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외국인 유학생 지원 조례안

의 안 번 호	2961		발의년월일 : 2025. 11. 6.
			발 의 자 : 조 은 희 의원

1. 제정이유

익산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의 안정적인 유학 생활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와 지역사회 활동 참여를 통하여 지역 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지원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마.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예 산 수 반  여 부 : 여

나. 조 례 안  예 고 : 여 (2025. 11. 7. ~ 11. 13.)

4. 따로붙임

가. 조례안 1부.

나. 관계법령 1부.

다. 타자치단체 조례 운영 현황 1부.

라.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외국인 유학생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의 안정적인 유학 생활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와 지역사회 활동 참여를 통하여 지역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학 및 대학원”이란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및 동법 제29조의2에 따른 대학원을 말한다.

2. “외국인 유학생”이란 시에 거주하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6호(북한이탈주민은 제외한다) 및 제7호에 따른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으로서 시 소재 대학 및 대학원에서 수학하거나 연구하는 학생을 말한다.

3. “어학연수생”이란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으로서 시 소재 대학 및 대학원의 정규 과정이나 연구 과정 외에 대학부설 어학원에서 한국어를 습득하고자 하는 학생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이 지역사회 적응 및 참여를 통해 지역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는 「출입국관리법」 등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지는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을 대상으로 한다.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시 정착 초기 생활 적응 교육

2. 외국인 유학생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지원

3. 해외의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를 위한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지역사회 적응 및 활동 참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법인이나 단체, 대학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의 지원과 유치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 소재 대학 및 기업체, 외국인 지원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입학ㆍ편입학 등) ②다음 각 호의 사람의 입학의 경우에는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2호ㆍ제3호ㆍ제8호ㆍ제9호ㆍ제11호ㆍ제12호ㆍ제13호 또는 제14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총학생수는 별표 1의 기준을 따른다.

~ 5. <생략>

6. 북한이탈주민 및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7.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ㆍ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다음 각 목의 사람

가. 재외국민

나. 외국인

다. 「국적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

타 지방자치단체 조례 운영 현황(9개)

구분	조례수	자치단체명	비고
광역	8	경기도, 강원특별자치도,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전북특별자치도
기초	1	전북 김제시
기타

익산시 외국인 유학생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안 제6조(재정지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〇 「익산시 조례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3항제2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〇 본 조례안은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에 대한 사업추진 및 유치확대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규정한 것이므로 「익산시 조례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3항제2호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 생략

4. 작성자

〇 보건복지위원회 조은희 의원

[참고자료 1]

� 관내 외국인 유학생 현황

(출처 : 대학알리미 홈페이지)

연도	대학	외국인 유학생 수			비고
		계	대학생	대학원생
2023	계	225	116	109	대학알리미
	원광대	180	86	94
	원광보건대	30	30	0
	전북대 특성화캠퍼스	15	0	15
2024	계	155	59	96	대학알리미
	원광대	115	35	80
	원광보건대	24	24	0
	전북대 특성화캠퍼스	16	0	16
2025	계	542	253	289	각 대학별 확인
	원광대	403	132	271
	원광보건대	121	121	0
	전북대 특성화캠퍼스	18	0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