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양파 주산지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 김순덕 의원)

의 안 번 호	2965		발의년월일 :	2025. 11. 6.
			발 의 자 :	김순덕ㆍ소길영이종현 의원(3인)

1. 제정이유

익산시가 2025년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양파 주산지로 공식 지정됨에 따라, 지역 대표 작물인 양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마련하여 농가의 소득을 보장하며, 주산지로서의 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2조)

나. 적용범위,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제4조)

다. 우량종자 지원, 최저생산비 보장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제6조)

라. 친환경농법 도입, 스마트농업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제8조)

마. 이력관리제 운영, 생산자단제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제10조)

바. 양파전문유통센터 및 저장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사. 교육훈련, 홍보 및 소비촉진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 제13조)

3. 참고사항

가. 예산 수반 여부              : 여

나. 조례안 예고 여부            : 여 (2025. 11. 7. ~ 11. 13.)

4. 따로 붙임

가. 조례안 1부.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부.

다. 관계법령.

〇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〇 ｢친환경농어업법｣

〇 ｢스마트농업법｣

라. 타 지방자치단체 조례 운영 현황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양파 주산지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가 양파 주산지로서 생산 기반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품질 향상과 안정적 유통을 지원하여 농가 경쟁력 제고와 지역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산지”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주요 농수산물의 주산지로 지정된 지역 중 익산시를 말한다.

2. “이력관리제”란 익산산 양파의 생산자, 생산지역 및 유통과정을 투명하게 기록·관리하여 다른 지역산과 혼용되지 않도록 하고, 소비자에게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를 말한다.

3. “생력화”란 양파 생산ㆍ수확ㆍ유통 과정의 자동화 및 기계화를 통해 노동력을 절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익산시 관내 양파를 주로 재배하는 농가 및 법인, 단체에 적용한다.

제4조(책무)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파 주산지로서의 위상 강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1. 양파 생산기반 확충 및 생산성 향상 지원

2. 양파 품질관리 체계 구축

3. 생산비 절감을 위한 장비 및 자재 지원

4.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연계 및 판로 확대 추진

5. 스마트농업 및 생력화 기술 도입 지원

6. 친환경농법 장려 및 지원

7. 생산자 조직의 육성 및 협업체계 강화

8. 그 밖의 양파 명품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항

제5조(우량종자 지원) 시장은 양파의 생산성 향상과 품질 확보를 위해 우량종자를 확보 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최저생산비 보장) 시장은 양파 생산 농가의 최저생산비 보장을 위해 비료, 농약대, 자재, 인건비 등에 대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친환경농법 도입) 시장은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라 친환경 인증 양파 재배를 확대하고, 유기재배 전환을 장려한다.

제8조(스마트농업 기반 조성) 시장은 「스마트농업법」에 따라 노동력 절감 및 고품질 양파 생산을 위하여 첨단농업기술 도입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이력관리제 운영) 시장은 익산 양파 유통의 투명성과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해 생산단계부터 유통까지 이력관리제를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생산자단체 육성 지원) ①시장은 익산 양파의 품질향상과 안정적인 생산, 유통, 판매를 위해 생산자단체를 육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양파전문유통센터 및 저장시설 확충) ① 시장은 익산 양파의 유통을 통해 관내 양파 생산농가 보호 및 소득 증대를 위하여 “익산시 양파전문유통센터”(이하 “유통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유통센터는 양파의 집하, 경매를 포함한 판매, 저온저장고를 활용한 보관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③ 유통센터의 운영은 익산시가 직접 운영하거나, 필요한 경우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교육훈련 등) 시장은 양파 재배기술, 품질관리, 가공기술, 마케팅을 위해 관련 단체 및 농업인 등에 대해 교육훈련과 국내외 선진지 견학, 교류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홍보 및 소비촉진) 시장은 익산 양파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온라인 홍보, TVㆍSNS 캠페인, 양파 축제 개최, 직거래 장터 운영 등을 추진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익산시 양파 주산지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안 제5조 ~ 안 제13조에 따른 지원사업 등

2. 미첨부 근거 규정

〇 「익산시 조례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3항제2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〇  본 조례안은 사업들에 대하여 세부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구체적인 추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4. 작성자

〇 산업건설위원회 김순덕 의원

[붙임 2]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주산지의 지정 및 해제 등) ① 시ㆍ도지사는 농수산물의 경쟁력 제고 또는 수급(需給)을 조절하기 위하여 생산 및 출하를 촉진 또는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요 농수산물의 생산지역이나 생산수면(이하 “주산지”라 한다)을 지정하고 그 주산지에서 주요 농수산물을 생산하는 자에 대하여 생산자금의 융자 및 기술지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요 농수산물은 국내 농수산물의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거나 생산ㆍ출하의 조절이 필요한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품목으로 한다.

③ 주산지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지역 또는 수면(水面) 중에서 구역을 정하여 지정한다.

1. 주요 농수산물의 재배면적 또는 양식면적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면적 이상일 것

2. 주요 농수산물의 출하량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수량 이상일 것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산지가 제3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주산지의 지정, 제2항에 따른 주요 농수산물 품목의 지정 및 제4항에 따른 주산지의 변경ㆍ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친환경농어업법

제53조(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1. 인증기관 지정ㆍ등록, 인증 현황, 수입증명서 관리 등에 관한 업무

2. 인증품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업무

3. 인증품 등의 사업자 목록 및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 관련 정보 제공

4. 인증받은 자의 성명, 연락처 등 소비자에게 인증품 등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 제공

5. 인증기준 위반품의 유통 차단을 위한 인증취소 등의 정보 공표

② 제1항에 따른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58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 또는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해양수산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식품연구원의 원장 또는 민간단체의 장이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해양수산부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농촌진흥청장은 그 위임 또는 위탁받은 권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하거나 민간단체에 재위탁할 수 있다.

□ 스마트농업법

제11조(스마트농업 관련 기술개발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스마트농업 관련 기술 및 기자재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스마트농업 관련 기술 및 기자재의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해당 기술 및 기자재를 보유한 자의 기술 실증 및 기자재 검정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스마트농업 관련 기자재 등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자가 해당 기자재 등의 사용방법에 관한 교육 등 사후관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스마트농업 관련 기술 및 기자재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ㆍ기관ㆍ단체 또는 기업이 공동 또는 단독으로 수행하는 스마트농업 관련 연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붙임 3]

타 지방자치단체 유사 조례 운영 현황          (2025. 11. 3. 기준)

구분	조례수	자치단체명		조례명	비고
광역	1	경상북도		경상북도 농수산물 주산지 육성 및 지원 조례
기초	1	전라남도	무안	무안군 양파 전통주산지 보호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