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검토보고서 -

		제 출 일 자 : 2025. 11. 6.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의안 번호	754

Ⅰ. 제안이유

1. 제3일반산업단지 외국인 투자지역 소유권 이전

▸제3일반산업단지 외국인투자지역의 익산시 소유 토지를 「외국인

투자지역운영지침」 제3조 제3항 및 「매매계약서」 제7조에 따라

지분별로 이전(지분 등기)하고자 함.

2. 배산공원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배산공원 일대 주차공간 부족으로 이용객과 인근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혼잡이 발생함에 따라 주차공간 확보로 안정적 주차 수요 대응 및 주민 불편 해소.

Ⅱ. 주요골자 : 생략

Ⅲ. 검토보고

1. 안건별 검토의견

□제3일반산업단지 외국인 투자지역 소유권 이전은 관련 법령(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과 기존 매매계약서에 근거하여 토지매입대금 분담 비율대로 소유 지분을 이전하는 절차이므로, 적법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

- 외국인 투자지역 부지 면적 169,805.3㎡ 중 국가 75%, 전북도 10%, 익산시 15% 지분 구조가 명확하게 산출되어 있으며, 지분별 소유권 등기를 통해 외국인 투자지역 부지에 대한 국가, 전북도, 익산시의 재산 소유 관계를 명확히 하여 향후 재산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임.

- 다만, 지분 등기 과정에서 각 기관으로 소유권 이전 시점, 등기 완료 시점, 부대비용 부담 주체 등 구체적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관련 문서(납부 영수증, 등기완료 확인서 등)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외국인 투자지역 임대현황 5개소를 고려할 때, 지분 이전 후 임대계약·권리 변동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

□배산공원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민원 해소 및 편의 증진: 배산공원 이용객과 인근 주민들의 주차 불편을 직접적으로 해소하고, 불법 주정차 감소를 통한 교통 흐름 개선 및 쾌적하고 안전한 주차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됨.

- 현장 사진을 통해 주차 공간 부족 및 불법 주정차 문제의 심각성이 확인되며 주차장 확보의 필요성이 높음.

- 부지 매입 시 2개 감정평가법인의 산술평균 가격을 적용하는 것은 공유재산 취득의 합리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적절한 방법으로 사료됨.

- 다만, 공영주차장 예정지(모현동2가 74-1번지) 주변 현장을 면밀히 검토하여, 차량의 안전하고 원활한 진출입을 방해하는 요소를 파악하고, 주차장 조성 설계 단계에서 인접 도로와의 연결부를 확장하거나, 필요한 경우 사유지 일부를 추가 매입하여 충분한 진입로 폭과 효율적인 공간 확보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진입로 확보

효율공간 확보

이상으로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참고		외국인 투자지역 소유권 지분별 이전

❍ 매매계약서

제7조(소유권이전)

“갑”은“을”로부터 분양대금을 전액 수납함과 동시에 “을”에게 분양토지의 소유권 이전서류를 교부한다. 다만, 분양대금 전액 수납당시 본 토지에 대한 준공인가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준공인가권자의 준공인가, 지적 및 등기공부 정리를 완료한 후 “을”에게 소유권 이전서류를 교부하며, “갑”과“을”의 각 기관 간 분양 대금의 부담 비율에 따라 지분 등기한다.

* 갑 : 익산시장 / 을 : 지식경제부장관(現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라북도지사, 익산시장

❍ 지분별 소유권 이전 세부내역(안)

(단위 : ㎡)

지 번	면 적	국가(75%)	전북도(10%)	익산시(15%)	비 고
계	169,805	127,353.75	16,980.5	25,470.75
오룡리 1262	9,893	7,419.75	989.30	1,483.95
오룡리 1263	19,362	14,521.50	1,936.20	2,904.30
오룡리 1264	27,996	20,997	2,799.60	4,199.40
오룡리 1265	25,501	19,125.75	2,550.10	3,825.15
오룡리 1273	87,053	65,289.75	8,705.30	13,057.95

[참고-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산업통상부)]

제3조(부지매입 및 등기)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토지매입대금 분담비율에 따라 소유지분을 지적 및 등기공부에 기재한다.

⑤ 제2항의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입주실적에 따라 매입대금 지급을 완료한 부지(지분)에 대하여는 대금 지급 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등기명의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16조(임대)

① 관리기관은 임대단지에 입주하는 입주기업과 50년의 범위 내에서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매 10년마다 갱신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갱신계약 내용 중 외국인투자금액 및 공장건축면적 등은 최초 입주계약 당시의 금액 및 면적을 말한다.

제17조(임대료 및 임대보증금 등)

① 단지형 투자지역의 연간 임대료는 매년 당해 단지형 투자지역 취득가액(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가 취득가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 이하 같다)의 1천분의10이상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참고-외국인투자지역 임대수입 정산 기준]

구 분	임대료	위탁료
계	100%	50%
국가(산업통상자원부)	75%	-
전북도	10%	-
익산시	15%	50%
비 고	총 임대료의 50%	총 임대료의 50%

(출처 : 경제산업과 / 2025년 임대료 협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