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 수상관광 상생발전협의회 자치단체부담금 회계 등에 관한 규약」 폐지 보고의 건

			제출연월일 :	2025. 11. 6.
			제 출 자 :	익산시장
			제안설명자 :	정책개발담당관

1. 제안이유

2013년 금강 유역 4개 시군(익산시, 논산시, 부여군, 서천군)이 공동 구성한 「금강 수상관광 상생발전협의회」는 초광역 공모사업 감소 등 협의회 존속 필요성 약화에 따라 2025년 하반기 정기총회에서 협의회 해산 및 규약 폐지를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지방자치법」 제169조 및 제175조에 의거 본 규약 폐지 건을 보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폐지사유 : 전북과 충남을 포괄하는 초광역 공모사업 감소로 협의회 존속 필요성 약화 및 수상관광 개념을 포괄하는 「금강권 관광협의회」 운영에 따른 협의회 기능중복에 의한 운영 효율성 미흡 등의 사유로 4개 시군 모두 폐지하기로 의결함

나. 내    용 :「금강 수상관광 상생발전협의회 자치단체부담금 회계 등에 관한 규약」을 폐지함

다. 금후계획 :「금강 수상관광 상생발전협의회 자치단체부담금 회계 등에 관한 규약」폐지 고시                         : 2025. 12.

3. 관계 법령

-「지방자치법」 제169조 및 제175조

* 지방자치법 개정(2022.1.13.)으로 행정협의회 규약을 변경하거나 협의회를 해산하는 절차를 지방의회 “의결”에서 “보고”로 변경

4. 참고사항

가.「금강 수상관광 상생발전협의회 자치단체부담금 회계 등에 관한 규약」(붙임 1)

나. 관계 법령 발췌서 (붙임 2)

【붙임 1】

「금강 수상관광 상생발전협의회
자치단체부담금 회계 등에 관한 규약」

제1조(목적) 금강 인접 시군이 21세기 관광트렌드에 맞는 수상관광 프로젝트 등을 공동 개발하여 관광자원화 하는 한편 자치단체 상호간 폭넓은 교류와 협력추진을 위하여 자치단체간의 부담금 납부 및 사용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담금) 금강 수상관광 상생발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 규약 제4조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매년 자치단체별 부담금을 합의하여 결정하되, 연간 부담금은 협의회에서 의결한다.

제3조(회계 등) 자치단체부담금의 회계처리는 협의회장이 개설한 통장계좌에 납부하며 협의회 규약 제6조에 따른 사무국에서 일련의 회계를 관장한다.

제4조(집행 잔액의 처리) 사업의 정산 후 집행 잔액은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5조(사업주체 선정) 협의회에서 확정된 공동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단위사업별 추진 주체를 별도로 정하여 추진하되, 회계업무 총괄은 사무국에서 관장한다.

제6조(사업비 정산) 협의회 사무국은 당해연도 사업완료 즉시 정산 등 일련의 회계처리를 보고하여야 한다.

【붙임 2】

관계 법령 발췌서

□「지방자치법」

제169조(행정협의회의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도가 구성원이면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이면 시·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에 각각 보고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

제175조(협의회의 규약변경 및 폐지)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의 규약을 변경하거나 협의회를 없애려는 경우에는 제169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