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의 안 번 호	2953		제출연월일 :	2025. 11. 6.
			제 출 자 :	익산시장
			제안설명자 :	기획안전국장

1. 제안이유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 익산시의 지속가능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경제·사회·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포용적 사회 및 기후·환경 위기 극복을 추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안 제4조 ~ 제5조)

나.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 추진 상황 점검(안 제5조)

다. 지속가능발전 지표·지속가능성 평가(안 제7조)

라.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작성 및 공표(안 제8조)

마.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안 제9조 ~ 제20조)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25. 9. 22.)

나. 예산 수반 여부	: 부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2025. 9. 24. ∼ 10. 14.)

-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마. 행정규제 심사 여부	: 여(2025. 10. 10.) 해당 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여(2025. 10. 20.) 개선사항 없음

사. 인구 영향 자체평가 여부	: 여(2025. 10. 16.) 개선사항 없음

4. 따로 붙임

가. 조례안 1부.

나. 관계법령 1부.

다. 참고자료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 익산시의 지속가능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경제·사회·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포용적 사회 및 기후·환경 위기 극복을 추구함으로써 현재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익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지속가능발전이 시정 운영의 핵심 원칙으로 정립될 수 있도록 익산시(이하“시”라 한다)의 주요 정책과 계획 등에 지속가능성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익산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이 정책 결정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시민의 참여를 장려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새로운 문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행정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혁신을 촉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의 수립) ① 시장은 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20년을 단위로 하는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속가능발전 현황, 여건 변화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3.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경제·사회·환경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4.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포용적 사회 구현, 생태ㆍ환경 및 기후위기 대응 등 분야별 시책에 관한 사항

5. 지속가능발전지표에 관한 사항

6. 직전 기본전략에 대한 평가

7.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시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기본전략을 5년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1. 국가기본전략

2. 제5조제3항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3. 제8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④ 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민의견을 수렴한 후 익산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속가능발전의 현황, 여건 변화 및 전망

2. 기본전략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경우

제5조(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의 수립·이행) ① 시장은 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추진계획 추진 여건 및 전망

2.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경우

③ 위원회는 2년마다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점검 결과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진계획을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시장에게 정책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의견을 받은 시장은 그 의견을 존중하고 이를 조례의 제정·개정이나 행정계획의 수립·변경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조례 제·개정에 따른 통보 등) ①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개정하려는 때에는 「익산시 자치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자치법규 입법예고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중·장기 행정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때에는 행정계획 확정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검토 대상 행정계획은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중·장기 행정계획을 대상으로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④ 위원회는 통보받은 조례나 행정계획의 내용을 검토한 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위원회로부터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반영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에 회신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행정계획의 수립·변경에 그 검토 내용을 반영한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① 시장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의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고 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쳐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지표를 5년 주기로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라 2년마다 시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제8조(지속가능발전 보고서) ① 위원회는 2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제5조제3항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2. 제7조제3항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3. 시 지속가능발전 향후과제 및 정책방향

4. 그 밖에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사항

② 위원회는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한 후 공표하여야 한다.

제9조(익산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시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기본전략, 추진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추진계획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3. 지속가능발전 관련 정책의견 제시에 관한 사항

4. 제6조제4항에 따른 조례 또는 행정계획에 대한 검토 및 검토 결과의 통보에 관한 사항

5. 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보급, 지속가능성 평가 및 보고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심의·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본청 국장급 공무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민사회단체, 학계, 경제계 등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익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추천하는 협의회 위원

3. 익산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익산시의회 의원(이하“시의원”이라 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1조(위원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을 임기로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치료, 해외출장 및 그 밖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3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심의·자문에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자문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자문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자문에 참여하여 심의·자문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제1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안건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심의·자문 내용을 사전에 조정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7조(간사)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간사로 둔다.

제18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심의 및 자문에 필요한 경우에는 안건 관련 부서의 장 또는 소속 관계 공무원 등을 참석시키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나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참여한 관계 전문가 등에게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운영세칙) 이 조례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1조(조사·연구 의뢰) ①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지속가능발전지표 개발, 지속가능성 평가 및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 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 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연구를 의뢰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교육ㆍ홍보 등) ①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조사·연구 수행,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속가능발전 관련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의 실현을 확산하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을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법인·민간단체·시민·공무원 등에게 「익산시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을 할 수 있다.

제23조(이해관계자 협력 등) ① 시장은 기업·시민사회단체 등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양한 국내외 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민관협력단체의 국내외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포함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ㆍ연구 수행,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속가능발전 관련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민관협력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제24조(의회 등 보고) ① 시장은 기본전략을 수립 또는 변경하거나 추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시의회에 보고하고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이하 “국가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작성된 보고서를 지체없이 시의회와 국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를 송부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시의회에 보고하고 국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ㆍ사회ㆍ환경 전 분야에서 제3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의 기본원칙을 따라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포용적 사회 구현, 생태ㆍ환경 및 기후위기 대응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미래 발전전략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성과를 평가하고 사회적 갈등을 예방 또는 완화하며,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국제적인 동향 및 주요 국가의 정책을 분석하여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정착 및 확산을 위하여 사업자ㆍ국민 및 민간단체에 정보의 제공 및 재정 지원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확대하고, 국민들이 지속가능발전 정책 결정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며 국민들의 참여를 장려하여야 한다.

참 고 자 료

□ 도내 조례 제정 현황

구 분	전 북	전 주	군 산	정 읍	남 원	김 제	완 주
제정일	23.03.31.	22.06.30.	22.11.09.	-	22.10.19.	22.10.12.	22.11.10.
구 분	진 안	무 주	장 수	임 실	순 창	고 창	부 안
제정일	23.12.28.	22.10.17.	-	-	25.06.30.	23.10.13.	22.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