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2. 6.(금)

제27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

- 제27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상정안건 -

심 사 보 고 서

익 산 시 의 회

기획행정위원회

목        차

1.	익산시 공무원 등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	··	1
2.	익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3
3.	익산시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	8
4.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5.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안	··	12
6.	2026년 교육협력과 출연 동의안	··	15
7.	익산솜리문화의 숲 관리위탁 동의안	··	17

익산시 공무원 등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26. 1. 15.

다. 회부일자 : 2026. 1. 15.(의안번호 제2969호)

라. 안건상정 : 제27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2026. 2. 4. 수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기획안전국장 양경진

나. 제안이유

□ 익산시에 소속된 공무원 등의 직무발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직무발명을 보호·장려하고 특허권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국가와 익산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직무발명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 발명자에 대한 보상 및 권리승계 (안 제4조 ~ 제8조)

□ 등록보상금의 지급 및 처분보상금 지급 (안 제11조 ~ 제19조)

□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설치 (안 제20조)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26. 1. 15.

다. 회부일자 : 2025. 1. 15.(의안번호 제2970호)

라. 안건상정 : 제27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2026. 2. 4. 수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문화교육국장 배석희

나. 제안이유

□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교육비특별회계에 별도 경비를 전출할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경비 보조사업 외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익산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추진하는 교육협력사업을 추가하여 교육 보조사업의 범위 확대 및 변화하는 교육정책에 대응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조례 명칭 변경에 따른 체계 정비(현행「익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개정「익산시 교육경비 보조 및 교육협력에 관한 조례」)

□ 목적, 보조사업의 범위, 보조기준액 등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1조,   제3조, 제4조)

□ 정의 규정 신설(안 제2조)

□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정비

(안 제5조~제9조,  제11조~제13조, 제19조)

□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 신설(안 제10조)

□ 보조금의 신청, 교부결정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 정비 (안 제14조~제18조)

□ 준용 규정 및 시행규칙 위임 사항 정비(안 제20조, 21조)

□ 조례 명칭 변경 및 조문 체계 정비에 따라 별지 서식 정비(별지 제1호~제4호)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6. 수 정  내 용 : 수정안 대비표 참조

7. 기 타  사 항 : 없    음

수정안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3조(보조사업의 범위) 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교육경비 보조사업 및 교육협력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의 급식시설ㆍ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3.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4.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5.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6.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7. 미래사회를 대비한 인재양성 및 진로·진학 지원사업 8.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 4호에 따른 농어촌학교 중 관내에 주소를 둔 학생이 부담하는 기숙사 급식비 지원 사업 9. 그 밖에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지원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지원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각급 학교의 장에게 직접 또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익산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을 통하여 보조하거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③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에 대한 산출방법·지원기한·대상사업 등 세부사항은 시장과 교육감(또는 교육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3조(교육지원사업의 종류)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교육경비 보조사업 및 교육협력사업(이하 “교육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의 급식시설ㆍ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3.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4.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5.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6.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7. 미래사회를 대비한 인재양성 및 진로·진학 지원사업 8.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 4호에 따른 농어촌학교 중 관내에 주소를 둔 학생이 부담하는 기숙사 급식비 지원 사업 9. 그 밖에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지원사업
<신 설>	제4조(경비의 지원) ①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지원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각급 학교의 장에게 직접 또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익산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을 통하여 보조하거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②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에 대한 산출방법·지원기한·대상사업 등 세부사항은 시장과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 (생 략)	제5조 (현행 제4조와 같음)
제5조(심의위원회) 각급 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익산시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삭 제>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 심의·의결하기 위하여익산시교육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해당연도 교육경비 보조금 대상사업 선정	1. 교육지원사업 신청 사업 심의
2. 보조사업의 타당성 여부 판단	<삭 제>
<신 설>	3. 해당 연도 교육지원사업 대상 선정
3.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2. 교육지원사업--------------
4. 보조금의 지원 규모	<삭 제>
5. 그 밖에 교육경비 보조와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4. ------------------------ 교육지원사업과 ---

익산시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및 지원조례안

1. 심사경위

가. 발 의 자 : 박철원 의원

나. 제 출 일 : 2026. 1. 15.

다. 회부일자 : 2026. 1. 15.(의안번호 제2972호)

라. 안건상정 : 제27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2026. 2. 4. 수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박철원 의원

나. 제안이유

□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라 익산시의 평화통일교육을 활성화하고, 익산시민의 통일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민족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에 평화통일 역량을 확산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 제2조)

□ 평화통일교육의 기본원칙을 규정함(안 제3조)

□ 시장의 책무 및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 제5조)

□ 평화통일교육 사업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 사무의 위탁 및 공공시설 이용 지원 근거를 마련함 (안 제7조 ~ 제8조)

□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9조)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26. 1. 19.

