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경로당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779		제출연월일 :	2024. 9. 30.
			제 출 자 :	익산시장
			제안설명자 :	복지교육국장

1. 제안이유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미등록경로당의 설치 기준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미등록경로당의 난립을 방지하고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며,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경로당을 발굴하여 지원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미등록경로당 설치를 위한 이용인원과 시설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각 목 신설 (안 제2조제2호 각 목)

나. 미등록경로당은 등록경로당의 지원금액의 2분의 1 이내 지원 내용을 삭제하고, 미등록경로당 지원범위를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항목으로 개정(안 제3조제1항 단서 조항 개정 및 후단 삭제)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24. 8. 8.)

나. 예산 수반 여부	: 여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2024. 8. 20. ∼ 2024. 9. 9.)

-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마.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2024. 8. 23.) 해당 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여(2024. 9. 19.) 개선사항 없음

4. 따로 붙임

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나. 신․구조문대비표 1부.

다. 관계법령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경로당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경로당 설치ㆍ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용도, 소유주”를 “용도”로 하고, “노인여가복지시설을”을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아래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로 하며, 같은 호에 가목부터 라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7 제1호나목에 따라 경로당 이용정원이 20명 이상(읍ㆍ면지역의 경우에는 10명 이상)일 것

나. 20㎡ 이상의 거실 또는 휴게실이 설치되어 있을 것

다. 화장실과 전기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을 것

라. 불법(무허가)건축물이 아니고, 소유자에게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로서 노인여가복지시설(경로당)로만 이용되는 시설일 것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시설운영비(냉ㆍ난방 연료비, 간식비)를”을 “비용을”로, “있으며, 등록경로당의 2분의 1 이내로 한다.”를 “있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미등록경로당은 제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미등록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추었으나 건축물 용도, 소유주 등으로 인하여 경로당으로 신고할 수 없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을 말하며, 경로당이 없는 마을에 한하여 미등록경로당을 설치할 수 있다.	2. --------------------------------------------------------------------------------------------- 용도 -----------------------------------------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아래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
<신 설>	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7 제1호나목에 따라 경로당 이용정원이 20명 이상(읍ㆍ면지역의 경우에는 10명 이상)일 것
<신 설>	나. 20㎡ 이상의 거실 또는 휴게실이 설치되어 있을 것
<신 설>	다. 화장실, 전기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을 것
<신 설>	라. 불법(무허가)건축물이 아니고, 소유자에게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로서 노인여가복지시설(경로당)로만 이용되는 시설일 것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제3조(경비 등 지원)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경로당의 시설 개선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미등록경로당은 제2호 및 제3호의 시설운영비(냉ㆍ난방 연료비, 간식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등록경로당의 2분의 1 이내로 한다.	제3조(경비 등 지원) ① --------------------------------------------------------------------------------------------------------------------------------. ----------------------------- 비용을 ------------------------------------ 있다.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붙임 1]

관 계 법 령

□ 노인복지법

제37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별ㆍ기능별 특성을 갖춘 표준 모델 및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⑤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①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7과 같다.

[별표 7]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26조 제1항 관련)

1. 시설의 규모

노인여가복지시설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이거나 또는 인원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가. 노인복지관 : 연면적 5백 제곱미터 이상

나. 경로당 : 이용정원 20명 이상(섬 또는 읍ㆍ면지역의 경우에는 10명 이상)

다. 노인교실 : 이용정원 50명 이상

2. 시설기준

구분 시설별	사무실	식당 및 조리실	상담실 또는 면회실	집회실 또는 강당	프로 그램실	화장실	물리 치료실	비상 재해 대비 시설	거실 또는 휴게실	전기 시설	강의실	휴게실	객실	공동 목욕장	기타 부대 시설
노인 복지관	1	1	1	1	1	1	1	1
경로당						1			1	1
노인 교실	1					1					1	1

비고

1. 노인복지관 : 오락실에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전자정보의 접근이 가능한 컴퓨터를 설치할 수 있다.

2. 노인교실 : 사무실 및 휴게실은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강의실과 겸용할 수 있다.

3. 설비기준

시설의 종류 구분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설비기준	가. 식당 및 조리실: 조리실 바닥재는 내수 소재이고, 조리실은 세척 및 배수에 편리한 구조여야 한다. 나. 프로그램실 :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적당한 문화시설과 오락기구를 비치해야 한다. 다. 물리치료실 : 기능회복 또는 기능감퇴를 방지하기 위한 훈련 등에 지장이 없는 면적과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가. 거실 또는 휴게실 : 2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가. 강의실 : 33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붙임 2]

익산시 경로당 설치·운영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요약

1. 재정수반요인    : 미등록경로당 운영비(운영비, 냉·난방비, 간식비, 양곡비) 지원

2. 비용추계의 전제 : 관내 미등록경로당 86개소 기준 매 해 1개소 증가

3. 비용추계의 결과

구분 연도	합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총비용	1,275,065	249,277	252,145	255,013	257,881	260,749
시설운영비	160,200	31,320	31,680	32,040	32,400	32,760
냉·난방 연료비	978,170	191,234	193,434	195,634	197,834	200,034
간식비	89,000	17,400	17,600	17,800	18,000	18,200
양곡비	47,695	9,323	9,431	9,539	9,647	9,755

4. 재원조달계획

연 도 구 분	합 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 계	1,275,065	249,277	252,145	255,013	257,881	260,749
국비	404,796	79,138	80,049	80,959	81,870	82,780
도비	174,049	34,027	34,418	34,810	35,201	35,593
시비	696,220	136,112	137,678	139,244	140,810	142,376

5. 부대의견

6. 협의사항

7. 참여자 및 작성자 :  복지교육국 경로장애인과 정경의(859-5343)

Ⅱ. 비용추계 상세내역 (제4조제2항)

1. 추계기준 : 매 해 1개소 증가에 따른 국도비(시비매칭)증가율

2. 추계결과(매 해 1개소 증가, 총 90개소)

가. 시설운영비     : 364,000원×90개소      =  32,760천원

나. 냉·난방 연료비 : 440,000원×5월×90개소  = 200,034천원

다. 간  식  비     : 202,000원×90개소       =  18,200천원

라. 양  곡  비     : 54,190원×2포×90개소   =   9,755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