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 수상관광 상생발전협의회 규약」 폐지 보고의 건

- 검토보고서 -

		제출연월일 : 2025. 11. 6.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Ⅰ. 개    요

1. 제안이유

2013년 금강 유역 4개 시군(익산시, 논산시, 부여군, 서천군)이 공동 구성한 「금강 수상관광 상생발전협의회」는 초광역 공모사업 감소 등 협의회 존속 필요성 약화에 따라 2025년 하반기 정기총회에서 협의회 해산 및 규약 폐지를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지방자치법」 제169조 및 제175조에 의거 본 규약 폐지 건을 보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폐지사유 : 전북과 충남을 포괄하는 초광역 공모사업 감소로 협의회 존속 필요성 약화 및 수상관광 개념을 포괄하는 「금강권 관광협의회」 운영에 따른 협의회 기능중복에 의한 운영 효율성 미흡 등의 사유로 4개 시군 모두 폐지하기로 의결함

□내    용 :「금강 수상관광 상생발전협의회 규약」을 폐지함

□금후계획 :「금강 수상관광 상생발전협의회 규약」폐지 고시 : 2025. 12.

Ⅱ. 검토보고

□본 보고의 건은 2013년부터  금강유역 4개 시군(익산시, 논산시, 부여군, 서천군)이 초광역 공모사업에 공동 대응하고자 구성한 금강 수상관광 상생발전협의회가 최근 초광역 공모사업의 감소와 금강권 관광협의회와의 기능 중복으로 인하여 운영의 실효성을 상실함에 따라 해산안을 논의한 결과,

금강권 관광협의회와의 비교

구분	금강 수상관광 상생발전협의회	금강권 관광협의회
구성	2013. 1.	2003. 5.
지자체	익산, 논산, 부여, 서천	익산, 공주, 군산, 논산, 부여, 서천
기능	금강 수상관광 활성화 방안 논의	금강을 연계한 자치단체 간 정보교환 및 관광교류, 인프라 구축으로 관광 활성화
부담금	연 20,000천원	연 50,000천원

□2025년 9월 30일 개최된 2025년 하반기 정기총회에서 4개 시군이 모두 찬성으로 원안가결되어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2항 및 제175조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고자 한 것으로 별도의 특이사항은 없음.

지방자치법 제169조(행정협의회의 구성) ②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에 각각 보고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법 제175조(협의회의 규약변경 및 폐지)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의 규약을 변경하거나 협의회를 없애려는 경우에는 제169조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