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공모사업 추진 현황 보고의 건

- 검토보고서 -

		제출연월일 : 2025. 11. 06.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Ⅰ. 개    요

1. 제안이유

「익산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제8조(의회보고)에 따라 2025년 공모사업 추진현황을 의회에 보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공모사업 응모 현황(2025.11.06.기준)                 (단위 : 건 / 억원)

연도	계		응모사업
	건	총사업비 (국도비)	선정		미선정		심의중
			건	총사업비 (국도비)	건	총사업비 (국도비)	건	총사업비 (국도비)
2025	68	1,726.78 (1,149.03)	42	534.64 (342.03)	17	910.10 (631.60)	9	282.04 (175.40)

Ⅱ. 검토보고

□본 보고의 건은 지역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양질의 공모사업의 유치 및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한 「익산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현재 우리시에서 전반적으로 추진중인 공모사업 현황을 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총 68건의 공모사업이 보고대상임.

참 고		관계 법령

익산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제6조(공모사업의 추진) ① 시장은 공모사업이 2개 부서 이상이 관련되고,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프로젝트팀을 따로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② 담당부서의 장은 원활한 공모사업 선정과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담당부서의 장은 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을 수 있고, 외부 전문기관 수행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④ 총괄부서의 장 및 담당부서의 장은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성과평가) 시장은 해당 연도 공모사업 관리 실적에 대하여 부서별로 평가할 수 있으며, 이를 시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다.

제8조(의회 보고)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익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산의 편성 이전까지 그 사유와 함께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1. 시가 신청하는 국비ㆍ도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시비 없이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으로써 총사업비 5억원 이상

2. 민간이 시장을 거쳐 신청하는 국비ㆍ도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사업으로 시비 지원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으로써 총사업비 3억원 이상

② 시장은 제6조제4항에 따라 관리되는 공모사업 추진 현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