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 검토보고서 -

		발의연월일 : 2025. 11. 6. 발 의 자 : 익 산 시 장
의안 번호	2953

Ⅰ. 개    요

1. 제안이유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 익산시의 지속가능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경제·사회·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포용적 사회 및 기후·환경 위기 극복을 추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안 제4조 ~ 제5조)

나.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 추진 상황 점검(안 제5조)

다. 지속가능발전 지표·지속가능성 평가(안 제7조)

라.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작성 및 공표(안 제8조)

마.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안 제9조 ~ 제20조)

Ⅱ. 검토보고

1. 조례제정의 필요성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이 경제·사회·환경 등 모든 정책 분야로 확대됨에 따라, 2022년 정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을 제정하고 지자체가 관련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이에 따라 익산시도 지역 특성과 여건에 맞는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이행하고, 시민 참여와 민관 협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상당하다고 판단됨.

2. 주요 검토사항

□제4조~제5조에서는 20년 단위의 기본전략 수립과 5년 단위의 기본전략 정비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기본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한 추진계획 또한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아울러, 해당 추진계획의 이행 여부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2년마다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다만, 제5조부터 수차례 사용되고 있는 “행정계획”의 범위와 의미에 대하여 해석상 이견이 발생할 여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용어의 정의와 적용 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제7조~제8조는 지속가능발전지표 개발, 2년 주기 지속가능성 평가 및 보고서를 의무화하여 성과 관리 및 정책 피드백 체계를 마련하였음.

□제9조~제20조에서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구성, 운영, 회의, 소위원회, 간사, 수당 등 위원회 운영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전문성·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음.

□제21조~제23조에서는 조사·연구 의뢰, 교육·홍보, 이해관계자 협력 등 실무 추진체계를 규정하여 행정·재정적 지원과 민관협력 기반을 마련하였음.

□제24조에서는 의회 및 국가위원회에 보고 의무를 규정하여 책임성과 공개성을 강조하였음.

□다만, 본 조항 내 “보고”와 “제출”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으나 조문 전체 맥락에서 반드시 구분해야 할 이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동일한 성격의 문서가 ‘보고’와 ‘제출’로 나뉘어 사용됨으로써 규정의 체계성이 부족한 문제 존재함.

구분	보고	제출
목적	사실·현황·결과 알림	문서·자료를 공식적으로 내어놓음
형식	비교적 포괄적(통보 중심)	문서 중심, 형식적·절차적
법적 효과	경미(단순 알림)	심사·검토·승인·기록 대상
사용 경우	의회·내부기관 정보 전달	국가위원회 등 상급 또는 외부 공식 기관

3. 종합 검토의견

□본 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근거하여 익산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 경제·사회·환경 분야를 통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역의 지속가능성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음.

□시장의 책무, 기본전략·추진계획 수립, 위원회 운영, 지속가능발전지표 개발·평가, 보고서 작성 등 구체적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계획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시민 참여 및 민관 협력 기반을 강화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고 판단됨.

□다만, 제21조(조사·연구 의뢰)와 제23조(이해관계자 협력 등)에서는 관계 전문가·기관·단체 지원을 위해 예산 지원 근거를 명시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비용추계서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실제 예산 부담 규모에 대하여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음.

□익산시는 2005년에 「익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환경 분야 중심으로 ‘익산시 의제21’을 실천하기 위한 민간조직인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본 조례는 환경 분야를 포함한 익산시에서 추진하는 모든 분야의 지속가능발전 사업을 총괄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음.

□이에 따라 기존 협의회 설치조례와 기능이 중복될 수 있으므로, 본 조례가 제정될 경우 기존 조례의 폐지 또는 통합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상으로 「익산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참고		도내 지속가능발전 관련 조례 현황

(연월일) : 제정일자

구 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지속가능발전 협의회 조례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내 협의회 포함	비고
전주시	○ (2022. 6. 30.)	○ (2016. 9. 30.)
군산시	○ (2022. 11. 9.)
정읍시
남원시			○ (2022. 10. 19.)
김제시			○ (2022. 10. 12.)
완주군	○ (2022. 11. 10.)
진안군	○ (2023. 12. 28.)
무주군	○ (2022. 10. 17.)
장수군		○ (2021. 12. 1.)
임실군		○ (2013. 3. 15.)
순창군	○ (2025. 6. 30.)
고창군	○ (2023. 10. 13.)
부안군	○ (2022 12. 16.)	○ (2024. 3.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