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김진규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966		발의년월일 :	2025. 11. 6.
			발 의 자 :	김진규ㆍ김미선김순덕ㆍ송영자 정영미 의원(5인)

1. 제정이유

가. 지방자치단체가 스마트농업 및 연관 산업의 육성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23년 7월 25일 제정되어 2024년 7월 26일 시행된 바 있음

나. 이에, 익산시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및 시장의 책무(안 제1조 ~ 제3조)

나.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 육성사업 및 재정지원(안 제4조 ~ 제6조)

다. 협력체계 구축 및 위탁(안 제7조 ~ 제8조)

3. 참고사항

가. 예산 수반 여부	: 여

나. 조례안 예고 여부	: 여 (2025. 11. 6. ~ 2025. 11. 13.)

4. 따로 붙임

가. 조례안 1부.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부.

다. 관계법령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말한다.

2. “스마트농업”이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마트농업 및 연관 산업의 육성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스마트농업 및 연관 산업을 전략적ㆍ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익산시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목표

2. 육성시책 및 추진전략

3. 기술의 개발ㆍ보급ㆍ확산 및 활용 촉진

4. 재원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

5. 생산, 유통, 경영 등 분야별 추진전략

6. 전문인력 양성

7. 그 밖에 시장이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스마트농업 육성사업) 시장은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스마트농업 기술 및 기자재 개발ㆍ보급

2. 스마트농업 관련 종사자 교육 및 전문 컨설팅

3.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한 청년농업인 양성

4. 스마트농업 신규 사업 발굴 및 육성

5. 스마트농업 생산기반 조성ㆍ설치 및 운영

6. 스마트농업 관련 생산 및 유통 촉진

7. 스마트농업 생산물 가공ㆍ유통 시설의 설치 및 운영

8. 스마트농업 관련 서비스 산업 발굴 및 육성

9. 우수한 스마트농업 사례 발굴 및 홍보

10.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재정지원) 시장은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제5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스마트농업에 관한 정보ㆍ인력 교류, 기술협력, 공동 조사ㆍ연구 등을 위하여 유관 기관이나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8조(위탁)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스마트농업 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익산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안 제5조에 따른 스마트농업 육성사업에 대한 비용

2. 미첨부 근거 규정

〇 「익산시 조례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3항제1호 및 제2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5천만원 미만인 경우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〇 「익산시 조례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 생략

4. 작성자

〇 산업건설위원회 김진규 의원

[붙임 2]

관 계 법 령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2015. 1. 20., 2015. 6. 22., 2020. 12. 8.>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 11. (생  략)

□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마트농업”이란 농업(「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생산성ㆍ품질 향상과 경영비ㆍ노동비 절감 등을 위하여 농업 분야에 정보통신기술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농업을 말한다.

2. “스마트농업데이터”란 스마트농업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생산되거나 활용되는 생육환경 및 생육상태 등에 관한 정보로서 수치ㆍ문자ㆍ영상 등의 형태로 표시된 것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스마트농업 및 연관 산업의 육성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