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외국인 유학생 지원 조례안

- 검토보고서 -

		발의연월일 : 2025. 11. 6. 발 의 자 : 조 은 희 의원
의안 번호	2961

Ⅰ. 개    요

1. 제안이유

익산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의 안정적인 유학 생활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와 지역사회 활동 참여를 통하여 지역 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지원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마.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7조)

Ⅱ. 검토보고

1. 조례제정의 필요성

□익산시는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의 유치와 정착을 통해 지역 인재 확보와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 나아가 지역 경쟁력 제고가 요구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지원과 관련된 제도적 근거가 미비하여 안정적인 생활 지원과 지역사회 참여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어려움.

□이에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외국인 유학생과 어학연수생에 대한 체계적 지원 근거 마련, 재정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 근거를 명확히 하고, 지역사회 적응과 활동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교육·연구 환경 개선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달성할 필요가 상당하다고 판단됨.

2. 주요 검토사항

□안 제2조에서는 용어 정의를 규정하고, ‘대학 및 대학원’, ‘외국인 유학생’, ‘어학연수생’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적용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함.

□안 제4조에서는 지원대상을 법적 체류 자격을 갖춘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으로 한정, 제도 적용의 적정성을 확보함.

□안 제5조에서는 지원사업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 정착 초기 생활 적응 교육, 정주여건 조성,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포함함.

□안 제6조에서는 재정지원 근거 및 절차를 규정, 사업 추진 기관·단체·대학 등에 예산 범위 내 지원이 가능하고, 지원 방법 및 절차는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집행하도록 하였음.

□안 제7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 근거를 규정, 시 소재 대학, 기업체, 외국인 지원기관,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 지원과 유치 확대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함.

3. 종합 검토의견

□이 조례안은 익산시 외국인 유학생과 어학연수생의 안정적 유학 생활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적응과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와 지역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음.

□익산시는 현재 원광대, 원광보건대가 RISE와 글로컬대학30 사업을 통해 유학생 유치를 위하여 글로벌 인재센터 전담 조직 설립, 유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 및 역량 강화 등 외국인 유학생 지원을 추진 중임.

□본 조례안을 통해 기존 사업의 명시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외국인 유학생이 지역사회와 더욱 긴밀히 연계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연구 환경 개선과 지역 브랜드 가치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이상으로 「익산시 외국인 유학생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