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25. 11. 10.
			발 의 자 :	오 임 선 의원

1. 개정이유

현행 조례는 공영주차장을 개별 명칭으로 열거하고 있어, 유료 공영주차장이 신설될 때마다 조례를 반복 개정해야 하는 불편이 있음.

이에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통합주차관제센터와 연계된 유료 공영주차장으로 표현을 변경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향후 신규 시설 추가 시에도 일관된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22조제1항제2호를

“유료 공영주차장(통합주차관제센터를 포함한다)의 관리 및 운영. 다만,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은 제외할 수 있다.”로 함.

3. 참고사항

가. 예산수반 여부  : 부

나. 조례 예고 여부 : 여

4. 따로붙임

가. 조례안 1부.

나. 비용추계서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유료 공영주차장(통합주차관제센터 포함) 관리 및 운영. 다만,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은 제외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사업) ① 공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제22조(사업)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공영주차장(모현제1, 모현제2, 모현제3, 모현제4, 모현유료노상, 송학, 역골, 영등1동, 영등2동, 중앙, 문화, 익산역공영주차타워) ⬝ 통합주차관제센터 관리 및 운영	2. 유료 공영주차장(통합주차관제센터 포함) 관리 및 운영. 다만,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은 제외할 수 있다.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별표 1]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익산시 조례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3항제2호에 의함.

3. 미첨부 사유

「익산시 조례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제2호에 따라,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비용추계서 미첨부

4. 작성자

기획행정위원회 오임선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