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 위탁 동의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25. 11. 10.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의안 번호	758

Ⅰ. 개    요

1. 제안이유

◦익산시 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는 주얼리산업 관련 연구개발, 제품시험 및 분석, 패션단지 공동폐수처리시설 관리, 도금시설 운영 등 특수한 전문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시설로 위탁 운영 필요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7조에 따라 익산시 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의 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본건을 상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익산시 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

나. 위탁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 근  거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4조(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익산시 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위탁운영)

◦ 필요성

‣ 주얼리기업 대상 기술개발, 공모과제 협업, 생산장비 공동이용, 폐수처리시설 및 도금시설 운영, 품질인증 등 전 주기적 기업지원 역할 수행

다. 위탁사무 내용

◦ 소요예산 : 800,000천원/년

◦ 산출근거 : 당해연도 예산액 및 익년도 세출예산 요구액 기초로 결정

◦ 주요업무

‣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기술개발 및 공모과제 공동 수행

‣ 제품 시험, 생산장비 공동이용, 연구시스템 구축

‣ 품질인증, 패션주얼리 소재 개발, 공동폐수처리시설 운영

‣ 공동도금시설 운영, 주얼리산업 생태계 정보 교류 및 협력

라. 위탁시설 개요

◦ 위치도

◦ 소 재 지 : 낭산면 산단구평길 102-35

◦ 시설규모 : 대지면적 13,441.9㎡, 연면적 5,466.38㎡, 3동, 지하1층, 지상2층

구 분	연구동	폐수처리동	도금동
층 수	지상2층	지하1층, 지상1층	지상2층
건축면적	1,412.56㎡	424.31㎡	1,955.49㎡
연 면 적	2,658.27㎡	424.31㎡	2,383.8㎡

▸부대시설 : 태양광 발전장치 230kw (옥상 130kw, 주차장 100kw)

바. 위탁기간 : 2026. 5. 1. ~ 2029. 4. 30.(3년)

사.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아.  공공·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 근거 :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5조, 익산시 사무의 위탁 관리지침

◦ 기준 : 공공성이 높으면 직영, 효율성이 높으면 공공․민간위탁

◦ 결과 : 효율성이 높으므로 위탁 운영함이 타당

Ⅱ. 검토보고

1. 동의안 제출의 필요성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7조, 「익산시 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법정 절차 이행을 위한 재위탁 동의안으로서,

□2026년 4월 30일자로 현행 위탁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센터 운영의 연속성 확보와 기업지원 기능의 중단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임.

2. 검토 결과 보고

□ 익산시 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는 익산 보석산업의 경쟁력 회복과 산업 기반 강화를 위해 총 181억 원(국비 117억, 도비 43억, 시비 21억)의 예산을 투입하여 2014년 5월 준공한 핵심 산업기반시설임.

□ 준공 이후 현재까지 센터는 기업 맞춤형 기술개발 등 여러 성과를 거두며 지역 주얼리산업의 중추 역할을 수행하여 왔음.

• 기업 맞춤형 기술개발 및 시험·분석 지원

• 각종 국가·지자체 공모과제 협업 및 기술사업화

• 고가의 생산장비·연구장비 공동 활용 지원

• 환경안전 기준이 엄격한 폐수처리시설 및 도금시설의 안정적 운영

• 제품 품질향상 및 판로 확대를 위한 품질인증·신소재 연구 지원

□ 센터가 수행 중인 기능은 주얼리산업 특성에 맞는 전문기술 역량과 안전관리 능력이 필수적이며, 장비 유지관리·공정관리·연구개발 업무의 특성상 일반행정 조직의 직영만으로는 효율적 운영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센터의 안정적 운영과 기업지원 기능의 지속적 강화, 지역 주얼리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재위탁 추진이 합리적이며 필요성이 매우 높다고 사료됨.

□ 이상과 같이 본 동의안은 재위탁 절차의 적정성과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되오니, 안건 심사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참고		패션주얼리공동연구센터 운영현황

□ 사 업 개 요

◦ 시   설   명 : 익산시 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

◦ 위       치 : 낭산면 산단구평길 102-35

◦ 규       모 : 연면적 5,466㎡, 3동, 2층

◦ 운 영 방 법 : 민간위탁

◦ 계 약 기 간 : 2023. 5. 1. ~ 2026. 4. 30.(3년)

◦ 수 탁 기 관 : 패션산업시험연구원(연구동,폐수처리동), 신진케미칼(도금동)

◦ 위 탁 내 용 : 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 운영·관리

◦ 민간 위탁금 : 782,000천원(연구동 562,000, 도금동 220,000)

‣ (사업)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증사업 : 450,000천원(도 80,000, 시 370,000)

□ 추 진 실 적

구 분	2024년 (10월~12월)	2025년 (1월~9월)
연구개발센터 운영	기업지원, 공모과제, 연구개발, 도금, 폐수처리 등
	◦장비활용 지원 ▸3D프린터, 이온도금 등 87건 ◦폐수처리시설 운영 ▸6개 기업 이용, 2,188㎥처리 ◦도금시설 운영 ▸35개 기업 이용, 월매출 66백만원	◦뿌리산업특화단지 지원사업 공모선정 ▸취업창업프로그램 개발 ◦장비활용 지원 ▸3D프린터, 이온도금 등 180건 ◦폐수처리시설 운영 ▸6개 기업 이용, 10,283㎥처리 ◦도금시설 운영 ▸54개 기업 이용, 월매출 64백만원
주얼리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증사업	시험역량 유지, 시험분석, 기업지원
	◦KOLAS 시험성적서 발급 ▸324건(역학 315, 화학 9) ◦고려대학교 업무협약 체결(12월) ◦국가기술표준원 학술연구용역 과제 완료(12월)	◦KOLAS 시험성적서 발급 ▸217건(역학 162, 화학 55)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연구사업 계약체결(4월) ◦주얼리 품질기준 및 시험방법 단체표준 제정 사업 추진(7월) ◦LGC 주관 니켈용출량 숙련도 시험 최우수 성적 획득(8월) ◦표준인증안전학회지 금속 장신구 안전관리제도 관련 논문 게재(9월)

□ 수탁기관 현황

위탁기간		수탁자	위탁시설	선정방법
2014.5.1. ~ 2017.4.30	2014.5.1.~ 2016.3.17	한국주얼리협동조합	연구동, 도금동, 폐수처리동	공개모집 (협상에의한계약)
	2016.3.18.~ 2017.4.30	한국주얼리협동조합	도금동, 폐수처리동
		원광보건대 산학협력단	연구동
	2017.1.1.~ 2017.4.30	원광보건대 산학협력단	연구동, 도금동, 폐수처리동
2017.5.1.~2020.4.30		한국주얼리협동조합	연구동, 도금동, 폐수처리동
2020.5.1.~2023.4.30		패션산업시험연구원	연구동, 폐수처리동
		골든벨	도금동
2023.5.1.~2026.4.3.		패션산업시험연구원	연구동, 폐수처리동
		신진케미칼	도금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