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 수상관광 상생발전협의회 규약」 폐지 보고의 건

			제출연월일 :	2025. 11. 6.
			제 출 자 :	익산시장
			제안설명자 :	정책개발담당관

1. 제안이유

2013년 금강 유역 4개 시군(익산시, 논산시, 부여군, 서천군)이 공동 구성한 「금강 수상관광 상생발전협의회」는 초광역 공모사업 감소 등 협의회 존속 필요성 약화에 따라 2025년 하반기 정기총회에서 협의회 해산 및 규약 폐지를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지방자치법」 제169조 및 제175조에 의거 본 규약 폐지 건을 보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폐지사유 : 전북과 충남을 포괄하는 초광역 공모사업 감소로 협의회 존속 필요성 약화 및 수상관광 개념을 포괄하는 「금강권 관광협의회」 운영에 따른 협의회 기능중복에 의한 운영 효율성 미흡 등의 사유로 4개 시군 모두 폐지하기로 의결함

나. 내    용 :「금강 수상관광 상생발전협의회 규약」을 폐지함

다. 금후계획 :「금강 수상관광 상생발전협의회 규약」폐지 고시 : 2025. 12.

3. 관계 법령

-「지방자치법」 제169조 및 제175조

* 지방자치법 개정(2022.1.13.)으로 행정협의회 규약을 변경하거나 협의회를 해산하는 절차를 지방의회 “의결”에서 “보고”로 변경

4. 참고사항

가.「금강 수상관광 상생발전협의회 규약」(붙임 1)

나. 관계 법령 발췌서 (붙임 2)

【붙임 1】

「금강 수상관광 상생발전협의회 규약」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협의회의 명칭은「금강 수상관광 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목적) 협의회는 금강살리기 사업으로 조성된 금강을 21세기 관광트렌드에 맞는 수상관광 프로젝트 등을 공동 개발하여 관광자원화하는 한편 자치단체 상호간 폭넓은 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성) 협의회의 회원은 금강 인접 서천군, 논산시, 익산시, 부여군 4개 시･군 자치단체장으로 하며, 필요시 회원 만장일치로 금강 수계 지자체를 추가 할 수 있다.

제4조(사업) 본 협의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금강 유람선 노선 확대를 위한 해당 시군별 연계운항 공동 노력

2. 거점별 나루터에 관광객 이용 가능한 농․특산물 전시․판매

3. 금강변 하천부지 4계절 이용 가능한 생태 관광지 공동 조성

4. 4대강 살리기 사업 후 이관된 친수 공간 관리대책 공동 대응

5. 수상관광 사업 공동개발 및 중앙부처 국비확보 등 공동 대처

6. 4개 시･군 상생을 위한 공동개발 전략 연구용역 결과 협의회 승인사항

7. 그 밖에 자치단체간의 상호 관심사에 대한 정보교환 및 제반 교류 사항 등

제2장 임원

제5조(회장) ① 회장은 본 협의회를 대표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 회장은 회의를 주관하고 회의진행을 비롯한 회의전반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③ 회장은 회원들이 호선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해당 부자치단체장이 남은 임기동안 회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제6조(사무국) ① 본 협의회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은 회장의 자치단체에 두며 사무국장은 협의회 업무를 담당하는 관련 부서장이 된다.

제3장 회의

제7조(회의개최)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반기 1회 개최하며 희망 또는 협의에 의하여 차기 순번을 결정한다.

③ 임시회는 회원들의 요청이 있을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④ 회의안건은 회의개최 15일 전 사무국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사무국에서는 회의자료 및 일정 등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사무국은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상반기 정기회에 당해연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하반기 정기회에 사업실적 및 결산(안)을 수립하여 상정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정기회 및 임시회는 필요시 회원들의 합의 하에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8조(협의회 의결) 협의회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하고 대리 참석자도 토의와 표결권을 갖는다.

제9조(회의록 작성) 사무국장은 회의록 또는 회의관련 사항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실무위원회) ①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관련 부서장들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는 협의회 회의 토의 안건을 사전 협의하며, 협의회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추진하고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관한 실무를 협의 처리한다.

제4장 재정

제11조(경비부담) ① 협의회 회의의 결정사항으로 제4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각 자치단체 공동으로 부담한다.

부칙

제1조(효력발생) 이 규약은 의결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규약준용) 규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회원 간의 협의로 정한다.

제3조(규약개정) 이 규약은 정기회를 통하여 개정할 수 있다.

【붙임 2】

관계 법령 발췌서

□「지방자치법」

제169조(행정협의회의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도가 구성원이면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이면 시·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에 각각 보고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

제175조(협의회의 규약변경 및 폐지)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의 규약을 변경하거나 협의회를 없애려는 경우에는 제169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