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11. 28.(금)

제274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산 업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조 계 남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제 출 자 : 제출년월일 :	2025. 11. 6. 익산시장 건설국장
의안 번호	2959

Ⅰ. 개    요

1. 개 정 이 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관계 규정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그 내용을 다시 공고하고 열람하게 하여야 하는 중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고,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의13제5항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그 내용을 다시 공고하고 열람하게 하여야 하는 중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안 제25조의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의2제4항에 따라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안 제26조의2)

Ⅱ. 검토보고

1. 조례개정의 필요성

○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00. 10. 25, 조례 제556호로 제정되어 시행중인 조례로

○ 금번 개정은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해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개정 논의의 필요성은 상당할 것임

2. 개정안 검토의견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9조2 제4항 및 제70조의13 제5항에서는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에 관한 사항과,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절차”에 관한 사항에 대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 이에 본 개정조례안은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범위에서 우리시 실정에 맞게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발행위복합민원 및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변경 업무를 법령에 부합하게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안 제26조의2(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의 경우, 시행령이 지난 2012. 7. 31. 일부개정(시행 2012. 8. 2.)되어 관련 사항을 조례로 위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5. 11월 현재 조례를 개정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향후에는 자치법규에 대한 집행부의 지속적인 정비 노력과 대책이 요구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람

이상으로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참고		관계 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등)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과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21. 1. 12.]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의13(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절차)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75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으려면 성장관리계획구역안의 주요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나 전국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게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2. 1. 18.>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한 때에는 성장관리계획구역안을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2. 1. 18.>

③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성장관리계획구역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사람은 열람기간 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2. 1. 18.>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성장관리계획구역안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의견을 제출한 사람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 1. 18.>

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청취한 주민 및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이나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그 내용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25. 7. 1.>

⑥ 제5항에 따른 주민의 의견 청취 절차ㆍ방법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2025. 7. 1.>

⑦ 법 제75조의2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 7. 1.>

1. 성장관리계획구역의 면적을 10퍼센트 이내에서 변경하는 경우(성장관리계획구역을 변경하는 부분에 둘 이상의 읍ㆍ면 또는 동의 일부 또는 전부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읍ㆍ면 또는 동 단위로 구분된 지역의 면적을 각각 10퍼센트 이내에서 변경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성장관리계획구역 면적의 일부를 변경(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함께 결정하는 경우. 다만, 해당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면서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유로 주민의 의견 청취를 생략한 경우는 제외한다.

⑧ 법 제75조의2제5항에 따른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고시는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2. 1. 18., 2025. 7. 1.>

1.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목적

2.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위치 및 경계

3. 성장관리계획구역의 면적 및 규모

[본조신설 2021. 7. 6.]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민원실무심의회의 설치ㆍ운영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2조제3항제3호에 따라 복합민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민원실무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실무심의회의 명칭은 해당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민원실무심의회(이하 “민원실무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처리주무부서의 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 기관 또는 부서의 실무책임자가 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원 관련 외부전문가를 민원실무심의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관계 기관 또는 부서의 실무책임자에게 회의 참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부서에 현장확인이나 조사 등을 합동으로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또는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위원장은 민원실무심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ㆍ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 위원장은 민원실무심의회에 민원인을 참석하게 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회의일정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이 희망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전자적 방법에 의한 서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⑧ 행정기관의 장은 창업ㆍ공장설립 등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복합민원의 경우에는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민원실무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민원조정위원회에 직접 상정하여 심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