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업무협약 사후관리 보고의 건

- 검토보고서 -

		제출연월일 : 2025. 11. 28.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Ⅰ. 개    요

1. 제안이유

「익산시 업무협약 관리 조례」제6조(사후관리)에 따라 2025년 업무협약 관리현황을 의회에 보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부서별 보고 대상(건)

(단위 : 건수)

총계	기획 안전국		청년 경제국					문화 교육국
203	6		117					80
	기획예산과	시민안전과	청년일자리과	경제 산업과	스마트정보과	소상공인과	지 역 전 통 산업과	문화관광 산업과	교육 협력과	체육진흥과	왕도역사관	예술의 전당
	4	2	21	72	1	17	6	4	72	1	2	1

Ⅱ. 검토보고

□본 보고의 건은 익산시가 체결하는 업무협약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한 제정된 「익산시 업무협약 관리 조례」 제6조(사후관리 보고)에 근거하여

□업무협약 체결 이후 추진상황, 자체평가 결과 및 개선방안 등을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함으로써 협약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향후 개선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보고대상 업무협약은 총 203건으로 기획안전국 6건, 청년경제국 117건, 문화교육국 80건임.

참 고		관계 법령

익산시 업무협약 관리 조례

제5조(시의회 보고) ① 시장은 업무협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익산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서 처음 개최하는 회기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로서 상임위원회의 동의가 있으면 보고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협약은 시장이 해당 협약체결 전 또는 사무처리 전에 의회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긴급한 추진이 필요하여 상대방과 체결하는 협약사항 중 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협약체결 후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6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체결된 업무협약의 추진상황에 대한 평가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업무협약 체결 이후 추진 및 변경상황, 평가결과, 향후 개선방안에 대하여 매년 제2차 정례회시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제3조(시의회 보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는 2021년 1월 1일 이후 체결된 업무협약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