원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의견 진술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위탁금의 환수, 물품 등에 대한 사용허가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지체 없이 위탁금, 물품 및 위탁사무 관련 서류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위탁계약 해지의 귀책 책임이 수탁기관에게 있는 때에는 해당 수탁기관은 시의 위탁사무 공개모집에 참가할 수 없으며, 제한에 따른 기간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다.

제18조(수탁기관의 의무) 수탁기관은 위탁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1. 법령과 조례 및 계약사항을 준수하고, 시장의 지도ㆍ감독, 그 밖의 지시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2. 위탁시설, 장비, 비용 등을 그 목적에만 사용해야 한다.

3. 해당 사무의 지연 또는 불공정한 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비용의 부당징수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4.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고용·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 ① 위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시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위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제20조(운영 지원) 시장은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물품 등을 사용하게 하거나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사용료 등 징수) 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사용료·수수료 등을 수탁기관이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사용료·수수료 등을 징수할 때에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2조(재위탁 금지)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다른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제23조(사무편람) ① 수탁기관은 위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 처리기간, 처리과정,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4조(이의신청) ① 위탁사무의 처리에 있어서 수탁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서면으로 수탁기관을 거쳐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수탁기관은 그 이의신청서에 소명서 등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시장은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재결을 하고, 그 결과를 수탁기관과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한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해당 사무를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6조(처리상황의 감사) 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처리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감사를 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의회에 보고 또는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7조(성과 평가) 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성과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 또는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위탁사무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시장은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위해 평가지표의 개발 및 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 평가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붙임 2]

익산시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특성에 맞는 시설 자산취득(장비보강) 비용

○ 시설 운영지원 비용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3조제3항 중 제2호(의안이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해당 시설 민간위탁 운영 계획 하였으나, 시기상 수탁자가 정해지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필요 물품 목록 및 추계비용들이 산출되지 않아 시설 초기 자산취득(장비보강) 및 운영비 관련 비용추계 미첨부

4. 작성자

경로장애인과 사회복지8급 정형준(☎5391)

[붙임 3]

참 고 자 료

□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관련 자치법규 현황

구 분	조 례	제 정 일
조례	진천군 치매전담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2022-01-28
	옥천군 공립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설치 및 운영 조례	2022-03-10
	영동군 공립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설치 및 운영 조례	2022-10-17
	전주시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2020-07-10
	태백시 종합실버복지타운 설치 및 운영조례	2008-03-14
	밀양시립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06-11-17
	천안시립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21-11-15
	울산광역시 북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증진 조례	2021-06-17
	영암군 노인요양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2011-06-30
	창녕군 공립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2004-11-26
	여수시 노인 주·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2020-12-31
	순천시 노인 주·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2022-04-08
	대구광역시 동구 공립 노인주·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2023-12-20
	고흥군 노인 주 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2023-04-04
	인천광역시 연수구 치매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21-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