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0. 10.(목)

제26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시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정 현 정

익산시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제 출 자 : 제안설명자 :	2024. 09. 26. 익산시장 복지교육국장
의안 번호	2771

Ⅰ. 개    요

1. 제정이유

치매노인 증가에 따라 익산시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치매노인 및 가족에게 공적 돌봄을 강화하여 노인복지 증진 및 노후의 편안한 삶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안 제2조)

나.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안 제4조)

다. 시설의 이용 대상·이용 제한·이용료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안 제7조)

라. 시설의 위탁 운영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안 제9조)

Ⅱ. 검토보고

1. 조례제정 필요성

본 조례는 치매환자의 생활안정과 지역사회 돌봄을 위하여 익산시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으로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있음.

2. 주요 제정내용

▸본 조례안은 10개조의 본칙과 1개조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까지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과 시설의 위치를 명시하고 있음.

▸안 제4조에서는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안 제6조까지는 시설의 이용 대상의 조건, 시장의 시설 이용 제한에 대한 사항을 명시함.

▸안 제7조는 시설의 이용료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

▸안 제8조는 시장의 시설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

▸안 제9조에서 10조까지는 시장의 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한 사항을 명시함.

3. 종합 검토의견

고령화 사회의 진입으로 치매인구 또한 증가하고 있어 치매 환자를 공공영역에서 전문적으로 치료하고 관리할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의 필요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익산시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의 설치와 운영등을 명시한 본 조례안의 제정은 치매 환자의 안정적 관리와 환자 부양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족 들의 고충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다만, 새롭게 건립되고 운영될 시설이니만큼, 현재 진행중에 있는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소송과 건물인도 소송에 대한 대응을 철저히 하여 향후 시설 개소 및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할 것으로 사료 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입법예고 결과 등 :입법예고 의견제시 기간 중 제시된 의견 없음

이상으로 「익산시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관계 법령>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노인복지법 제34조(노인의료복지시설) ①노인의료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노인요양시설 :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ㆍ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ㆍ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삭제

②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대상ㆍ입소비용 및 입소절차와 설치ㆍ운영자의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치매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

2.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

3. “경도인지장애”란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객관적인 검사에서 확인될 정도로 저하되어 있으나 일상생활을 수행하는 능력은 보존되어 있어 치매가 아닌 상태를 말한다.

4. “치매관리”란 치매의 예방과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치매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을 말한다.

5. “치매관리사업수행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제16조의 중앙치매센터

나. 제16조의2의 광역치매센터

다. 제16조의3의 공립요양병원

라. 제16조의4의 치매안심병원

마. 제17조의 치매안심센터

바. 제3조제1항의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6. “치매관리 전달체계”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구축하는 치매관리사업수행기관 간의 역할 수행 체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