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11. 28.(금)

제274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익산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산 업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조 계 남

익산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검토보고서 -

			발의년월일 : 발 의 자 :	2025. 11. 6. 김진규ㆍ김미선김순덕ㆍ송영자 정영미 의원(5인)
의안 번호	2966

Ⅰ. 개    요

1. 제정 이유

○ 지방자치단체가 스마트농업 및 연관 산업의 육성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23년 7월 25일 제정되어 2024년 7월 26일 시행된 바 있음

○ 이에, 익산시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및 시장의 책무(안 제1조 ~ 제3조)

나.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 육성사업 및 재정지원(안 제4조 ~ 제6조)

다. 협력체계 구축 및 위탁(안 제7조 ~ 제8조)

Ⅱ. 검토보고

1. 조례제정의 필요성

○ 이 조례안은 익산시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본 조례의 제정 필요성은 상당할 것임

2. 제정안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8개조의 본칙과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 스마트농업 육성사업,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7조 및 제8조에는 협력체계의 구축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본 제정조례안은 스마트농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정책방향과 사업 범위를 규정하여,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 앞서 정부는 2023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며, 스마트농업 및 연관 산업의 육성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도록 규정한 바 있음

○ 이처럼 스마트농업은 농업 생산성 향상과 지속가능한 농업 실현을 위한 핵심 산업으로써, 관련 기술 개발과 보급, 전문인력 양성, 기반 조성 등의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분야이기에,

○ 이에 본 제정조례안은 농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식량안보 확보 등을 위해 시의 적절하다고 사료됨

이상으로 익산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참고		관계 법령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2015. 1. 20., 2015. 6. 22., 2020. 12. 8.>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 11. (생  략)

□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마트농업”이란 농업(「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생산성ㆍ품질 향상과 경영비ㆍ노동비 절감 등을 위하여 농업 분야에 정보통신기술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농업을 말한다.

2. “스마트농업데이터”란 스마트농업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생산되거나 활용되는 생육환경 및 생육상태 등에 관한 정보로서 수치ㆍ문자ㆍ영상 등의 형태로 표시된 것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스마트농업 및 연관 산업의 육성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