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발의연월일 : 2025. 11. 10. 발 의 자 : 오 임 선의원
의안 번호	2967

Ⅰ. 개    요

1. 제안이유

□현행 조례는 공영주차장을 개별 명칭으로 열거하고 있어, 유료 공영주차장이 신설될 때마다 조례를 반복 개정해야 하는 불편이 있음.

□이에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통합주차관제센터와 연계된 유료 공영주차장으로 표현을 변경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향후 신규 시설 추가 시에도 일관된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22조제1항제2호를 “유료 공영주차장(통합주차관제센터를 포함한다)의 관리 및 운영. 다만,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은 제외할 수 있다.”로 함.

Ⅱ. 검토보고

1. 조례개정의 필요성

□본 조례는「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익산시 도시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을 설립하고, 공단의 업무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시설물과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시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22년 11월 30일 조례 제2330호로 제정되어 운영중임.

□공단 사업인 통합주차관제센터가 운영관리하는 공영주차장 규정을 열거식에서 포괄식으로 전환하여 행정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상당하다고 판단됨.

2. 검토결과 보고

□현행 조례는 공단의 위탁사업을 개별 주차장 단위로 열거식으로 규정하고 있어, 새로 유료 공영주차장이 조성될 때마다 조례를 반복적으로 개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음.

□특히 통합주차관제센터가 관리·운영하는 유료 공영주차장의 경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가될 계획이기 때문에, 주차장이 늘어날 때마다 조례를 다시 개정해야 하는 행정적 번거로움이 지속될 수 있음.

□이 과정에서 조례 개정 시점과 주차장 준공 시점이 맞지 않을 경우, 조례가 개정되기 전까지는 익산시가 해당 주차장을 직영으로 운영하거나 유휴기간을 가져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운영 공백과 행정 비효율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또한 조례 개정 절차가 반복되면 관련 부서는 물론 의회까지 불필요한 행정 부담이 누적되게 됨.

□이번 조례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단 위탁사업 규정을 열거식에서 포괄식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공단이 수행하는 사업을 “유료 공영주차장(통합주차관제센터를 포함한다)의 관리 및 운영”으로 규정하여, 민간위탁 중인 주차장을 제외하고는 모든 유료 공영주차장이 자동으로 공단에 위탁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임.

□이렇게 규정을 변경하면 신규 유료 공영주차장이 조성될 때마다 조례를 별도로 개정할 필요가 없어지므로, 입법행정의 효율성이 향상되고 준공 즉시 공단이 관리·운영을 맡을 수 있어 불필요한 직영 운영 기간이 발생하지 않으며, 통합주차관제센터 중심의 일원화된 주차장 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이다 할 것임.

□따라서 본 조례 개정안은 현행 열거식 규정이 갖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개정 취지에 부합하는 적정한 조치로 판단됨.

이상으로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