다. 회부일자 : 2026. 1. 19.(의안번호 제2974호)

라. 안건상정 : 제27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2026. 2. 4. 수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기획안전국장 양경진

나. 제안이유

□ 현행 자치법규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의 규정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 공유재산 대부 시 사용료·대부료·  변상금의 기준 및 납부 횟수에 관한 규정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사용료·대부료의 기준과 납부 횟수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5조제2항)

□ 변상금의 기준과 납부 횟수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3조제1항)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26. 1. 19.

다. 회부일자 : 2026. 1. 19.(의안번호 제760호)

라. 안건상정 : 제27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2026. 2. 4. 수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기획안전국장 양경진

나. 제안이유

□ 전국 단위 승마대회의 원활한 유치를 위한 필수 인프라 시설인 경기용 마사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전국 단위 대회 유치에 어려움이 있어 경기용 마사 설치를 통해 전국 단위 대회 다수 유치 및 선수·이용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 익산시 공공승마장 확장사업 실시설계 중 지반 조사 결과 연약 지반(h=30m)이 발견되어 PHC파일 설치 공종 추가로 사업비가 약 30% 증가하여 변경 심의를 부의함.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 중 토지의 일원화를 위해 당초 심의 가결되었던 토지 중 용안면 난포리 612-6번지(사유지)를 용안면 난포리 611-5번지(시유지)로 변경하고 건물의 지번을 용안면 난포리 612-7 번지로 변경하고자 함

□ 변경내용

□ 건축사업비 변경

구 분	당 초	변 경	증·감
건축사업비	3,000백만원	4,000백만원	(증) 1,000백만원
사업기간	2023~2025(3년)	2023~2027(5년)
변경사유	-	PHC파일 설치 공종 추가에 따라 사업비 증가	-

□ 취득재산 변경

(단위 : ㎡, 백만원)

재산의 표시						재산 가격	추정 가액	취득 시기	소 유 자	비고 (변경사유)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당초	토지	용안면 난포리	611-4	답	7,228.8	123	310	2024	익산시
			612-6	답	3,994.5	68	171	-	백*덕
	건물	용안면 난포리	612-6 618-4	체육 용지	2,978.4	3,000	3,000	2025.12	익산시
변경	토지	용안면 난포리	611-4	답	7,228.8	123	310	2024	익산시	변경없음
			611-5	답	1,927.2	33	82.5	2024		토지일원화
	건물	용안면 난포리	612-7	체육 용지	2,235.24	4,000	4,000	2027.9		건축비 상승 및 대표번지 변경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2026년 교육협력과 출연 동의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26. 1. 19.

다. 회부일자 : 2026. 1. 19.(의안번호 제761호)

라. 안건상정 : 제27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2026. 2. 4. 수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문화교육국장 배석희

나. 제안이유

□ 2026년도 익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익산사랑 장학재단 기금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익산시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익산사랑장학재단 기금 출연 : 300백만원(도30% 시70%)

□ 지역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온라인 수강권 지원 또는 학생 필요

맞춤형 교육비 지원을 통한 학력 신장 및 학습 동기 부여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솜리문화의 숲 관리위탁 동의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26. 1. 19.

다. 회부일자 : 2026. 1. 19.(의안번호 제762호)

라. 안건상정 : 제27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2026. 2. 4. 수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문화교육국장 배석희

나. 제안이유

□ 익산솜리문화의 숲은 익산시의 고유한 문화자원을 바탕으로 지역 예술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조성된 복합문화공간으로, 전문적 기획· 운영이 필요함.

□ 익산솜리문화의 숲의 운영을 전문성과 공공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함 으로써, 공간의 효율적 활용과 다양한 문화서비스 제공을 추진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위    치 : 익산시 인북로12길 28(주현동 100)

□ 규    모 : 2,172㎡, 연면적 1,565㎡, 지상 2층   *개관일 : 2025. 4.

□ 위탁기간 : 2026. 3. 1. ~ 2029. 2. 28.(3년)

□ 수탁기관 : (재)익산문화관광재단

□ 선정방식 : 수의계약

□ 위탁사무 내용

□ 시설 운영 및 관리(환경미화, 안전관리, 시설 유지보수 등)

□ 대관업무(대관 허가 및 대관료 징수 등)

□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

□ 추진일정

□ 익/산시의회 동의안 제출	: 2026. 1.

□ 관리위탁 위·수탁 계약체결	: 2026. 2.

□ 위탁사업 시행	: 2026. 3.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