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 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758		제출년월일 :	2025. 11. 10.
			제 출 자 :	익산시장
			제안설명자 :	청년경제국장

1. 제안이유

◦ 익산시 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는 주얼리산업 관련 연구개발,
제품시험 및 분석, 패션단지 공동폐수처리시설 관리, 도금시설 운영 등 특수한 전문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시설로 위탁 운영 필요

◦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7조에 따라 익산시 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의 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본건을 상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위탁사무명 : 익산시 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

□ 위탁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 근거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4조(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익산시 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위탁운영)

◦ 필요성

‣ 주얼리기업 대상 기술개발, 공모과제 협업, 생산장비 공동이용, 폐수처리시설 및 도금시설 운영, 품질인증 등 전 주기적 기업지원 역할 수행

□ 위탁사무 내용

◦ 소요예산 : 800,000천원/년

◦ 산출근거 : 당해연도 예산액 및 익년도 세출예산 요구액 기초로 결정

◦ 주요업무

‣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기술개발 및 공모과제 공동 수행

‣ 제품 시험, 생산장비 공동이용, 연구시스템 구축

‣ 품질인증, 패션주얼리 소재 개발, 공동폐수처리시설 운영

‣ 공동도금시설 운영, 주얼리산업 생태계 정보 교류 및 협력

□ 위탁시설 개요

◦ 위치도

◦ 소 재 지 : 낭산면 산단구평길 102-35

◦ 시설규모 : 대지면적 13,441.9㎡, 연면적 5,466.38㎡, 3동, 지하1층, 지상2층

구 분	연구동	폐수처리동	도금동
층 수	지상2층	지하1층, 지상1층	지상2층
건축면적	1,412.56㎡	424.31㎡	1,955.49㎡
연 면 적	2,658.27㎡	424.31㎡	2,383.8㎡

▸부대시설 : 태양광 발전장치 230kw (옥상 130kw, 주차장 100kw)

□ 위탁기간 : 2026. 5. 1. ~ 2029. 4. 30.(3년)

□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 공공·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 근거 :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5조, 익산시 사무의 위탁 관리지침

◦ 기준 : 공공성이 높으면 직영, 효율성이 높으면 공공․민간위탁

◦ 결과 : 효율성이 높으므로 위탁 운영함이 타당

3. 참고사항

□ 익산시 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 운영 성과(최근 3년)

◦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뿌리특화단지 지원사업 공모과제 선정

◦ 디지털라이브커머스 거점공간 조성

◦ 기업 시험분석 지원 및 성적서 발급 : 1,186건

◦ 시험분석 업무협약(태산ENG,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 진공증착 투명코팅 연구

◦ 국가기술표준원 학술연구용역 과제 선정

◦ 금 합금의 비파괴 함량 분석 방법 특허 등록

◦ 도금시설 매출액 증가(2023년 42백만원 → 2025년 64백만원)

◦ 도금시설 수도권 등 관외기업 증가(2023년 8개 기업 → 2025년 23개 기업)

참고		위탁추진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시장은 법령 또는 조례로 정한 그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익산시 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구동과 폐수처리동은 귀금속보석산업 관련 비영리법인에, 도금동은 귀금속보석산업 관련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이하“수탁자”라 한다)에 위탁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센터를 위탁할 경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할 경우 수탁자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받은 사항에 대하여 다른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시장의 승인 없이 전대계약 등 위탁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단, 제품검사 대행기관 등 기반 구축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수탁기간 내에 수탁을 포기한 경우 2년간 수탁자격을 제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