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 수상관광 상생발전협의회

자치단체부담금 회계 등에 관한 규약」 보고의 건

- 검토보고서 -

		제출연월일 : 2025. 11. 6.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Ⅰ. 개    요

1. 제안이유

2013년 금강 유역 4개 시군(익산시, 논산시, 부여군, 서천군)이 공동 구성한 「금강 수상관광 상생발전협의회」는 초광역 공모사업 감소 등 협의회 존속 필요성 약화에 따라 2025년 하반기 정기총회에서 협의회 해산 및 규약 폐지를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지방자치법」 제169조 및 제175조에 의거 본 규약 폐지 건을 보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폐지사유 : 전북과 충남을 포괄하는 초광역 공모사업 감소로 협의회 존속 필요성 약화 및 수상관광 개념을 포괄하는 「금강권 관광협의회」 운영에 따른 협의회 기능중복에 의한 운영 효율성 미흡 등의 사유로 4개 시군 모두 폐지하기로 의결함

□내    용 :「금강 수상관광 상생발전협의회 자치단체부담금 회계 등에 관한 규약」을 폐지함

□금후계획 :「금강 수상관광 상생발전협의회 자치단체부담금 회계 등에 관한 규약」폐지 고시                       : 2025. 12.

Ⅱ. 검토보고

□본 보고의 건은 운영 실효성을 상실하여  폐지하기로 한 『금강 수상관광 상생발전협의회 규약』과 논리적으로 연계된 『 금강 수상관광 상생발전협의회 자치단체부담금 회계등에 관한 규약』을 함께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2항 및 제175조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고자 하는 사항임.

지방자치법 제169조(행정협의회의 구성) ②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에 각각 보고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법 제175조(협의회의 규약변경 및 폐지)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의 규약을 변경하거나 협의회를 없애려는 경우에는 제169조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별도 특별한 사항은 없으며, 다만 그동안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적립된 부담금 잔액은 회장 기관인 부여군에서 각 시·군에 균등하게 반환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