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11. 28.(금)

제274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익산시 양파 주산지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산 업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조 계 남

익산시 양파 주산지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검토보고서 -

			발의년월일 : 발 의 자 :	2025. 11. 6. 김순덕ㆍ소길영 이종현 의원(3인)
의안 번호	2965

Ⅰ. 개    요

1. 제정 이유

○ 익산시가 2025년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양파 주산지로 공식 지정됨에 따라, 지역 대표 작물인 양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마련하여 농가의 소득을 보장하며, 주산지로서의 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2조)

나. 적용범위,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제4조)

다. 우량종자 지원, 최저생산비 보장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제6조)

라. 친환경농법 도입, 스마트농업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제8조)

마. 이력관리제 운영, 생산자단제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제10조)

바. 양파전문유통센터 및 저장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사. 교육훈련, 홍보 및 소비촉진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 제13조)

Ⅱ. 검토보고

1. 조례제정의 필요성

○ 이 조례안은 익산시가 양파 주산지로서 생산 기반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품질 향상과 안정적 유통을 지원하여 농가 경쟁력 제고와 지역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본 조례의 제정 필요성은 상당할 것임

2. 제정안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13개조의 본칙과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범위,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5조 및 제6조는 우량종자 지원, 최저생산비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7조 및 제8조는 친환경농법 도입, 스마트농업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는 이력관리제 운영, 생산자단체 육성 지원, 양파전문유통센터 및 저장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12조 및 제13조에는 교육훈련, 홍보 및 소비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르면, “주산지”란 주요 농수산물의 경쟁력 제고 또는 수급 조절을 위하여 생산과 출하를 촉진하거나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생산지역 또는 생산수면을 말하는 바,

○ 익산시의 경우, 2025년 전북특별자치도(전북특별자치도 고시 제2025-55호)로부터 양파 품목에 대해 주산지로 신규 지정되었음

○ 한편, 본 제정조례안은 익산시가 양파 주산지로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통합적 정책기반이 미흡한 실정임을 고려하여, 이에 양파 주산지를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향후, 주산지 중심의 농정은 생산기반 강화와 가격안정, 유통 효율성 제고를 통해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바이며,

○ 조례 시행 이후에도 정책 여건과 시장 변동에 맞춰 주기적인 점검 및 제도 보완으로 실효성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됨

이상으로 익산시 양파 주산지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참고 1		관계 법령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주산지의 지정 및 해제 등) ① 시ㆍ도지사는 농수산물의 경쟁력 제고 또는 수급(需給)을 조절하기 위하여 생산 및 출하를 촉진 또는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요 농수산물의 생산지역이나 생산수면(이하 “주산지”라 한다)을 지정하고 그 주산지에서 주요 농수산물을 생산하는 자에 대하여 생산자금의 융자 및 기술지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 3. 21.>

② 제1항에 따른 주요 농수산물은 국내 농수산물의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거나 생산ㆍ출하의 조절이 필요한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품목으로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3. 21.>

③ 주산지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지역 또는 수면(水面) 중에서 구역을 정하여 지정한다. <개정 2013. 3. 23.>

1. 주요 농수산물의 재배면적 또는 양식면적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면적 이상일 것

2. 주요 농수산물의 출하량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수량 이상일 것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산지가 제3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주산지의 지정, 제2항에 따른 주요 농수산물 품목의 지정 및 제4항에 따른 주산지의 변경ㆍ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7. 21.]

참고 2		주산지 지정 현황(전북특별자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